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경위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시 효율성·적정성 검토”
기경위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시 효율성·적정성 검토”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CES와 같은 국제행사 참여와 관련 “각 기관과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은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국제 행사와 같은 대외 활동이 충남의 홍보와 투자 유치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출장 및 현지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지 물가 상승, 환율 변동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국제교류 운영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명확한 산출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 추후 추가 예산 요청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이 10억원 감액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산업 생태계와 해외 기업 간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충남의 산업 생태계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업무를 진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성과 사회적 기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원 기준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다른 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시 의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현행 공시지가와 조성 원가를 반영한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국제특송과 관련 “현재 지원 사업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혜택이 특정 기업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에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많다”며 새로운 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와 ‘시장개척단’ 사업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신규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은 아산 음봉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계획과 관련해 아산 지역을 포함한 각 산업단지의 교통 문제 해결 필요성을 지적하며 “충남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도로 확충 예산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원자재 수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해외사무소가 외교적 역할을 강화해 원자재 수입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9
-
충남도의회 “충남 수출 경쟁력 및 지방정부 공공외교 강화”
충남도의회 “충남 수출 경쟁력 및 지방정부 공공외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충남도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해 기존의 통상 및 수출 진흥 역할을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개 광역지자체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44개국 101명, 경남 23개국 34명, 충북 35개국 83명, 세종 4개국 5명, 제주 8개국 8명 등 총 114개국에서 231명이 해외통상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충남의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충남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1-29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8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5년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수정가결했다.
원안가결된 시민안전실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8,639만원이 증가한 184억 932만원이다.
소방본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827만원 이 증가한 720억 2,379만원에서 스트레스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 등 2개 사업과 관련해 650만원이 감액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소하천에 설치된 세월교는 추락 사고 위험이 있어, 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보수 및 대체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주문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시민안심보험 보상비율이 높은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동빈 위원은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 도로에 통행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지속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비상급수시설의 적절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장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전 부서와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다.
2024-11-29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2024 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2024 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그동안 교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4 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협회 및 단체 대표 심사위원 100인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진교통문화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황경아 부의장은 현안 질의와 입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그동안 3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안전취약계층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중증장애인들이 교통사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을 추진해왔다.
또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재난시 안전대책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 및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학교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지킴이가 되어 줬다.
황부의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문화의 올바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1-29
-
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충청25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지난 10여년간 주요국들의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 평균 수익률이 불과 1.9%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편법적인 물적 분할, 합병 등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으며 이는 국내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올해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또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성장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나와 상법 개정에 대해“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2030 청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며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2024-11-29
-
부승찬 의원,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토론회 개최
부승찬 의원,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16세기 정치개혁의 중심인물인 정암 조광조의 사례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진 조광조 역사연구원 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근수 경기대 명예교수의 ‘16~17세기 사림 정치와 조광조’, 백승종 전 서강대 교수의 ‘16세기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 오종룡 조광조 역사연구원 대표의 ‘조광조 개혁의 좌절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등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자들은 조광조의 삶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해결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진행으로 황경선 시민모임 독립 이사와 김진열 조광조 역사연구원 상임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승찬 의원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지금, 조광조 선생의 개혁정신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며 이번 토론회가 “조광조 선생의 사상과 실천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여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광조 역사연구원이 주관하고 김준혁 국회의원, 용인시 지역구 의원인 이상식·손명수·이언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4-11-29
-
백승아 의원 ,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혼인 여부 · 임신 · 출산 등에 관한 조건 △ 출신지역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 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법 ’ 과 ‘ 채용절차법 ’ 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 임미애 · 이광희 의원 등 13 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 헌법 제 11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 라며 “ 청년들이 능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9
-
보건복지환경위 “정밀 그물망 심사로 재정누수 철통방어”
보건복지환경위 “정밀 그물망 심사로 재정누수 철통방어”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5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조례 4건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민간위탁사업과 예산 효율성을 두고 집중 논의하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을 다짐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목 변경으로 일부 사업이 의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편성목을 명확히 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성인지예산안 대부분 사업의 목표치가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실버 솔탈’ 사업에 대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 열차’ 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하며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은 식품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 중심의 식품위생업소는 시설 개선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방법이나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남형 복지정책개발 사업 출연금과 관련해 “전년 대비 사업비가 1억원 감액된 상황에서 과제 수가 늘어난 것은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비에 맞는 적정 과제 수를 설정해 과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착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미 운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후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에서 본 조례안 제정 등 사전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조속히 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정병인 위원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지정된 병원과 약국만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년 처음 추진되는 충남 장애인 가요제와 관련 “시설비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4-11-29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8일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4,779억 5,887만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3건, 4억 5,608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액사업은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4천만원 △여성가족원 본원 및 동부 시민교육 강사수당 각 2억 2,792만원 및 1억 8,816만원으로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운영 방식 개선, 여성가족원 내진보강 공사 및 교육 개편에 따른 강사수당 실소요액을 예산 심사에 반영한 결과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2조 7,971억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2건, 6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액사업은 △디지털인프라 테크센터 운영 1억원 △대전원신흥초복용분교 모듈러교실 임차비 5억원이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이번 본예산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여건 속에서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144만 대전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다”며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지속가능한 일류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재점검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당부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투명한 관리와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으로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많은 대안을 제시했다 행복한 시정운영과 대전교육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9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 · 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 단계 이행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 · 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 단계 이행
[충청25시]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 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 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 △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교육감에게는 △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 △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 학교의 장으로 해금 △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해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 △ 학교 밖 교육활동의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교육감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 학교밖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 및 행 · 재정적 지원은 병합해 처리된 법안들 중 백승아 의원안에만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번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로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개선되며 ,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관리 지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사건 때 흘렸던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배움이 있는 교실을 되찾아 주기 위해 6 개의 서이초특별법 입법을 약속드렸다.
오늘 그중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약속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며 , “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서이초특별법 과제들도 차례차례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