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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예비비 등 사용 현황, 성과지표, 지출 집행 잔액에 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홍나영 의원은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불용액이 80%를 초과한 사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용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 통폐합 등 예산 배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항목으로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긴축을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추후 예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불용액과 관련해 물가 상황에 맞지 않는 안마사 급여 수준을 지적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급여로 인해 종사자들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이 의회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는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 직원 의무 교육인 청렴 교육의 성과지표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은 80%이지만, 가능한 목표 달성률을 높여 더 많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부 사업별 소액의 집행 잔액이 쌓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액수가 된다”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몇백만원이 부족해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에서 특정 부서나 기관의 과도한 불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원이 감소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 예산 집행률은 9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소관 14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감소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감시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본청 및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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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 회계 결산 예비심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 회계 결산 예비심사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월 사업 중 다수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지장물 저촉, 사업대상지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에 관해서는 사업 규모 예측 미흡, 집행 준비 부족이 주된 발생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위원회는 “현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 체납액 증가세가 지속하는 추세다.
체납 원인 분석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전략, 적극적인 행정 대응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서에 촉구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예산의 쓰임은 단순한 사용 여부를 넘어서 실제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불용 및 이월의 반복 방지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결산 예비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 성과지표 및 예산편성 방향에 반영되어 보다 책임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집행 점검과 투명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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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장애인특위, 공중화장실 22개소 전수 점검
대전시의회 장애인특위, 공중화장실 22개소 전수 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전시 관내 무장애나눔길 및 공중화장실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사로 황경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 대전시 생태하천과·공원수목원과·하천관리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점자블록 및 안내표지, 도움벨, 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등 편의시설의 설치 상태와 적정성 등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자블록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1개소, 도움벨이 여성장애인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6개소, 손잡이가 미설치되었거나 파손·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5개소, 영유아 거치대가 미설치되었거나 높이가 부적절한 곳은 4개소로 확인됐다.
황경아 위원장은 “단순히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직접 점검하고자 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자치구 및 관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단계적인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개선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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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문진석 의원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 개 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21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주택관리협회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 지속 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법인택시 근로 형태 유연화 , 도서 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 만명에 달하지만 ,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 면서 “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 ”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 복지부 , 국토부 등으로 나눠진 장애인 교통이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편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 장애인 교통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 가족 활동지원사 도입 , 줫다 뺐는 복지지원제도 개선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장영호 회장은 “ 건설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 비주택 분양대행 근거 마련 , 지방미분양 주택 세제혜택 확대 , 실수요자의 스트레스 DSR 적용 완화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건설경기의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제안했다.
문진석 의원은 “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면서 “4 기 민주정부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한 “ 오늘 주신 말씀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인 만큼 , 정책에 반영되도록 선대위와 논의하겠다” 면서 “ 또 대선 이후 국토위에서도 주신 의견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염태영 의원은 “ 최근 들어 경기가 더 어려워진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 차기 정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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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또한 ‘욕설, 놀림 없는 학교를 만들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자’를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다양한 교우 관계 형성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의 안전한 SNS 사용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의장 선거나 조례안 처리 등 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며 학교생활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지방자치의 원리를 배우는 유익한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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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만년고 학생 대상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대전시의회, 만년고 학생 대상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만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네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대전시의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만년고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2건의 건의안을 직접 처리하고 ‘교육의 본질과 학습 다양성에 부합되는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다’ 등 총 4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실제 의회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한영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책임과 참여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만년고 학생들은 “시의원이 직접 발언하는 곳에 와 보니 너무 신기하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오늘 경험을 통해 친구들과 의견 조율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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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주최로 2025 MICE 산업 국회 대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열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주최로 2025 MICE 산업 국회 대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열어
[충청25시] 전북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형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해 ‘국제행사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구상에 돌입한 가운데, 김윤덕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의원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를 불러 ‘2025 마이스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을 대규모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윤덕 사무총장이 주최하고 임오경 의원, 박수현 의원, 조계원 의원, 이기헌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이벤트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회, 한국축제콘텐츠협회, 한국마이스관광학회, 한국비즈니스이벤트컨벤션학회, 한국무역전시학회 등 MICE산업 유관 협·단체 및 학회 등 16개 단체가 대거 참여 했다.
지역 재생과 산업 융합을 이끄는 전략산업으로서 MICE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국MICE협회가 김윤덕 총장을 통해 민주당에게 MICE 산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정책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MICE산업은 ‘관세 장벽 없는 신산업군’ 이자 ‘사람,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플랫폼’ 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 등 주요 이슈와 맞물려 지역 인구 소멸과 극복과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핵심 산업으로 MICE산업의 정책적 육성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윤덕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MICE 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여러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의 지역구인 전주도 최근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서 미래 MICE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MICE 산업을 비롯한 지역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역 소멸을 막아내고 나아가 골고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민주당에 주신 MICE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과 제언들은 단 한가지도 허투루 두지 않고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하고 혹시 국민의 성원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윤덕 총장은 이와 함께 “저의 지역에 건립 중인 전주컨벤션이 성공적으로 건립되어 전주와 전북특별자치도에도 MICE 행사는 물론 관련 산업 기반의 성장이 골고루 미치도록 협회 여러분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봉 교수가 '지역 소멸의 대안, 미래형 MICE산업 육성 전략'을 △신현대 회장이 'MICE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곤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성환 회장 △김한석 이사장 △조원표 대표이사, △정광민 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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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위한 광폭행보
송인석 대전시의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위한 광폭행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5월 19일 충남중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냉난방기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학부모들로부터 접수된 “노후 냉난방기로 인해 여름철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송인석 의원을 비롯해 박희조 동구청장,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교육시설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총 91대의 천장형 냉난방기 중 64대가 2009년 설치된 장비로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인해 지난해 여름에는 일부 학생들이 정상 작동하는 특별실로 이동 수업을 해야 했을 정도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남중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으로 냉방기 사용 수요가 높아,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인석 의원은 “무더위 속에서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학교 측과 송인석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교육청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인석 의원은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천동중학교 설립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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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계획에도 없던 띠녹지에 2억? 졸속행정·전시성 사업 강력 질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계획에도 없던 띠녹지에 2억? 졸속행정·전시성 사업 강력 질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의 졸속성과 전시행정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라인 500미터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도, 연초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회에 단 한 차례 설명조차 없이 전격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관리조차 버거운 현실을 외면하고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해당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에는 특정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고 단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적 방안이 언급됐을 뿐”이라며 “이런 자의적 해석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해당 용역보고서는 조례에 따라 공개돼야 함에도, 완료 7개월이 지나도록 시 누리집과 프리즘에 게시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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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운영 수익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는 수입배분방식을 활용하는 등 유연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족한 공유재산 관리 인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