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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체계적 운영 지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체계적 운영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회복지원,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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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청각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시청각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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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면적 절반이 숲… 숲푸드 산업 육성”
충남도의회 “충남면적 절반이 숲… 숲푸드 산업 육성”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숲푸드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배기술 및 가공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임산물 특화사업의 추진 △일자리 창출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기관 및 협동조합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단순한 자원 보유를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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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독서소외인’ 독서편의 증대 위한 제도 개선
충남도의회 ‘독서소외인’ 독서편의 증대 위한 제도 개선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개정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이들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독서소외인의 독서자료 이용 편의 증대 △소외지역 독서시설 확충 및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 또는 활동 기회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기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과 지원이 가능해져 충남의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독서문화를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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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야간관광, 충남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충남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동 시 전국적으로 연간 약 5,300억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1조 3,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관광 정책 수립부터, 지역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학계와 전문가,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안이 도출됐다”며 “도내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간과 시군, 충남도가 각기 추진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함께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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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행정의 능률화·효율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청 및 관계 공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신애 부연구위원과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 권현지 박사는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자체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관계 부서에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기획팀장은 “세종시는 여민전 가맹점 정보를 포함한 182종의 공공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시청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ChatGPT 등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서 간 데이터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인데 현행화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역공헌사업과 연계해 향후 3회에 걸쳐 실무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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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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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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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김현정, 지난 국감‘평택지원법 국고보조율 실적 저조 지적’결실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청의 가산 실적을 높여, 평택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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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글로벌센터 통해 외국인 정책 효율성 제고”
충남도의회 “외국인글로벌센터 통해 외국인 정책 효율성 제고”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센터의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외국인력 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안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센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실제로 베트남 등 인력 송출국을 방문해 불법 이탈과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확인했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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