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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사회 핵심인력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급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초고령사회 핵심인력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시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을 좌장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홍정미 회장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최현숙 과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복지증진, 지위향상 방안 및 이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수고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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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부승찬 국회의원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됐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해,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2008년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1961년 이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12·3 내란을 통해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군맥을 형성할 수 있고 군을 위헌·불법 행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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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은 21일 문화기술 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인 CT연구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항공우주기술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현재 문화기술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다.
CT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흐지부지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CT연구원이 아닌 CT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CT연구소는 적은 예산과 비전문적 운영으로 전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최근 ‘지브리 밈’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결합될 때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K-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인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주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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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공사 승무 사원 휴게소 점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교통공사 승무 사원 휴게소 점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승무 사원 오송⋅대평 휴게소와 반석 회차 지점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현옥 시의원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비롯한 승무 사원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휴게소 운영과 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논의 끝에 해결 방안 또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송 휴게소는 버스 종점인 오송역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리적 제한 사항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석의 경우 별도 버스 대기 및 휴게 공간 없이 회차만 가능한 상황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최근 노후화된 오송 휴게소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새롭게 교체했고 내부 공간 및 집기류 또한 깨끗하게 정비했다 반석은 버스 대기 공간 확보가 어려워 회차 지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휴게소 설치에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 여건 확보를 위해 교통공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무 사원 노조 관계자는 “오송 휴게소와 버스 종점 간 약 350m 거리가 있어 실제 휴게소 접근 및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옥 시의원은 “먼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맞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승무 사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오송 휴게소의 경우, 짧은 승무 사원 휴식 시간 대비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점심시간 외 휴게소 이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버스 종점 안 유휴 부지를 활용해 휴게소를 이전하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의회에서도 인근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강화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현옥 시의원은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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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있으세요? 대전시의회가 접수한다”
“생활불편 있으세요? 대전시의회가 접수한다”
[충청25시] 대전 유성구에 사는 시민 A씨는 거주지 인근의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횡단보도 신호시간은 도로 폭에 맞춘 최소 시간으로 설정돼 있었다.
보폭이 좁은 어린이나, 보행 시간이 느린 노약자와 장애인 등은 설정된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전시의회는 이를 접수해 대전시에 전달하고 현안을 점검했다.
횡단보도 이용 실태를 살펴본 뒤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했다.
이어 민원의 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해당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의 신호 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시민들이 올해 1분기 동안 의회에 제출한 민원 14건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횡단보도 증설 요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 하천 고수부지 이용 불편 등이다.
이 가운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민원이 57%를 차지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소관 부서나 관할 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대전시의회는 의회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민원 접수 때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선했다.
시의회 누리집의 데스크톱과 모바일 첫 화면에 ‘민원 접수’ 창을 신설했다.
접수 창구가 있는 범주와 목록을 찾아 헤매는 불편 없이 첫 화면에서 바로 접수 화면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언제든 대전광역시의회를 떠올리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중 수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불편 사항을 제보받아 처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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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이재정 국회의원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추진
[충청25시] 이재정 국회의원 은 18 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 , 지원센터 설립 등 요양보호사의 민원을 청취하고 요양보호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 , 어평숙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안양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입법안을 공유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 안양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도입 등 요양보호사 협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안양시와 경기도 ,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낮은 임금 , 불안정한 고용 구조 ,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과 직무 소외감 등 요양보호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군이지만 , 여전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공감을 표시했다.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 요양보호사의 날 ’ 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 이라며 지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법안 은 매년 7 월 1 일을 ‘ 요양보호사의 날 ’ 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 관련 정책과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에는 이채명 · 장민수 경기도의원 , 조지영 안양시의원도 함께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도와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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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광역지방의회 연구원 설립 , 가능해진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 년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의 부족 , 조직권 · 예산편성권의 미독립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방의정연구원을 통해 지방의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곧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강득구 의원은 2024 년 7 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지방의회법안 ’ 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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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8일 오전 최근 조리원 쟁의행위로 인해 일부 학교급식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조, 학교장 및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 대전교사노조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채정일 이윤경 두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우리 지역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조리원 쟁의행위로 D여고와 K중의 학교급식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유례없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해와 어려움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학교급식 위기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학교급식이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위원장인 이금선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학생의 건강와 안전은 다른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위한 상호 의견 조정과 제도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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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발 내딛어
이용국 의원, 소상공인 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발 내딛어
[충청25시] 과도한 배달앱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상생배달앱 활성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충남도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땡겨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원은 충남도의회, 충남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배달대행업체, 대학교수, 신한은행 관계자, 배달앱 전문가 등 1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상생배달앱 ‘땡겨요’ 운영 현황 점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소상공인·배달라이더·지자체·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별 맞춤형 혜택 등이 다뤄졌다.
이용국 의원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도내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지자체,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은 합리적인 배달음식 금액, 점주는 합리적인 수수료, 배달 라이더는 그에 맞는 합당한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기별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땡겨요사업단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결제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라이더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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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다함께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45회 장애인의날 및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가족 및 자원봉사자, 후원인 등 900여명이 참석했고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공연 등 문화행사가 펼쳐져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에는 시민 백명 중에 다섯명 정도가 장애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1인 가구와 고령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장애인의 소득과 자립, 의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장애인 친화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고령장애인 지원,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관리 등 조례안을 제·개정했고 장애인 수요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수립으로 대안 제시를 위해‘장애인 사회 참여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는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