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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 감사패 수상
박용갑 의원,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 감사패 수상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0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박용갑 의원은 작년 5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가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듣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박 의원은 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회에서 ‘전세버스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유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켰다.이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박용갑 의원이 전세버스 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전세버스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업계의 발전과 경영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박용갑 의원은 “고유가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민생 회복의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영식 회장과 대전조합 최병덕 이사장, 김성기·사석철·신철균·박초환 이사, 박희열 전무 등이 참석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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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대전시의원, 만년동 ‘스마트 버스 승강장’ 준공식 참석
이한영 대전시의원, 만년동 ‘스마트 버스 승강장’ 준공식 참석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이한영 대전시의원은 4월 20일 서구 만년동 초원아파트 일원에서 열린 ‘대전형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준공식에 참석했다.이번에 준공된 스마트 승강장은 총 3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버스 진입영상 표출 시스템 등을 갖췄다.이를 통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의 불편이 줄어들고 운행 정보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 사업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영향에 따른 대기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생활밀착형 교통환경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이한영 대전시의원은 특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스마트 승강장 설치 지역 간 형평성을 점검하고 운영과 유지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또한 둔산 시외버스 정류소 환경 정비를 요청하고 승·하차 위치가 분리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도 요구했다.이한영 대전시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시는 스마트 승강장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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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프랜차이즈 산업 상생 토론회 개최”
국회의사당
[충청25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고물가·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국제질서전환기국가전략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동반성장연구소 청년센터가 주관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학계, 정부 부처, 가맹점주 및 본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혁신 방향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창업의 ‘울타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의 거대한 축으로 성장해 왔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지난해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현실에 직면했고 불합리한 물류 시스템과 불투명한 정산 과정 등 현장의 아우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 이다. 가맹점 없는 본사 없고 본사 없는 가맹점 또한 없다는 공동 운명체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본사는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수익 구조를 통해 가맹점의 적정 마진을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자금 수혈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축사에서 “프랜차이즈는 우리 자영업자와 기업 간의 치열한 생존이자 공존의 장”이라며 “각자의 이익 추구가 공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옴부즈만은 또한 “규제와 제도, 정책을 정비해 골목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다연 동반성장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아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안을 상세히 짚었다.특히 최저임금 및 원부자재 비용 폭등으로 인한 △수익 구조 불균형 심화 본사 명의 가상계좌를 통한 선입금 강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의 고착화 모바일 결제 및 쿠폰 사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상세 명세서가 배제된 ‘깜깜이 정산’등 △PG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집중 거론됐다.참석자들은 이러한 불투명성이 가맹점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조근상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김상훈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김수진 가맹소상공인점주, 양재벌 가맹소상공인점주가 패널로 참여해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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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학과 지역이 빚어낸 예술의 장” 20일 유성문화원 특별초대전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학과 지역이 빚어낸 예술의 장” 20일 유성문화원 특별초대전 참석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유성문화원 특별초대전에 참석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연대를 강조했다.이번 전시는 봄의 생동감과 예술적 감각을 결합한 기획으로 박찬걸·박능생·박우식·임미강·송계영·황승욱·오치규 교수 등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7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관람은 29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무료로 운영된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며 “한자리에서 뵙기 어려운 교수님들의 작품을 마주하는 기회는 시민들에게도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전시의회는 대학의 전문 자산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문화예술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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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비자안전기본법 공청회 개최
27일 소비자안전기본법 공청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25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현행 소비자안전 제도는 품목별 법률과 부처별 집행체계에 기대고 있어,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과거 LED 마스크 논란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의료기기인지 일반 공산품인지 경계가 불분명했던 LED 마스크는 위해 우려가 제기된 뒤에도 소관 부처와 적용 기준 정리가 늦어지면서 대응이 지연됐다.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은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위해정보 수집과 대응체계를 하나로 엮고 플랫폼·해외직구·신유형 소비재까지 포괄하는 소비자안전 관리의 기본 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제정안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업체에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며 위해재화 차단조치, 예방·해결 기준 고지, 분쟁·불만 처리 인력 및 설비 구비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한 해외위해재화 관리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제정안은 민관 합동 대응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국내 소비자안전 관리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소비자안전 분야에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허가제도를이 분야에 한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을 통해 입증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제정안은이 밖에도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보강하고 소비자안전센터 기능과 소비자안전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위해정보의 신속한 공유·활용 기반을 넓히고 위해재화에 대한 검사·평가와 조사, 자진수거·리콜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학계,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도의 실효성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전예방부터 조사·평가·피해구제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소비자안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고 이번 공청회를 그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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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선거구 지키고 양주 의원수 증원 이끌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선거구 지키고 양주 의원수 증원 이끌어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두천·양주·연천 지역의 선거구와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지역 실정과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체계를 확정했다.당초 정부안은 인구 미달을 이유로 동두천 제1·2선거구를 통합해 도의원 정수를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연천군을 양주시 은현·남면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지역 주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그 결과 △동두천 제1·2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도의원 2명 체제가 보장됐고 △연천군 역시 독립된 단일 선거구로 확정되며 지역 대표성을 지켜냈다.양주시는 이번 획정을 통해 기존 제1·2 선거구에 더해 제3선거구가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는 성과를 거뒀다.김 의원은 그동안 “인구 30만 도시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된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며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실제로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천명에 달하며 경기 북부의 핵심 성장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도의원 정수는 2명에 묶여 있었다.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 기준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한 명의 도의원과 시의원이 대표해야 할 주민 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김 의원은 “동두천·양주·연천은 국가 안보를 지켜온 전략적 요충지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 북부의 핵심축”이라며 “단순한 인구 수치에 따른 기계적 획정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특수성 그리고 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운 결과”고 밝혔다.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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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장애인의 날 맞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제외’폐지·국가 지원 규정 담은
(국회 제공)
[충청25시]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 8, 최저임금의 약 1 5에 불과한 실정이다.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유아의 비율을 각각 1:2와 1:3으로 초·중학생 비율은 1:4, 고등학생은 1:5로 조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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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 요청해 신속한 통과 이뤄내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나,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천지구를 비롯한 대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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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농산자조금 설립협의회법 대표 발의
송옥주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 ‘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설립준비협의회는 구성원들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해서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비롯한 당연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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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는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과 관련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 정수가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충남 서천군·금산군 등의 도의회 의원 정수는 축소될 위기에 있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축소와 예산확보 감소로 이어진다“며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원정수 획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고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광역의원 정수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르면, 지역대표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상의 인구하한 미달지역의 의원 정수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현 후보와 인구감소지역의 절실한 노력이 모여 빛을 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후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키고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주민의 권리를 지켜낸 ‘값진 결단’을 이룬 정개특위와 여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목소리가 절대 소외되지 않는 도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8
박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