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72억원 증가한 총 1조 1,834억원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경기 둔화와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불안정 속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예산 심사 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방대한 예산안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대칭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사업 규모와 인건비를 조정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위 심사 결과, 수학체험센터운영 시설관리 사업 등 314건에서 33억 3천4백6만원을 감액하고 수학체험센터운영 기본운영 등 22건에서 33억 3천4백6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시민과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재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
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반부패 등 청렴교육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 및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를 중심으로 청렴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장 및 온라인 강의가 동시에 진행됐으며 시의회 직원은 물론 세종시청 직원 9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김정환 사무국장은 ‘어려운 공직의 길, 청렴과 함께라면’을 주제로 부패 인식 및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김정환 교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며 “갑질과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청렴사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회 내 청렴의식을 확산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7
-
교육부 늘봄지원실장 전국 평균 경쟁률 ‘ 0.82:1 ’ 에 그쳐 미달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올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지원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 경쟁률 1 대 1 을 넘기지 못해 ‘ 사실상 미달 ’ 이라 볼 수 있는 시도는 12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특히 , 경기도는 415 명 모집에 67 명이 지원해 경쟁률 0.16:1 로 전국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고 , 17 개 시도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0.82:1 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서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늘봄지원실장 지원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늘봄지원실장 1 차 공고 결과 , 전국 평균 0.82:1 로 나타났다.
특히 , 경쟁률 0.5:1 이하 시도는 경기 , 충남 , 제주 , 충북 , 경남 , 울산 6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고 , 수도권도 서울 , 경기 , 인천 으로 모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 차 공고를 냈거나 , 실시할 예정 인 교육청은 13 개 시 · 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1 차 공고 이후 추가 공고에 지원 조건을 달리해 모집하였을 정도로 , 늘봄지원실장을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현 교육부의 정책이 교사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북 , 부산 을 제외하고 15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경쟁률이 0.63 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늘봄지원실장의 한시적 임기제 연구사 배치가 정책의 근간 , 혹은 정책의 지속성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결국 교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이것은 교육부에 대해 정책을 제고할 것을 던지는 현장의 메시지이자 마구 밀어붙였던 尹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7
-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남도의회, 지역-발전사 상생 방안 찾는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는 17일 보령시 주교생활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을 비롯해 윤희신 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최은순 보령시의회의장, 조장현 보령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윤종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윤 연구위원은 발전소 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과 발전사의 상생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사업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진석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부위원장, 채준병 보령시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남승홍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 김동일 천북면 주민자치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편삼범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지역 경제의 큰 축이었던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전소와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폐회…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폐회…8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리 제도의 개선을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5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으나 예산 금액 증가에 대해 단체장이 부동의 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26일까지 기간을 정해 재심사를 요구하고 36일간 이어진 제94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2024-12-16
-
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6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 45명 및 단체 3팀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장은 각각 △시청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참샘초등학교 김인태 선생님 △한결초등학교 이소희 선생님 △세종시의회 이상진 결산검사위원 △세종시의회 이정화 입법고문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노해진 시민참여특별점검반원 △금남면 김애란 의회발전유공 시민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조치원읍, 금남면, 부강면, 대평동,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자율방재단,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소담동, 집현동, 반곡동, 새롬고등학교 학생동아리 [세바두], 나성초등학교 학생동아리 [녹색단체], 다정동의 의회발전유공 시민 및 단체가 수상했다.
임채성 의장은 “올 한 해 의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시민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실천으로 동참해 주신 노고가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6
-
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열린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효숙 부의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활동,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 활동을 견제·감시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6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마련해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마련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024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워라밸 문화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대전 지역의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으뜸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은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직장 선택 시 임금이나 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63%로 조사될 만큼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워라밸 문화 조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전의 현 상황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북은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사업체의 85.3%인 상황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 활성화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대전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같이 기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일·생활 균형 실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충북여성재단 정책연구팀 황경란 박사, 유클리드소프트 채은경 대표,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한순중 본부장,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배정란 과장,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팀 박경숙 팀장이 참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높은 토론을 펼쳤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의 일·생활 균형은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의 부재와 낮은 워라밸 인식 등으로 인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밴치마킹해 이를 대전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등 관련 부서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장기적인 계획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과 LH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향후 크린넷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세종시와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크린넷을 주민편익시설로 리모델링하기를 결정한 아산시 사례와 공방 끝에 최근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에서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포신도시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천, 아산, 김포 등 크린넷이 도입된 다수의 신도시에서도 운영과 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청과 LH가 크린넷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협력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행복청과 LH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2-16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상대로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신규위탁과 재계약, 재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총 6년간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10월 16일 세종시의회는 2025년부터 2년간 약 16억 7,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병헌 의원은 최근 제93회 임시회에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평가지표의 미흡한 변별력 △기본적인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성과평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 2명이 작성한 내부 평가 자료만을 기반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는 2차, 3차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부실한 평가 시스템이었다고 비판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절차의 체계화와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에 있어서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각각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신규위탁이나 재위탁과는 다른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위탁사업의 회계 집행 기준이 미흡해 수탁기관과 소관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약 불이행 사례에 대한 세부적 제재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재 조항이 존재하지만,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 의원은 ＂주관 부서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사례 중심의 표준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과 연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세종시는 민간위탁 방식을 중단하고 공공위탁 및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근거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돼 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73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4차의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8년 간 9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출범 당시인 2012년에는 12건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8건으로 1,883%가 증가했고 총 위탁금의 규모도 1,792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2024-12-1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