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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한-세르비아 의원친선외교 첫 행보 나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한-세르비아 의원친선외교 첫 행보 나서
[충청25시]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한-세르비아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친선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에딘 제를레크 세르비아 국회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를 만났다.
두 외교인사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은 김 의원은 “세르비아가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이 35% 정도가 될 정도로 많고 젊은 정치인이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등 세르비아 정치에서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칸 지역 내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세르비아와 작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했고 2023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양국간 교류의 중요한 시점에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딘 제를레크 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양국간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양국간의 의회외교의 지속적·정기적 교류 및 협력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세르비아에서 개최되는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분야 행사 등 ‘인류를 위한 놀이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세르비아 엑스포에 꼭 방문하고 싶다”며 “앞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가 활발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져 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에 함께 힘을 모으자”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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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언어교육 지원 등 절실”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언어교육 지원 등 절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은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현장을 찾아 이주배경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24일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높은 아산 둔포초·신창초·아산남성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둔포초는 전교생 344명 중 다문화 학생이 292명으로 부모의 출신국은 중앙아시아,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 13개 국가로 다양하다.
신창초등학교는 전교생 411명 중 다문화 학생이 331명, 아산남성초는 전교생 901명 중에 다문화 학생이 313명이다.
유 의원은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는 교육의 사각지대”며 “둔포초의 경우 교사 근속경력 평균이 1.5년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둔포초등학교 이한규 교장은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는 특별한 표준수업안 개발 및 대학과 연계된 교육실습 운영학교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야 교사들의 잦은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창초등학교 염춘산 교장은 “신창초등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81%지만 교사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라며 “접근성이 용이한 순천향대학교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한국어 위탁교육의 효과가 컸고 또한 우즈베키스탄 초청교사 지원도 수업과 학생 지도에 도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함께 배석한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는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순천향대학교 위탁 한국어 집중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좋은 교육환경과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가 다문화 교육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한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학급, 어울림교육 등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지만, 이주배경학생들의 구성 현황이 높기 때문에 수업밀도 저하,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소통 등에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에 현장 방문 참석자들은 예산과 인력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성재 의원은 “학교 현장에 와서 생생한 소리를 듣다 보니 다문화 교육의 어려운 점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며 “교육에 필요한 인력 지원과 예산 확충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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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5일 박정 국회의원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해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정 의원은 “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왔다 이로 인해 이행 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라며 “ 이번 개정안이 이행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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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충청25시]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일영 의원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서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해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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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더좋은조례연구회’는 시민 중심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소속 서정욱 행정사무관이 강연자로 초청됐다.
서 사무관은 ‘정책 환경 변화 속 자치입법의 길, 더 좋은 조례를 위한 입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시민 중심의 입법 전략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의 핵심 고려사항을 공유했다.
김영삼 회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며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연구회원들은 “자치입법 역량이 곧 지역 정책 수준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며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대안을 담은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삼 회장을 비롯해 이중호 간사,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이용기 의원, 황경아 의원 등 연구회원들이 참석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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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성공적 운영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성공적 운영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5일 대구 EXCO 일원에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과 함께 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2027년 천안시에 개장을 앞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지역경제와 MICE 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주변 여건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을 비롯해 오인철 의원, 김도훈 의원, 충남도 미래산업과 신필승 과장 등 연구모임 회원, 충남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의 성공적 개관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센터 접근성 강화 및 통행로 연결 등 인프라 개선 △행사 유치에 적합한 시설·환경 조성 △단기·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충남 지역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대구 EXCO 전시장을 직접 참관하며 국내 주요 컨벤션센터의 성과 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만의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구모임과 연계해 이번에 착수한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센터 주변 여건 개선, 운영계획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충남도 내 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과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와 미래지향적 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전국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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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4일 나성동 집합상가에서 제2차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상가 관계자 의견청취,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눴다.
연구용역은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업 및 문화예술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 기반 마련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제시를 목표로 향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순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실 해법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및 관계자와 협업 시 우수사례를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빈 의원은 “상가 활성화와 공실 해결의 핵심은 유동인구 유입”이라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상가 차원에서도 장터 개설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공실 상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상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하며“동별, 대형상가별 특화 방안 모색을 통한 해법을 찾기 위해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제2창업키움센터 조성과 지역 맞춤형 창업·문화예술 활성화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가 공실 해법 모색과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모임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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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 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내용 · 추진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 교육기본법 ’ 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 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시민교육 포함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 4 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계획 수립 · 시행 교육부장관 소속 학교시민교육위원회 구성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등이다.
강경숙 의원은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 “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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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기회 넓힐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기회 넓힐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2025 학부모회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학교의 소통 기회를 넓힐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연수에는 학부모회 회원, 학부모 모니터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란 주제의 특강과 학부모회·학부모모니터단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여건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 참여는 학교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회 조례를 발의·처리했고 지난해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901억원 증액된 약 2조 8천억원 규모의 올해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는 등 모든 학생이 균등히 교육 기회를 누리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교육현장에서의 학부모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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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박수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 환영 ”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예술성까지 충분히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 “무량사 괘불도는 부여가 간직한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한국 불화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산이다”며 “이번 국보 지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부여의 역사성과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먼저 국보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과 함께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종합적인 활용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며“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분청사기 유네스코 등재추진,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전통문화대학교 연구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남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