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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에 따르면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6월 광운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3D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효율적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다룬 연구를 작성했다.
하지만 2005년 배 후보자가 미국 학회에 발표한 영문 논문과 한 챕터 전체와 해당 박사 논문이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논문 116쪽 가운데 16에서 29쪽까지, 문장과 그림, 수식이 똑같지만, 어떠한 출처 표기도 되어 있지 않음. 또한 해당 영문 논문은 같은 해 한국통신학회에 투고된 국문 논문과도 제목, 구조, 결론이 유사한데 이 역시 출처가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영문 논문을 제출받은 미국 학회는 출판물 재사용 시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심사 중인 논문의 중복 제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7년 제정된 광운대와 교육부 연구윤리 규정도 출처 표시 없이 이전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건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이공계 교수들도 “당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도 출처 표기를 지킨 사람은 있었다며 핵심 개념을 인용한 게 아니라 통째로 옮겨 쓴 건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문제가 된 모든 논문에 출처표기가 빠져 있어, 명백한 자기표절이자 중복게재로 연구성과를 과도하게 반복 활용한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며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논문 표절 의혹은 공직 후보자 검증의 핵심 기준 중 하나로 특히 한국연구재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국가 과학기술연구사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선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고 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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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시의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이한영 시의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충청25시]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항우연과 천문연의 사천 이전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법안은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성급하게 추진되었던 만큼 유사한 논의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선제적으로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은 누리호 발사, 달 탐사, 천문관측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의 중추 역할을 해온 기관으로 단순한 지역 기반 기관이 아니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세계적 과학기술 중심지에서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이들의 이전은 대한민국 미래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과 기초과학 분야를 이끄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그 입지와 기능은 단기간에 대체되기 어려운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의 이전 논의는 신중하고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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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시의원, ‘대전의 미래 경쟁력,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으로’
이금선 시의원, ‘대전의 미래 경쟁력,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으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 지역 대학들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규모의 국비 지원과 각종 규제 혁신, 범부처·지자체의 투자 유도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본지정 대학이 선정됐다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아직 단 한 곳도 본지정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이 집약된 혁신도시로서 지역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도약할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대전 지역 대학이 성장해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잇는 중심도시로서 지역 대학을 통해 국가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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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시의원,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확충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되어야”
이병철 시의원,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확충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되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6곳이며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3곳에 그치고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병철 의원은 “추가 조성중인 파크골프장의 경우, 토지보상 절차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사업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서의 개선도 요구했다.
파크골프 인구 대비 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당일 시설 방문을 통한 선착순 이용 방식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주차 및 휴게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타지역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 예약시스템 도입, 주차시설 등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의원은 파크골프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고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생활체육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대전시민 모두가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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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신설 당시부터 입지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을 겪었으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부산 이전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던 바 있다”며 역사적 맥락을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련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부처”며 “부산 이전 시 장관과 주요 간부들, 실무자들이 부산과 세종, 서울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행정 비효율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를 세종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전을 추진했던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이러한 기관 이전이 정치적 계산이나 특정 지역 선거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국가행정의 기반을 허무는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역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비효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충청권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라는 역사적 책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일”이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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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시의원, ‘빈집 문제, 철거를 넘어 지역자산으로 활용해야’
박주화 시의원, ‘빈집 문제, 철거를 넘어 지역자산으로 활용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0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통합 관리를 위한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 △빈집 철거와 활용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 호에 이르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빈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전의 경우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약 5천 호의 빈집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도시 미관 저해와 치안 불안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처럼 철거에만 그치는 단편적 대책으로는 도시 재생이나 지역 활성화라는 빈집 정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빈집을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전환해 경제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 확대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빈집을 쇠퇴한 도시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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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10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17건, 시장 제출안 32건, 교육감 제출안 4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편성 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병철 의원이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과 시민중심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금선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철회’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통해, 공석이었던 위원장직에 이한영 의원이 선출됐으며 이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살피는 중요한 회기”며 “식장산역 착공,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제2문학관 건립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이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도 협력하겠다”며 “해수부 및 주요 연구기관의 이전 시도에 대해선 대전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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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협에도 흔들림없는 통합방위체계 구축해야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없는 통합방위체계 구축해야
[충청25시] 세종시가 9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5년 통합방위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역방위태세와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군·경·소방 협의체로 최민호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김지면 32사단장,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반기 국가대비태세에 대한 보고 등을 통해 지역통합방위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전쟁 양상이 핵무기를 비롯한 미사일·드론 등의 무기가 위력을 더하고 있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통합방위 역량 강화가 강조됐다.
이에 따라 핵·대량살상무기 사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과 반복적 연습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협력체계 구축으로 각종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갈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 주요 기능이 밀집된 도시인만큼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통합방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민·관·군·경·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위기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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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김민숙 의원 주재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박현경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장, 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지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이자형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전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기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지적장애, 운동장애 등 다양한 중복장애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과 직업재활 △여성장애인 돌봄 지원 △소득·의료·주거 보장 등 전 생애적 지원 욕구를 제시하며 대전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특화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시행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뇌병변장애인의 삶은 의료·돌봄·소통·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뇌병변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정책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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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창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기술창업 소통데이 열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창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기술창업 소통데이 열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7월 9일 오전 10시,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청년창업 대표들과 함께 ‘기술창업 소통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경제정책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테크노파크, 언론인, 청년 창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의 기술기반 창업 현장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창업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창업인들은 △AI 기반 업무관리 솔루션 △환경센서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 △공공 우산 공유서비스 △유아 수면유도 콘텐츠 하드웨어 △침수방지 특수 거름망 △바이오 뷰티제품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직접 설명하고 선보이며 세종시의 기술창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업과정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말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제시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실증 테스트 공간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 지속적인 홍보 플랫폼의 부재, 행정 부서 간 협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 창업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품은 세종시에서 개발했지만 설치는 서울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목소리는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한 창업인은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기술 기반 창업은 성장하기 어렵다”며 창업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운영과 행정의 유연한 협조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실험을 확인하고 도입을 결정하는 반면, 세종시에서는 공문을 보내도 반응조차 없다”며 실행력 있는 정책 연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경제정책과는 “현재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나, 창업 이후 실증·판로 등 성장 단계에서의 공백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 부서 간 협업체계와 정책 피드백을 강화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역시 “세종의 청년 창업인들은 초기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증 공간 마련, 스타트업 제품의 전시·홍보·유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효숙 의원은 “기술창업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와 청년 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정책 홍보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놓친 제도적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창업 전·중·후 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실증 지원체계를 담은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