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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방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충남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의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사회서비스원 김평화 박사와 충남한의사회 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방치료의 효과성과 정책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로 미래사회연구소 김연 소장, 로컬투데이 류재민 정치행정 총괄본부장,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이 참여했고 특히 실제 지원사업을 경험한 도민도 토론자로 함께해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난임 치료에서 한의학적 접근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 부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다양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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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독일과 일본의 산업폐기물세 조례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수 부연구위원과 김홍환 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최헌재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정 권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전국 공법학자 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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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가 2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대전시가 초일류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체육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해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강화를 위해 결성됐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연구회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자리로 연구회 회원들은 노인체육을 핵심 주제로 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수요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충을 위해 관련 동호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집행부 의견청취, 선진지탐방,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자는 의견에도 뜻을 함께했다.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2025년에는 노인 대상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와 함께 2027년 8월에 열리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상황 점검 및 시설 견학 등을 중점 과제로 논의하고 대전시가 초일류 스포츠도시 완성을 위한 매력적인 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회원 모두가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첫 간담회의 소회를 밝혔다.
연구회에 참여하는 5명의 회원은 회장에 민경배 의원, 간사에 송활섭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박종선 의원, 이병철 의원, 이재경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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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26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위원장에는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부위원장에는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 서면 검토를 바탕으로 5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승인된 연구과제는 △국회의사당시대 세종 인재 참여 준비 연구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정주 외국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연구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이다.
김현옥 위원장은 “짧은 용역 기간을 고려해 연구 대상과 방향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으로 시간을 안배해 연구용역을 면밀히 검토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의에서 승인된 5개 과제는 4월부터 각 의원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용역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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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7일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및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뒷받침할 행정·입법 지원 방안과 전문가 및 보육·교육 종사자 초청 토론회 개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한영 위원장은 업무보고 청취 후, 유보통합 추진 시 보육·교육 업무 종사자와의 소통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시와 교육청 간 인력과 재정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함께 교육청의 유보통합 전담인력 충원 및 조직 확대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3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단위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유보통합 추진 취지에 맞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양 기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한영 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김선광 위원, 이효성 위원, 이용기 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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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조직 구성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조직 구성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계획 및 청년수산인 정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유광열 인력육성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편삼범 의원, 충남도 정병우 어촌산업과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신명식·최태석·박세인·이태우·조종원·조현성 청년수산인과 씨푸드월드 신경식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신영호 의원은 “충청남도 청년수산인 단체가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무장과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과 함께 청년수산인들이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이 자립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청년수산인 정책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에 있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어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크를 조직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실효성있는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을 위해 회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수산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명식 청년수산인은 “청년수산인 조직 결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문단을 구성해 경험이 풍부한 수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사회를 통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표는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의 역할이 안건에 대해 논의·검토하는 심의기구인지 의제를 결정하는 의결기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조직 운영이 아닌, 실제 청년수산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날 발족식과 1차 회의에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수산인들의 결집과 단체 결성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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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 선도, 충남 도·시·군의회 한자리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 선도, 충남 도·시·군의회 한자리에
[충청25시] 충남도의회사무처는 27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장과 15개 시군의회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지방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 협력 및 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로 진행됐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은 의정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인사교류 분야 △제도개선 분야 △의정활동 분야 △정책연구 분야별로 협력할 사항을 논의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기구 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에 대한 요구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충남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 이슈를 선도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도내 상당수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 지역’ 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간 협력이 필요할 때”며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과 함께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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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당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위는 국회내 주요 상임위 간사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이름을 올리며 산불대응 및 지원 분야별 전문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 받고있으며 이외에도 김선교 의원, 이성권 의원, 서명옥 의원, 이달희 의원, 최은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 간사에는 서천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특위의 첫 번째 긴급회의에서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전원 외에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도 함께 참석했는데, 경북과 경남,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의 피해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불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가용 가능한 국가자원의 총동원 필요성의 공감대 확인, △경북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지역 등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건의,△이재민에 대한 주거 및 의료,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 지원책 강화,△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자체 지원, △향후 추경 시에 재난대응 예비비 대폭 증액, △당 차원의 의연금 모금건의,△산불 실화 등에 대한 처벌강화 계획 또한 밝혔다.
또한, 오후에는 서울종합정부청사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산불현장 책임자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현장으로 내려가 이재민들과 현장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산불이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타고 확산함에 따라 피해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정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산불완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는 조속한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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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특히 포천과 가평 지역경제 회생에 보탬이 되는 예산들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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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및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점자 사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점자 명함 사용 등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보통합과 관련해, 증원되는 교육청 인력의 시·구청 별 적정 인력 배치와 소규모 어린이집의 영아 전담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선유초 사건과 관련,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생·교직원 심리 치료지원 등을 주문하고 전국적으로 화재로 비상 상황임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화재예방 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의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 지침을 통해 학교 근무 공무원의 여건을 감안해 학습휴가가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일부 학교 급식실에 노조 쟁위행위 포스터가 게시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학생들은 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교육청에서 노조측과 마음을 열고 협의와 설득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 활성화 및 운영 사항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점자 해독 능력 신장을 위한 점자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청의 복무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확대되는 것에 대해 직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늘어나는 휴가 일수에 맞춰 업무 공백 예방 및 강화된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배치 현황과 1층 재배치 소요 예산 등을 질의하고 늦은 귀가 학생의 안전과 화재 등 긴급상황 시 대피를 위해 돌봄교실 1층 재배치 검토를 요청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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