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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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강화 촉구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2025-08-18
•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민경배 의원,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보문산 탑골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영철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장과 중구 주민을 비롯해 대전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여러 시민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인 보문산 탑골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토지보상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이를 위한 예산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시민 토론자들은 토지보상 지연이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철 국장은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민경배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역의 녹지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힘쓰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예가협회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시공예가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위원, 세종시공예가협회 관계자, 시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공예가협회 이재용 회장은 “세종시 공예문화가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공예문화는 생활문화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된 중요한 분야”며 “공예인들이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등 전국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종시공예가협회,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설립된 세종시공예가협회에는 현재 약 50명의 공예인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공예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기반 공예 상품 개발하며 공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종시 공예문화 진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8-18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8-18
•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김은혜 의원, ‘한국형 IRA법’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 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대내외 파고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8
•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손명수 의원, 기흥 발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8일 기흥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지곡동 일원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 △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 수해 예방을 위한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곡동 보도 설치 및 통학로 정비사업은 사은로까지 연결된 보도가 없어 주민과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 통행해야 했던 위험 구간에 안전한 보행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덕동 함박웃음어린이공원 통학로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청곡초등학교 인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공원의 계단과 바닥 포장이 노후·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계단 재질과 높이를 조정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과 공원을 조성한다. 손명수 의원은 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예산을 확보했다. 지곡천 하상 정비사업은 토사 퇴적과 잡초 번식으로 인한 모기 등의 해충 발생을 차단하고 우천 시 유수 흐름 저하와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구간을 준설 및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흥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 안호영 의원 , 행안부 특별교부세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1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안호영 국회의원 은 18 일 ,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 억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 억원 등 총 41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수해 복구 , 교통안전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 노인 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 이번 지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며 “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에는 생활체육 ·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14 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사업 은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해 생활체육 동호인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조명 부족으로 야간 이용에 제약이 많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으나 , 이번 사업으로 체육 활동 시간 분산과 주민 갈등 해소 , 나아가 주민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는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운주면 하천 · 계곡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은 여름철 피서객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하천 · 계곡 주요 지점에 CCTV 를 설치하는 것으로 ,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재난 예방 효과가 크다. 진안군에도 교통안전 ·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4 억원이 배정됐다. 먼저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은 체육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30 면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면 대회와 행사가 원활히 열릴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송풍삼거리와 안방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진안고원 제설 · 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 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안정적으로 보관 ·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 주민들의 안전한 겨울철 교통 환경을 보장한다. 무주군에는 노인복지 ·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 억원이 투입된다. 반디나래지원센터 ~ 무주종합복지관 연결 보도육교 조성 사업 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무주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방도가 두 시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어르신들의 이동에 큰 위험이 있었는데 , 무장애 보도육교가 설치되면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디나래지원센터 시설 개선 사업 을 통해 노인복지 전용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고 ,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 완주 , 진안 , 무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며 “ 교통안전 , 체육시설 , 복지 인프라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 이번 성과는 주민 여러분과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 “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고 ,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18
• 반복 화재 근절 나선 세종시 소방본부, 박란희의원 지적에 구조적 대응 시동 반복 화재 근절 나선 세종시 소방본부, 박란희의원 지적에 구조적 대응 시동 [충청25시] 세종시 소방본부가 전의산업단지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계기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의산단을 포함한 세종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 14건 중 절반 이상인 8건이 전의면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부주의 등이 꼽혔으며 그중 일부는 건당 수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불은 계속 나지만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복 화재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소방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화재 방지 대책의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이다. 세종시소방본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두 차례 이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화재안전조사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반복 화재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동 점검팀을 상설화해 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강화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실질적 운영 상태를 표본 점검 방식으로 재확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산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국어 대응 강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산업단지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소방본부의 대응 강화 방안을 두고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책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산업단지에서는 단순히 관리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맞춤형 안전 교육과 구조적 시스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반복 화재를 근절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현장 중심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이행과 지속적인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종시소방본부의 첫 번째 구조적 예방 시스템 구축 사례로 공론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정밀 분석과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제도 개선 및 정책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소방본부의 이번 대응 조치를 계기로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인적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18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열정·도전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 對美 관세대응 위해 국내생산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1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 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 태양광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4 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면서 “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 해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김기현 , 박성민 의원 ,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한 지역의 이만희 의원 등 10 인이 서명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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