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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염원 담은 도시철도 2호선, 차질 없는 추진 당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염원 담은 도시철도 2호선, 차질 없는 추진 당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유등교 상류 우안 둔치에서 개최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공사 착공식 현장을 찾아 “일류교통도시 도약의 출발점이 될 도시철도 2호선 착공으로 대전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관계기관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원휘 의장은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도시철도 2호선의 원활한 공사 진행은 물론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3·4·5호선 등 굵직한 교통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대전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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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젊은층 고객 사로잡는 전통시장 마케팅 필요”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젊은층 고객 사로잡는 전통시장 마케팅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 주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한국전통시장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으로 전통시장이 직면한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최종인 교수가 맡아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전통시장의 고유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현대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제시했다.
토론에는 한국전통시장학회 이덕훈 회장, 한국전통시장학회 한광수 사무처장, 도마큰시장 백승재 상인회장, 문창시장 김지헌 상인회장, 법동시장 박혜정 상인회장, 대전광역시 권경민 경제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전통시장이 직면한 열악한 시설 환경, 주차 공간 부족, 소비 패턴 변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책, 지역 특화상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특히 전통시장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토론회를 마치며 박주화 의원은 “전통시장이 경쟁력 있는 현대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젊은층 고객을 사로잡는 새로운 전통시장 마케팅으로 전환점을 마련할 시기다”고 덧붙였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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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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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4차례 유찰 끝에 입찰방식을 지난 11월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포스코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
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
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올해 확보한 국비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7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중 유일한 석탄비축장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40년 넘게 위치해 있다.
총 6만6천톤 규모의 석탄이 저장돼 있다.
가좌석탄비축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해 폐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에 필요한 사업비 총 4.79억원을 확보해 올해 말부터 비축탄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가좌석탄비축장 조기폐쇄 후 종전부지에 체육관·문화원·대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비장한 각오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김교흥 의원이 국회에서 확보한 인천서구갑 지역예산은 `22년 1,137억, `23년 1,204억, `24년 1,279억원 규모이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올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4천만원도 추가 확보했다.
사업 내용은 인천 서구 봉수초등학교 상습결빙도로 열선 설치, 봉화초등학교 노후 교실바닥 교체, 가림고등학교 교내 보도블럭 교체 등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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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소병훈 의원, 2025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053억원 확정
안태준·소병훈 의원, 2025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053억원 확정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안태준 의원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950억8100백만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98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4억2000만원 등 총 1,053억5900만원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도척~곤지암 국지도건설, △곤지암~만선 국지도건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소각시설 설치 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남한산성 여장 보수공사도 확정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한강수계위에서 확정한 중기계획 보다 약 75억원을 삭감한 754억원 규모의 한강수계기금은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요청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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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앞장
충남도의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앞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10일 공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대 여론, 폐지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정책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이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를 통해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과 학교, 교육청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서천 문산초를 비롯해 본교 통폐합 대상 8개교, 분교장 개편 대상인 부여 석성초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학교들은 더욱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폐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주를 포함한 충남 지역이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 결과는 충남도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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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남도의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회비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충남지역의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더불어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필요하다”며 “적십자 특별회비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자원으로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은수 회장은 “충남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19억 9000만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년 말까지 2025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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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국고 목적예비비
[충청25시]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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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303억 6,547만 5,000원 감액된 2조 7,945억 6,697만 3,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0.3%인 14억 8,838만 1,000원 증액된 5,070억 4,587만 9,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불용액 정리 및 사업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활섭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했으며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기금을 사용한 결과 2023년 이후로 기금조성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향후 재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교육부 방위산업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된 것에 축하하며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학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하기를 당부했으며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은 외부용역 업체가 연 2회 점검하지만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학교에 배치하면 상시 점검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영삼 의원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대전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피해율을 기록했지만,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20% 증가한 점을 우려하면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대면 조사가 원격 조사로 전환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면 조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장공모제 예산 감액에 대해 교장공모제는 학교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학교 내 이해관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에서의 공모제 확대와 운영 방안 개선을 요청했다.
△ 이재경 의원은 늘봄지원실장 선발이 3차 재공고 끝에 모집 정원을 채운점은 방과후학교 업무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며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으며 정부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 세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는지 질문하면서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한영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적정규모 통폐합 학교 관련 TF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성룡초와 성천초 학생들 모두가 불편함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를 언급하며 전반기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요청했으나, 당시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유해인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며 최근 사업 추진 배경과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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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충청25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만료되었던 법정 조사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 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 2년간 추가 조사기간이 확보되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됐다.
또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인 자료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여순사건 통과를 위해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전국,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서울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 그리고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노력과 연대가 이번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 유족회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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