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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문화예술부문 금상’ 수상
김옥수 충남도의원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문화예술부문 금상’ 수상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이 4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은 무예·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 의원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헌신과 투철한 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옥수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소관부서로 두고 다양한 체육문화 정책 개발과 지원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역 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에 큰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무예·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제정된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은 3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김옥수 의원 외에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용국 충남도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함께 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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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눔의 가치와 즐거움 계속되어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눔의 가치와 즐거움 계속되어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사랑나눔 바자회에 참석해 나눔의 가치를 더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날 바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 등 개회식과 다양한 먹거리 및 물품 판매로 진행됐으며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행사도 이어져 바자회를 찾은 시민들이 나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체 예산의 44.1%를 차지하는 약 2조 9천 509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을 최종 의결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했고 앞으로 지역사회의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복지 모범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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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존권 위협 심각” 충남도의회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농민 생존권 위협 심각” 충남도의회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어 방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무수입은 이러한 소비 감소 상황에서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2025년까지 쌀 재배 면적을 8만㏊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민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급격한 재배 면적 감축이 기상 이변이나 병충해로 인한 흉작 발생 시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산 쌀은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수입쌀보다 우수하다”며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산 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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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시
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시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소멸 대응에 있어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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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학생도박 실태 공유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유 의원은 “관내 학생들 가운데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고 그 심각성이 상당함을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청 그리고 학부모연합회의 협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도박 경험률은 19.1%, 타인 명의 사용률은 48.4%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주요 도박 유형 및 폐해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별 연 1회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해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 중독이 심각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경찰청 관계자도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찰 송치로 이어질 정도로 범죄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사기·공갈·사채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경찰청은 지능적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범 방지 및 중독 근절을 위한 선도제도 운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접촉한 것이 유해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박의 개념부터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이 운영 중인 VR 교육 교구의 추가 확보와 교육과정설명회 등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술, 담배와 같이 중독성 있고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박도 공중보건 문제의 하나로 다룰 것을 정책 입안자들에게 촉구하고 각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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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 대형산불 ,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서삼석 의원 , “ 대형산불 ,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0 일 열린 ‘ 산불 관련 현안보고 ’ 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 ·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 지난 3 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 라며 , “ 산불 감시 cctv 는 10 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 만 관리되고 있으며 , 2027 년 2,500 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 년부터 435 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18 건 중 5 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19 건 중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면서 , “ 재정당국의 ‘ 칼 ’ 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 대한민국 국토의 70% 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현 실태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 라며 , “2015 년 41 억을 들여 만든 ‘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 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 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최근 기념한 식목일에 대해서도 서의원은 “ 산림청이 수립한 2025 년 식목일 기념행사 계획에 따르면 , 행사 참여 인원은 3 만 6,520 명으로 7 년 전인 2018 년 에 비해 3 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 식수계획은 323ha 로 , 지난 3 월 발생한 산불 면적 의 0.7% 에 불과했다” 라며 , “2005 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 식목일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해 나무 심기와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 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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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충청25시]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해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들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들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됐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면적의 임산물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당해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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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충청25시]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외투기업 먹튀 논란도 심각하다.
460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자매법인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노동자 77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국니토옵티칼 신규채용자는 총 77명으로 매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으로 총 10명이나 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LCD 편광 필름 생산업체로 모두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특히 한국옵티칼은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한국옵티칼은 노동자들에 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반면, 회사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사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각각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던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신규채용을 지속해왔다.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7명 노동자의 고용 승계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투기업이 ‘고용’ 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이윤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내의 외국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생존권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고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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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 나서
충남도의회,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변경했으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소방 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발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남 소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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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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