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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필요” 청원 채택
충남도의회 “충남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필요” 청원 채택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을 공식 소개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약 2만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해 충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일상생활과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충남도가 2021년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 고려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전담 행정 조직, 실행계획이 미비해 현실적인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언어교육, 진로상담, 고용 및 복지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려인 정착지원센터’를 충남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과 고령 동포 등 다양한 계층의 고려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안 의원은 “청원은 곧 사회의 목소리이며 조례는 약속”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도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고려인 동포들이 ‘충남의 이웃’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충남도는 고려인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부서로 이송된 뒤, 충남도 차원의 정책 검토와 실행 가능성 논의가 본격화된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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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취학직전 3년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도 준비 중이다.
박정수 의원은 “외국인주민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더 수월하게 지역에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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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12일 당원대회 개최를 통해 6·3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선거준비의 시작을 알렸다.
용인시병 지역 당원 100여명이 모여 12·3 내란으로 훼손된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고 내란세력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부승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2·3 내란세력이 여전히 준동하는 지금, 우리는 용기와 단결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
52일 후 실시되는 21대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당원과 함께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지를 수지답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는 품격, 양심,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이라며 “국민과 민주당 당원이 협심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양문석 의원도 뜨거운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탰다.
김승원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뒤집힌 순간, 국민은 민주당의 이름으로 희망을 찾고 있다”며 “여기 모인 당원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선 승리의 주역”이라고 격려했다.
양문석 의원은 “부승찬 의원 없이 12·3 내란의 진상을 어떻게 밝히고 단죄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 여세를 몰아 부승찬 의원과 용인수지는 6·3대선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강연에서는 코미디언이자 행정학 박사인 서승만 박사가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서 박사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원들이 힘을 합쳐 12·3 내란을 막아냈다”며 민주당원은 일상에서부터 품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번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은 ‘내란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통해 12·3 내란 세력의 집권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6·3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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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연구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연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통합돌봄 연구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남형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박종칠 고문이 간사를,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기호 홍성지부장이 총무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영길 교수,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백상호 회장, 이기남 사무국장, 황현종 천안지부장, 이완숙 태안지부장, 엄태옥 청양지부장, 최정직 자문위원, 당진방문간호원당요양센터 김연경 대표,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회 박명숙 충남지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신순옥 의원은 “충남 내 노인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통합돌봄 체계 정비를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의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져나가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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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혁신도시 완성 위한 특별회계 5년 연장
충남도의회, 혁신도시 완성 위한 특별회계 5년 연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연장 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으로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조성의 체계적 진행과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도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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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친화적 차량 정비인력 양성 박차
충남도의회, 환경친화적 차량 정비인력 양성 박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환경친화적 차량의 증가에 따른 전문 정비 인력 양성과 자동차 정비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관련 사업 추진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 인력의 부족으로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차량 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량 정비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자동차 정비 업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차량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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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생활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가결
건설소방위원회, 도민 생활안전 강화 위한 조례안 가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먼저 건소위는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관서의 각종 소방활동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자창 무료개방 지원 대상에 종교시설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주택임차인보호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개정안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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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출연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소멸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농촌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6건의 조례안 모두 결국 최종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것임을 주지하고 충분한 검토 후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재해보험료와 관련해 “시군별 재해보험의 지방비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안전한 스마트농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6차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충남도의 발굴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도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조례안과 관련해 “농어촌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도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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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경쟁력 높인다
충남도의회,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경쟁력 높인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절차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수산물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산인 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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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 나선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임에도 기존 혜택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던 ‘일시적 신체질환자’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신체질환자’란 보조장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행이 불가한 한시적 교통 배려 대상자로 해외에서는 장애인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수 의원은 “병원이나 재활기관 등 일시적 신체질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주차구역 등 필요한 시설을 더 마련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 선진국처럼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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