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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새롭게 구성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 이병철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브레이크뉴스 본부장, 김종선 대전과기대 교수, 도정자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임연선 한남대 겸임교수, 조원권 대전외국인학교 명예총교장 등이다.위원장에는 조원권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단순한 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균형 잡힌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연구의 기획–수행–성과관리 전 과정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대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현재 대전광역시의회에는 ‘도시마케팅연구회’를 비롯한 4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올해는 ‘대전시 신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등 총 3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이날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향후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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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9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가양2동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향후 새마을부녀회의 활동 방향과 역할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가양2동 새마을부녀회 박미예 회장을 비롯한 소속 회원들과 대전광역시 최영숙 분권협력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새마을부녀회를 더욱 활성화 할 방안으로 필요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방안 등을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박미예 회장과 회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는 경우 주민센터 등과 긴밀히 연락, 소통하고 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체계를 마련해 어려운 이웃에게 계절 변화 등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봉사활동의 종류나 내용을 다각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최영숙 팀장은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겠다고 말했다.정명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었다”며, “1970년대 국가 위기와 국민 역경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마을 정신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부녀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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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국토부 장관에 교통 대책 마련 촉구– 분당선 연장·광역버스 증차·좌석예약제 확대 등 핵심 현안 전달
손명수 의원, 국토부 장관에 교통 대책 마련 촉구– 분당선 연장·광역버스 증차·좌석예약제 확대 등 핵심 현안 전달 (국회 제공)
[충청25시] 손명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분당선 연장과 광역버스 증차 등 기흥 지역의 교통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 및 동백~신봉 경전철 추진, △청현마을 광역버스의 만차 해소를 위한 출퇴근 시간대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분당선 연장 사업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연장 19.3㎞, 총사업비 1조 7888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사업은 연장 6.8㎞, 총사업비 7047억 원 규모, 동백~신봉 경전철 사업은 연장 14.7㎞, 총사업비 1조 782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현재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앞두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은 “철도는 연결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당선 연장 사업은 최신 KTDB 자료를 반영하여 교통 수요를 다시 측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분당선, 용인 경전철 사업 모두 추진되면 경기 남부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도 손 의원은 “용인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나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도시의 발전 가능성까지 제약받고 있다”며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연장이 이루어지면 용인 지역의 철도 연계성이 대폭 강화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기흥 주민 다수가 출퇴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겪는 만차·장시간 대기 문제는 이미 일상화된 고통”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의 균형과 효율성에 직결되는 과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광역버스 혼잡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깊이 공감한다”며 “혼잡 시간대 운행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좌석예약제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손명수 의원은 “용인 기흥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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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체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침해사고 복원력을 제고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박정훈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기업과 이용자 모두 불안을 겪고 있는데, 사이버보험은 디지털 시대 기업들의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침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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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총사업비 495억 국립부여호국원 유치"
박수현,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총사업비 495억 국립부여호국원 유치" (의원 제공)
[충청25시]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던 충남에 부여국립호국원 조성될 예정이다.이로써 충남도민도 호국영령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부여국립호국원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원팀 플레이'의 결실이다.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민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 박정현 부여군수가 행정지원, 박수현 의원이 정부 부처 설득과 정부안 예산 반영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가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충남 보훈대상자는 3만3479명이며,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8745명으로 추산된다.안장 수요는 충분했음에도 충남도 내 국립호국원이 없어, 유가족의 불편과 지역 간 국가 예우 격차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예컨대 태안~괴산 175km, 홍성~임실 174km이 소요되는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했다.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이 본격화되면 ‘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호국원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등으로 운영·추진되고 있다.충남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사실상 마지막 ‘국립호국원 공백’지역으로 남아 있었다.이번 예산 반영으로 충남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국립호국원 조성 절차에 진입하게 됐다.박수현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현행 상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제한돼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사유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타지역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어 있는 충남 호국영령들의 '귀환'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충남 국립호국원은 그 고귀한 헌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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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회의원들, 목포대 – 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전남 국회의원들, 목포대 – 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국회 제공)
[충청25시]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국정감사 당시 다소 신중하거나 부정적이던 교육부의 기류가 최근 변화하면서 통합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에서는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캠퍼스 총장직 선출 방식 등 세부 쟁점은 남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런 가운데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제안했다.의원들은 “전남 출신으로 민주주의·인권·평화·통합․IT 시대를 이끌어 온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은 통합 국립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가장 분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은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의 부합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브랜드 △순천·목포를 넘어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상징성 △정보고속도로 구축으로 AI·디지털 시대 기반을 마련한 미래전략성 등을 교명 제안의 근거로 제시했다.또한 조지 워싱턴대, 조지 메이슨대, 제임스 메디슨대 등 세계 주요 대학들이 국가 지도자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도 언급했다.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 통합 국립대학은 단순한 대학 통합이 아니라 전남이 미래 백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는 만큼, 국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통합대학 교명 논의는 향후 양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과 공모 절차를 통해 공식 결정된다.‘국립김대중대학교’제안이 실제 교명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모인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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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토론회 개최
