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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농복합도시 24개 면 지역, 지방소멸 초위험 수준”
국회 제공
[충청25시]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시 지역인 동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로 분류됐다.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소멸 고위험 비율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위기가 전통적인 군 지역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특히 전남 17개 군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높게 소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더 취약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 역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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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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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기흥구 발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 원 확보
현장점검 손명수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기흥구 학생들의 생활안전과 유소년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보라동 리틀야구장 시설개선 공사, △ 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투입된다.기흥구 보라동 리틀야구장은 2018년 조성 이후 시설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다.또 관중석이 없어 학부모들이 경기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덕아웃이 교체되고 관중석이 만들어지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면 불량과 보도 파손이 심한 통학로 약 1.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주택 밀집 지역이자 주요 통학로임에도 도로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이 구간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안심 등·하굣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한편 손 의원은 교육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달 들어 보라초 도서관, 성지중 급식실 및 운동장, 갈곡초 다목적강당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은 더 안전해지고,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주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기흥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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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대통령 발언 왜곡 반복... 공공기관장 자격 의문”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6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 등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은 공항 운영과 관세·외환 관리 등 기본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반복했다”며 “3년 가까이 인천공항 사장을 맡아온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알맞지 않은 모습이자 준비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학재 사장이 지난해 2024년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공항공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정일영 의원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출국 승객의 모든 책을 전수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 등을 이용해 수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관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적발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였다”며 “이를 공항 마비 우려, 실행 불가능성으로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학재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대통령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의 진척도를 물었음에도, 이학재 사장은 ‘파악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답변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 수요 전망, 수지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의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 사장이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을 힐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공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은 직원 보고만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사업”이라며 “책임은 회피한 채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메시지로 포장하는 태도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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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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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건의안 채택
충청광역연합의회,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2월 16일 열린 제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 체계를 탈피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국정 전략의 실질적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그 산하기관을 세종 등 충청권 전역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서울에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양성 평등, 가족·청소년 정책, 출산·돌봄, 여성 폭력 예방 등 성평등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과 따로 떨어져 있어 관련 정책 조정과 협업 등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조차도 서울에 집중돼 있어, 성평등가족 관련 정책이 국민 체감형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및 그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성평등 정책의 제도적 강화 등의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성평등 정책의 동등한 수혜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정부는 5극3특 국정전략의 빠른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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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2025년도 제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충청광역연합의회, 2025년도 제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7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연합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의원과 구형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연합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이어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촉구 건의안과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충청권 유치 촉구 건의안이 처리됐으며, 모든 안건 처리 이후 실시된 제2대 충청광역연합장 선출 투표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당선됐다.연합이 제출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5625백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계약 이행 보장을 위한 명시이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또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인 5600백만원 대비 0.45%에 해당하는 25백만원이 증액된 562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이에 따라 연합의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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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암 생존자, 행정구역 아닌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필요 - 김현미 의원, 충청권 암 생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권역 간 교차 이용 강조-
충청권 암 생존자, 행정구역 아닌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필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김현미 의원은 16일 제7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권 암 생존자를 위한 생활권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치료 이후의 회복과 돌봄, 심리적 안정,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암 생존자 지원을 충청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충청권에는 대전·충남·충북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세종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센터 이용 또한 행정구역 기준으로 제한돼 실제 생활권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어 충북 옥천군 주민이 생활권이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암 생존자에게 먼 거리 이동은 또 다른 부담이 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김 의원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생활권 기준 권역센터 교차 이용 체계 마련, 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통합 지원 모델 구축, 충청권 공통 기준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확충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암 생존자들이 행정의 경계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되며, 충청권 어디에 살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충청권 상생과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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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속도제한구역 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
속도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연구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 나사렛대학교 정남수기념관 박기서홀에서 ‘속도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양경모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도내 교통안전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속도제한구역 지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불편 최소화 사이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주제발표는 동그라미실천협의회 우관제 회장이 맡아 속도제한 정책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충남녹색어머니연합회 이민희 회장, 충남개인택시 천안시지부 이규환 지부장, 충남교통연수원 박종민 원장이 참여해 보행자 안전, 민원 현장, 운수업 종사자 관점에서 속도제한구역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양경모 의원은 “속도제한구역은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의 교통환경과 도민 요구를 함께 반영한 합리적인 속도관리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교통안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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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폐교 활용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모색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 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은 16일 논산 물빛복합문화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폐교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회의는 1·2차 회의를 통해 제기된 폐교 활용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해 기존 논의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을 비롯해 연구모임 회원과 충남도의회,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권승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폐교 활용 아이디어와 사업 유형은 이미 충분히 제시돼 왔고 단기 성과 사례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행사·체험 중심의 단기 운영이나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와 중장기 정책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폐교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상근 인력 부재와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 조직 운영 경험 부재 등을 지적하며, “관리 주체나 예산이 변경되더라도 운영이 이어질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촌 폐교 활용 전략으로 △주민 소통과 스포츠 기반의 일상 이용 공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주민 공유 구조 △생태·환경 교육 기반 학습 거점 △드론·로봇·스마트 기술 실습형 거점 △정책 실험과 환류가 가능한 리빙랩형 실증 거점 등을 제시했다.권 교수는 “폐교는 다시 학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배움과 관계가 일어나는 공간은 되어야 한다”며 “배움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이 충남 폐교 활용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기형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폐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활용을 넘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며 “이번 회의가 충남 실정에 맞는 중장기 폐교 활용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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