MORE NEWS
-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액 263만원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대학생 1인이 정부 지원으로 학비부담을 줄인 규모는 263만원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공한 교육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한 해를 제외하고 2023년 228만원, 2024년 257만원, 2025년 263만원 등 증가했다. 학부생한 명이 그만큼 혜택을 받은 셈이다. 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후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저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등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인지 수치로 볼 수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학비부담 경감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재원 장학금은 4조 2천억원이고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은 975억원으로 도합 4조 3천억원 규모였다. 2025년에는 정부재원 장학금 4조 9천억원과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 1천 258억원으로 5조원을 넘겼다. 국가장학금은 꾸준히 증가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수년째 저금리로 도움을 줬다. 이자면제 대상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학부생의 혜택은 2023년 228만원에서 2025년 263만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지원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효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올해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하반기에도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도 등록금이 인상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사립대와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은 작년과 올해 올랐다.
2026-05-11
-
공주시 나 선거구 이범수 후보(2-나), 사무실 개소식 열어
이범수의원사무실개소(사진=충청25시DB)
이범수선거사무실개소에서 국민의힘후보자들이 스ㅓㄴ거승리를 다짐하고있다.(사진=충청25시DB)
[충청25시]국민의힘 후보로 공주시의회 나 선거구(신관, 월송, 의당, 정안) 2-나 번으로 출마한 이범수 후보는 9일 오후 2시 공주시 신관동 번영1로 건물 3층 사무실에 선거 캠프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성대히 가졌다.
개소식에는 정당 및 단체 후원회, 동문, 지지자 등 5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최원철 공주시장 후보(국힘)를 비롯해 다른지역구 후보 등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지지자 각계각층이 대거 웅집 해 이 후보의 승리를 다짐하는 민심 결집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김종성전)도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이범수의원은 지난 4년 간 공주교육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에 적극나서 이를 해소하는 등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시의원으로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자리를 시민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의원은 “학구조정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초중고 강북이전 물꼬를 열고 학생들의 해외여행 등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약속을 지켜왔다”며 “현재 강북지역 중학교 재배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이를 기필코 완성해 시민들을 위해 다시 열심히 뛸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범수 후보의 공약으로는 ▲강북중 재배치 반듯이 완성 ▲학부모 고충센터 ▲미래인재육성사업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소상공인 정책지원 ▲대학 및 행정 소상공인 연계 상생발전협의회 구축 ▲도.·농연계 자원봉사지원 협의체 구성 ▲주민숙원사업 확대 ▲농특산물 답례품 지원 등의 9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을 약속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범수 예비후보의 승리를 다짐하는 선언과 함께 앞서 이 후보의 4년간 의정활동 업적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높여 이를 당선의 의지로 굳게 다져가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다짐했다.
2026-05-10
이범수
-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검사 출신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4호 인재로 공주 출신 김영빈 변호사를 영입하고 전략공천 했다(사진=이정문충남도당위원장폐북)
더불어민주당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로 검사 출신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 했다.
김영빈(47) 변호사는 충남공주 출신으로 교동초등학교·공주중학교·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사법시험 47회에 합격한 실력파이다.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등에서 근무하며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과 범죄 취약계층 보호 정책 등 민생 현안에 참여한 경력으로 김 변호사를 대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혁성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젊은 인재"로 40대 젊은 기수론으로 지역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8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4호 인재인 김 변호사 영입식을 갖고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공석인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김 변호사는 공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공주에서 나온 뼛속까지 공주, 충청도 사람”이라며 “10여년 간 검사 생활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등에서 근무하며 사법 시스템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는 중책을 맡은 경험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약자들을 위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 바쳐 저를 키워준 공주·부여·청양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활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후보사무실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후보가 축하를 해 주고있다.(사진=박수현후보사무실제공)
박수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0년생, 47세, 김영빈 변호사공천을 환영한다"며 "보수지배적 성향의 공주·부여청양에 상당한 충격과 활력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영빈이 박수현을 뛰어넘는 '진실·성실·절실'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정진석 40년 가문정치'에 도전하며 자갈밭을 일군 '박수현이다. 사실상 정치적 계승과 세대교체 메시지를 공식화했다.
2026-05-10
김영빈 더불어민주당
-
승강기 없는 경로당 전국 3,201개 … 어르신은 오늘도 계단 앞에서 발길을 돌린다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해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표-1 1층 제외 경로당 승강기 미설치 현황 구분 전체 경로당 수 설치 미설치 미설치율 지하 경로당 218 53 165 76% 2층 경로당 3275 388 2887 88% 3층 이상 경로당 406 257 149 37% 합계 3899 698 3201 82%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또한, 2020년 이후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경로당에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었으나, 건축물 구조나 소유권 또는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경로당을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 전동보장구 등 이동 보조기기의 보관·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사회 교류 공간인 만큼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승강기 설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탓에 지하나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 10개소 중 8개소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8
-
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바로 세우고 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일관되게 ‘패럴림픽’ 으로 사용해 왔지만, 국내 법령에는 여전히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와 개념 혼선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1988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통과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와 세대별로 정책 정보 접근 환경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재외동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차세대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정책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다국어 기반 안내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제도의 문턱과 언어의 장벽이 남아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장애인체육과 재외동포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 삶 가까이에서 불편과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
강준현 의원,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
강준현 의원,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 발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시·건축계획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같은 시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당선작과 입상작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이번 국제공모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1월 국제공모 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와 작품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강준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공개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과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설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국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세종은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과밀과 집중, 비효율과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과 효율, 미래와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종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5-08
-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했다.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불편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특히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섬 주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여객선 항로도 이용객 감소와 운영 적자 등으로 축소·폐쇄가 이어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빈집정비 특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건의 제정안과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에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서 의원안은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일한 법안이다.또한 해운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서삼석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부터 선거 공약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여객선 공영제’도입 취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에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행정선의 이용 대상을 기존 섬 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해 섬 지역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며 “빈집 정비와 공영항로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과 섬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해외여행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항 등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수단 운영 자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안내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5-08
-
더불어민주당‘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TF’출범
(국회 제공)
[충청25시] 6일 더불어민주당 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가 첫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출범회의에서 이수진 단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환자 이송 문제를 넘어 분만 수술 마취 소아 등 관련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이 집적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활동방향을 밝혔다.TF 는 이수진 단장과 김윤 간사를 포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남희박희승전진숙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며 현장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2026-05-07
-
더불어민주당‘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TF’출범
(국회 제공)
[충청25시] 6일 더불어민주당 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가 첫 출범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산모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 는 최근 대구, 청주 등 지역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응급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출범회의에서 이수진 단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환자 이송 문제를 넘어 분만 수술 마취 소아 등 관련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이 집적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활동방향을 밝혔다.TF 는 이수진 단장과 김윤 간사를 포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남희박희승전진숙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며 현장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함께 구성할 예정이다.
2026-05-07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감형 복지 확대 노력”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감형 복지 확대 노력”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경로당 회원과 기관·단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축하공연, 오찬 등이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하나시티즌 경로우대 할인 확대처럼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 대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