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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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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올해는 총 160여 건이 응모됐으며, 공익성·효율성·실현 가능성·법체계 정합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했다.박 의원의 「항공기 조류충돌 방지법」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법안으로 평가돼 수상작에 올랐다.해당 법안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낙후된 장비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조류충돌예방 강화사업 예산 337억 6700만 원이 반영됐다.항공안전 분야에서 구조적 개선을 실현한 사례로 꼽힌다.이어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8월부터 계약서·일정표·선금 집행 내역 등을 직접 재검토하며 반복된 납품 지연 구조를 지적했고, “왜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했는가”, “선금 사용 증빙은 왜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집요하게 제기했다.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철도 입찰·평가제도 전면 개선 약속, 서울시장의 감사원 감사 검토 답변을 끌어냈다.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상은 영광보다 더 엄중하게 일하라는 책임”이라며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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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2025년 12월 11일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낡은 틀을 넘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북’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안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위기로 진단하며, 현 김관영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리더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며 “전북 역시 도지사를 바꿔야 내일이 달라진다”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김관영 지사의 ‘도전 정신’을 겨냥해 “전북은 1%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99%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요행을 바라는 ‘1%의 도박’을 끝내고, 준비된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99%의 책임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소통해 전북의 몫을 가져올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그는 “불통과 오만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리더십을 심판하고, 전북을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안 후보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① [중부권 확장]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중심으로. 전북의 시야를 호남권에 가두지 않고 충청권 및 수도권과 연결하는 ‘중부권 초광역 경제공동체’구상을 발표했다.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철도·도로망을 통해 전북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②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식민지’에서 ‘기업이 몰려오는 부자 도시’로.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탑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RE100 달성이 필요한 대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해 ‘에너지가 돈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③ [AI 기본도시] 대한민국 ‘AI 기본도시’국가 테스트베드 구축.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인 ‘기본사회’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 농업, 복지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북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국가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④ [한류특별시] 전북 자산의 산업화, K-컬처의 본산 전주와 새만금, 13개 시·군을 잇는 ‘한류 벨트’를 구축해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자산을 글로벌 관광·문화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⑤ [광역교통망] JB-BRT-DRT 입체 연결 ‘30분 생활권’완성 새만금~전주를 잇는 전북권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거점별 광역급행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북 전역을 ‘30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교통 혁명을 예고했다.안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변화는 말이 아니라 힘 있는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에는 할 말을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강한 도지사’가 되어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풍요로운 ‘플러스 성장’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호영 후보는 제20·21·22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과 정무특보단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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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 “아산시 국비 배정 불공정 논란 강력 제기”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 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군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또한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재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의 형평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아산 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다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성만제 국장은 “이번처럼 시군별 직접 배분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 자립도 기준 20% 일괄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각 시군에 약 3억 원 규모의 가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성 국장은 “내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맞춰 아산시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재정 매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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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 동백 ~ 신봉선 도시철도,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환영 ”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언주 국회의원 이 11일 용인 동백 ~ 신봉선 사업이 포함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동백 ~ 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되어 있다.이번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부터, 2023년 12월 공청회, 2024년 2월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다.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승인되었다.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곧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동백 ~ 신봉선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를 전달해 왔다 ”며, “이번 승인은 이러한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매우 뜻깊다 ”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교통부 국장 면담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동백 ~ 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해 힘써왔다.