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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 암 · 중증질환 추적검사 지원하는 ‘ 김교흥 케어법 ’ 대표발의 !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교흥 의원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는 5년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T-CT 비용은 약 120만원에서 약 6만원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김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다"며 "암 중증질환 경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병환 완전 극복을 위해 검사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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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후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 타격 … 기후대응에 적극 나설 것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24년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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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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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로 인정 이끌어내
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로 인정 이끌어내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안호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안호영 위원장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리고"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본회의가 끝난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호영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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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집행부 관계기관 시민참여점검반에 감사를 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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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005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특히 CT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는 향후 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환승센터 건설 등 당초 시 집행부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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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 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해,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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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관통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하라
대전을 관통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하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전의 행태를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조 의장은 우선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짚었다.지난 3월 3일 열린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한전의 일방적인 예외 규정 적용에 따른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핵심 안건인 최종 노선 선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은 처음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21명에 불과하는 등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원 선정 절차, 회의 공개 등 절차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인가"라며 한전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또한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수탈 구조'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조 의장은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 자립도는 73%에 그친다"며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지역에 또다시 충청권 관통 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송전선로가 예정된 대전 유성구와 서구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생활권으로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특히 조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호국영령이 영면한 성역 위로 거대한 철탑이 가로지르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조 의장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해 놓고 수백 킬로미터의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확보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조 의장은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닌 144만 시민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한전은 강행이 아닌 설득과 정당한 절차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약 62km 길이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등 8개 시 군 구 지자체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세종, 공주, 청주 등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지역의 의회에서는 사업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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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정일영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카스트 대통령 "세계 사절단 중 대한민국 특사 가장 먼저 만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월 11일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사절단 가운데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주목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일영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정일영 의원은 취임식 하루 전인 3월 1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정일영 의원은"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서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사절단이 방문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카스트 대통령이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준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한-칠레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카스트 대통령 예방 당시 분위기에 대해"카스트 대통령은 매우 따뜻하고 세심한 인상을 받았다"며"특사가 들어가는 방 앞까지 직접 나와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외무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가운데 자리를 양보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양국 간 통상 현안과 함께 세계 구리 수출 1위 국가인 칠레와의 핵심광물 협력, AI 시대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정 의원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핵심 협력국"이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방문 기간 동안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한편 보리치 대통령 주최 리셉션과 총리급인 알바라도 내무장관 주최 오찬 등 취임식 계기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한-칠레 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또한 칠레 경제광업장관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특사 활동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한-칠레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핵심광물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남극 세종기지 활동 교류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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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