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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소멸특별위원회에서 심화하는 지방소멸에 관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책 논의에 참석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린 이번 2기 지방소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는 ‘빈집 개선방안’, ‘워케이션 활성화’ 그리고 ‘생활인구 도입’ 이라는 세 주제 중 지역소멸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주제를 논의해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여미전 의원은 ‘빈집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빈집을 매수해 사용하는 전북 완주군과 서울시 동두천구 사례를 설명했다.
따라서 미관을 저해하고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빈집 철거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인구 도입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는 세종시 산단을 언급하며 “산단 조성 시, 근로자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한 결과, ‘생활인구 도입’ 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워케이션 활성화 등 여러 소주제를 포함해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도입’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지역소멸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그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2차 정기회는 2025년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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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1 대 국회 4 년 수상에 이어 이번이 5 번째 연속 수상이다.
허영 의원의 이번 수상 배경은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부실 , 경계용 CCTV 의 보안 문제 , 하극상 등 군 기강 문제 , 북 생물테러 대비한 백신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태 등 국방 분야 핵심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주도한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며 “ 군이 아무리 상명하복의 문화라고는 하나 ,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군이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하고 “ 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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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정책 추진 본격화
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정책 추진 본격화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경북도의회에서 제2기 제1차 정기회를 열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심화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출산 장려정책, 외국인 인구 유입, 농어촌 문제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대응특위는 2025년도 대표 과제로 ‘생활인구’ 정책을 선정하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17개 광역시·도 동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주로 논의됐던 ‘빈집, 워케이션, 생활인구’ 등 3가지 과제 중 하나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장·단기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생활인구 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며 “출산장려와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여건을 향상해 가는 등 지역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대응특위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 대표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기구로 전국 광역 지자체 차원의 지역소멸대응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2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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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충청25시] 김준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AIDT, 유보통합 및 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필진이 참여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공개에 앞서 역사교육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과 공유해 국정감사 기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준혁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실제 학생의 장시간 통학 사례를 들어 지적했고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벽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확인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중단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지적 및 법률안 발의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을 발굴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재확인해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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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경력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문수·이수진·김우영·정성호·고민정·조계원·이재강·신정훈·민형배·박지원·허성무·김동아·김현정·박해철·정을호·강경숙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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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한지 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 조선왕조실록 , 훈민정음 ,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 중국의 선지는 2009 년 , 일본의 화지는 2014 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대한민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 2026 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며 “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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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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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충남도의원,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이철수 충남도의원,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이 17일 ‘통일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통일부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 민간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격려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약 30여 년간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자문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뜻 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국가 안보관 정립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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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대전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대전 개최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8차 임시회가 대전광역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청 교육감도 참석해 대전 개최를 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13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여 시도별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국에서 제출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등 14건이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의장협의회 대전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달라진 것은 기존에는 각 시도 의회에 배부해 수여 해오던 우수 의정대상을 임시회 개회식장에서 시상함으로써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대전시의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는 민경배, 이병철, 이재경, 박주화, 김진오 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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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남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김영옥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리더십을 검증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및 조직 통합과정에서 생긴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논의했다.
김 후보자는 “조직통합으로 정책연구와 기획 기능,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복지기관 운영과 디지털 기반 다중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조직의 안정화·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복지 분야에 대한 공직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어, 충남의 복지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도 사회서비스원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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