지난 11월에는 국토교통부 2 차관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말까지 동백 ~ 신봉선이 반영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이언주 의원은 “동백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백 ~ 신봉선 도시철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고 강조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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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교통·역세권 개선 방안 논의의 장 열어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교통·역세권 개선 방안 논의의 장 열어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이번 간담회는 신탄진 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 인프라 문제, 역세권 개발 과제, 도시정비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탄진 일대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 △동·서로 단절된 신탄진역의 연결 통로 마련 △역세권 재정비 방향 △신탄진 시장 인근 재정비 요구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패널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교통인프라 개선의 시급성,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공통된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송활섭 의원은 “신탄진은 오랜 시간 북부권의 관문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 안에는 교통·정주환경의 여러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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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함께 성장하는 대전의 사회적경제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함께 성장하는 대전의 사회적경제 응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개최된 2025년 대전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이윤보다 사람, 속도보다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임원진,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적경제 성과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고, 사회적경제기업 등 18개사의 판매·체험부스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사회적경제는 빠른 성장보다 올바른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 10월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 후 혁신타운에 20개사 43개실 입주 확정된 만큼 정책·기업·시민이 연결되는 통합거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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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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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에너지 전환의 필수성과 바이오수소의 산업적·환경적 가치를 강하게 강조했다.그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며, 재생 바이오수소는 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폐기물·가축분뇨·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해 바이오메탄을 생산하고 청정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은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매우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또한 안 위원장은 국제감축 사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며,“COP30 이후 국제사회가 탄소감축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의 바이오메탄·수소기술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바이오수소의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지역기반 프로젝트 활성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계에서는 안호영 위원장이 국가·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지원자로서 바이오수소·수소경제 성장의 제도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송승룡 이사장 “바이오수소는 산업용 열에너지 전환과 기업 감축의 핵심…국회 지원 절실”행사를 공동 주최한 송승룡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은“바이오수소는 산업용 열에너지 공급을 청정하게 전환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연료”라며 “특히 바이오수소는 탄소중립 연료이자 재생에너지 기반 자원으로,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이사장은 또한 바이오수소 산업 확산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청정수소 공급 체계 구축과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바이오수소 생산 및 활용 전략이 국회 지원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가격의 청정수소가 보급되고,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 직후 발족된 ‘바이오수소 협의체 추진위원회’역시 송승룡 이사장과 이형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향후 산업·정책·기술 연계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기능할 전망이다.바이오수소 산업화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 이어져세미나에서는 주한덴마크대사관 Jesper Knudsen 참사관, 충북도청 조상훈 사무관, 현대로템 박훈모 상무 등이 발표자로 나서 덴마크 바이오가스 정책, 충북의 바이오수소 실증모델, 수소철도차량 및 수소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공유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이형술 교수의 사회로 경기도, 현대차, 한국전력공사, 두산퓨얼셀, 고등기술연구원, 에코바이오홀딩스 등 각계 전문가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개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확대, 지역기반 수소프로젝트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바이오수소는 한국형 청정수소 전략의 ‘핵심 축’… 국회·지자체·산업계 공동행보 본격화이번 세미나는 재생 바이오수소가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의 핵심 자원임을 다시 확인하고, 국회·지자체·산업계가 정책·기술·시장 연계를 통한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특히 안호영 위원장과 송승룡 이사장의 메시지는 바이오수소가 단순한 ‘대안 에너지’가 아닌 국가 탄소감축 목표와 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 전략 자원임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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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속가능한 계룡산 관광 개발 위한 전략 논의
계룡산 권역 발전 관광개발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0일 공주시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 전략 및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룡산이 가진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상희 공주대학교 교수와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조 교수는 계룡산 관광 개발의 SWOT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관광자원의 강점과 환경적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갖춘 전담 조직 구축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등반대회 및 페스티벌 등 산악인과 연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강 대표는 계룡산 개발 철학과 계룡 브랜딩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강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규제로 인한 물리적 확장 제한, 원칙 없는 관광 개발 등 구조적‧정책적 문제를 지적하며, 치유·명상·숲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라이프 스타일이 없으면 브랜드와 지속 가능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관광지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 있는 ‘관계의 도시’로서의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계룡산 권역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친환경·저밀도 중심의 힐링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저수지·농촌 자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정헌웅 충청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계룡산이 연간 230만 명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자연·문화·역사 자원이 풍부한 만큼 체계적 관리와 탐방객 증가에 대한 발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찬섭 공주시 관광과장은 단계적 관광개발과 생활형 인프라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갑사지구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하헌경 산림조합장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홍준 자문위원은 지자체 관광개발 관련 종합계획 부재와 공급자 중심 의사결정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계룡산 권역 개발 역시 전 사업 추진보다는 핵심사업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기영 의원은 “계룡산 관광개발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주시의 균형발전과 계룡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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