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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의 미래, 독서가 답이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독서 문화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독서가 학생들의 언어능력, 창의력, 정서발달,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그러나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독서율이 99.8%인 반면, 중학생은 94.7%, 고등학생은 92.8%로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 또한 20대에는 74.5%인 반면 40대는 47.9%, 60대 이상은 15.7%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충남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대출 현황은 초등학생 32권, 중학생 7권, 고등학생 3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충남도의 독서 진흥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도서관 예산이 2022년 124억원에서 2025년 84억원으로 줄었으며 도서구입비도 2022년 약 2,300만원에서 2024년 약 2,018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충남 시군교육청의 도서구입 예산 역시 2022년 9억7,200만원에서 2025년 8억5,400만원으로 감소 추세”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충남의 독서지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도서관이 단순한 책 대여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며 사회적 화합과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활동”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으로 도민과 학생 모두가 즐겁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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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평택호는 없다, 아산호 되찾자”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1974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아산호’라는 휘호를 남겨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사적 유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아산호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평택호’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4년 국토교통부가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칭을 고시하면서 명칭 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개통된 익산-평택 고속도로에 ‘평택호 IC’ 와 ‘평택호 휴게소’ 가 설치되며 ‘평택호’ 명칭이 국가 차원에서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택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택호’를 자산처럼 홍보하며 명칭 혼용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조제로 형성된 저수지는 해당 방조제의 명칭을 따르게 되어 있어 ‘아산호’라는 명칭은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아산호’ 지명 표기 변경을 공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농·공업용수 공급, 주민 여가 공간, 관광지로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명칭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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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충남도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농민 희생만 강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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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충남관광의 미래 ‘충남 방문의 해’ 성패에 달렸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차별화된 충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전담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투어패스, 주요관광지 경관 정비,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1월 충남 방문객 수는 12.9%, 숙박 관광객은 20.4% 증가했으나, 체류시간은 9.3% 줄고 관광 소비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정작 중요한 체류시간과 소비가 줄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들은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이 많아 준비 부족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여러 시·군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일부 홈페이지에서만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BI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충남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군에서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광도시 충남의 미래’ 와 직결되는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1개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광객 버스 임차료 지원 등 여행객 모집활동에 집중할 것 △전담여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 정책으로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할 것 △15개 시·군에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방문객 맞이 준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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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충남 상생배달앱, 소상공인 구원투수 돼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과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결국 배달비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충남도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땡겨요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고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21년 시작했던 ‘소문난샵’ 이 인지도 부족과 차별화 전략 미흡으로 2년 만에 종료된 사례를 거울삼아, ‘땡겨요’는 반드시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상생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도와 시군의 행정적·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배달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생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안이 되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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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가짜뉴스라는 사회악, 이제는 뿌리 뽑아야”
조성환 의원, “가짜뉴스라는 사회악, 이제는 뿌리 뽑아야”
[충청25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회적 방화이자 범죄행위”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계엄령 기도 사태의 이면에도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정보 유포와 그로 인한 여론 왜곡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조봉암,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치인의 사례를 통해 “가짜뉴스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칼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역시 가짜뉴스에 기반한 무분별한 수사와 반복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 시도”고 밝히며 사법기관의 정치 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그리고 의원님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가짜뉴스는 더 이상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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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도시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도시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대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에 참석해 학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연합회 회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긍정적인 아이 키우기’란 주제로 학부모에 대한 전문강사의 교육이 이뤄졌다.
조원휘 의장은 “요즘 아기울음 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지난해 대전의 혼인율은 전국 1위, 출생아수도 인구 천명 당 5.1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해 대전이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보육교사·조리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등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예산 약 55억원을 의결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아가 대전이 결혼, 출산,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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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 억으로 집계되어 `23 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 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 이후 ’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한규·박용갑·양부남·이학영·조승래·이광희·김남근·김동아·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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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충청25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총회를 열어 산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또한 2020년 20,996호에 총 7,515GWh 팔았던 교육용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4년 20,705호에 9,433GWh로 5년 새 판매량이 26% 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며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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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보건·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보건·의료계 인사,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축사,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의료기사 지원, 의료원 설립, 응급의료 등 적기에 시민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힘써왔고 현재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59억원을 투입해 동구 용운동에 대전의료원이 2029년 설립 예정이다”며 “의료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대전시기 더욱 건강한 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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