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외교부 김남기 유엔과장이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외교 과제를 중심으로 안보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David Quesne가 분쟁지역 아동권 침해 실태 및 인도주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학계·언론·국제기구·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기여 확대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논의의 장은 국회, 국제기구,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 논의를 통해 평화·인권 외교의 실천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세계 인권의 날과 유엔 인권이사회 연례회의 시기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국제적 연대와 책임 의지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정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대표의원은 “무력분쟁 속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외교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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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하더라도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가능해진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강득구 의원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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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안장헌 의원 “밥상 차려줘도 못 먹는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부진, 도민에게 무책임한 결과”
기획경제위원회안장헌 의원 “밥상 차려줘도 못 먹는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부진, 도민에게 무책임한 결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전체 집행률이 64.12%에 그쳐 전국적인 지원 기조와 국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2025년 충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조 3323억 원으로, 이는 도민 1인당 약 62만 원을 발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실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액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은 약 1564억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9484억 원으로 집행률 64.12%에 그쳤다.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주었는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밥상을 차려줘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며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반드시 돌아갔어야 할 재원이었는데,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노력 부족이자 무책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집행률이 높은 지역들은 개인 구매 한도 확대, 할인율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도는 시‧군 간 격차 완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체 실적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안 의원은 “도 차원의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그 예산이 적절한 때에 전달되도록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충남이 스스로 기회를 놓쳐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며 “집행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보완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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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3억 977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행사 사업 등은 가급적 통합 입찰을 하여 낙찰 차액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법정 의무경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행됐다고 밝히며, 특히 보육, 노인, 청년, 소상공인 등 4대 민생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홍보, 관련 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를 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철저한 유의를 당부했다.이재경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 증가의 원인을 점검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시설 보수비와 내구연수 경과 물품 구입비 등 기본 유지비용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점을 지적하고, 필수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의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대전형 공공형 택시가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핵심 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실적 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당부했다.이상래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민간 데이터 적재 및 활용과 관련해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45년 된 기존 취수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2취수탑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착공 전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지역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설명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정명국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사업 내역이 설명자료에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점과 과학기술육성기금에서 위탁 수수료 및 심사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문제를 지적했다.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이용과 관련해, 조례안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질타하며, 향후 반드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이 연간 약 40억 원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충전소 건립과 비용 증가를 고려해 실질적인 적자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박주화 의원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 홍보의 핵심은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2년 연속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예산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리인 신청과 방문 신청 등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장기적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청년들이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의 절차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당초 2027년 8월 준공 목표가 연기될 예정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사업 지연이 지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또한, 치유의 숲과 보문산 휴양림 조성 사업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대책을 유관 부서와 연계해 시민 편의와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서대전복합환승센터의 낙후 현황 개선과 KT 증편, 호남선 직선화, CT 연장 등 연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작고 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병철 의원은 호수공원 시설물 통합관리와 관련해 주차 문제와 청결 관리 미비를 들어 주말 집중 관리 인력 확충과 유료화 부작용 최소화 등 철저한 운영을 요구했다.아동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전돌봄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치매 노인 등으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한화생명볼파크 주변 임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야구장 이용 증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고려한 주차 인프라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전사랑카드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 적정성, 소상공인 기여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동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한영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와 월평산성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중장기적 보존·정비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둔산선사유적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건의해 역사·문화 가치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월평119안전센터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대상 연령이 현실적인 혼인 연령 추세를 반영하도록 상한 연령 상향 검토도 요청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교육 예산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당부했다.김민숙 의원은 약자복지, 안전, 소방, 과학 분야 등 전반적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진행되는 과학자 시계탑 설치 사업이 관련 법상 기금 목적과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유사 성격 미용 행사를 개별 진행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행사를 통합해 풍성한 볼거리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주문했다.아울러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모집 기간, 공정성 문제 등 의구심과 초기 사업 수행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업 예산이 동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구와 동구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추진과 지역 편중 해소 필요를 강조했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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