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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2025-08-28 0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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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 기념 ‘우수조례’ 시민투표 결과 발표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선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닌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상위 50개를 추렸다.
이후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 조례를 확정했으며 의정모니터단, 입법고문, 사무처 직원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 조례를 가렸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총 47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세종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8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시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와 ‘세종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세종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세종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세종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과는 세종 시민들이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1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소방안전문화 확산과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 있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도인 만큼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세종시 내의 정책 수요에 대해 뜻깊게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의 성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를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참여형 의회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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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김선태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 제기
[충청25시]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본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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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수 한 그릇이 전한 큰 울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국수 한 그릇이 전한 큰 울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구암사 ‘나마스테’ 자원봉사자 회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암사 ‘나마스테’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객과 보훈가족을 위한 국수봉사를 비롯해 군 장병, 어르신 대상 급식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꾸준한 현장봉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표창장을 전달하며 “현충원을 찾는 발걸음마다 나마스테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존경을 실천하는 진정한 보훈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봉사는 나눔의 시작이자 공동체를 단단히 묶는 힘”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과 보훈의 가치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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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중간보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순옥 의원을 비롯해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건양대학교 관계자, 도청 담당 공무원 등 통합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간보고회는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주영 교수의 연구용역 진행 경과 발표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순옥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선안을 최종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제도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체계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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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이수진 , 도로 열선 설치로 겨울철 중원구 도로안전 지킨다
[충청25시] 8 월 21 일 , 이수진 국회의원 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2025 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8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024 년 재선 이후 언덕길이 많은 중원구 특성을 반영해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중원구 중앙동 3009 번지 일원 도로의 열선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8 억원이다.
그동안 , 이수진 의원은 중원구의 중앙동 도로 열선 설치를 위한 예산 5 억원 과 금광동 8 억원 , 금광동 하원초 - 래미안금광아파트 - 숭신여중고 일대 도로 11 억원 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도로 열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 2023 년 확보된 금광동 33 번길 열선 설치를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예산 13 억원은 작년 10 월에 설치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총 45 억원의 행안부 , 경기도 예산이 중원구 도로 열선 사업에 지원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 언덕길이 많은 중원구 특성을 고려해 도로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사업에 주력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을 집중 확보하고 있다” 며 , “ 이번 예산 확보로 더 안전한 중원구를 위해 힘쓰겠다” 라며 예산 확보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의원은 , “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중원구 민주당 국중범 ·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함께 노력했고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우현 · 윤혜선 · 김윤환 성남시의원이 힘쓰고 있다” 며 , “ 겨울철이 오기 전에 열선 공사가 빠르게 집행되고 , 또한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 열선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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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7월 호우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충남도의회, 7월 호우피해 이재민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홍성현 의장과 구상 사무처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총 3천3백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현 의장은 “호우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장은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 외에도 호우 피해 지역 현장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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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수도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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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안호영 의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이전, 세계 태권도 수도 도약의 전환점”
[충청25시] 안호영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이전하는 것은 무주가 세계 태권도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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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복무기관들도 이제 명확한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복무기관장이 이를 외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 또한 확보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의 1만 2천여 개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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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민주당 염태영 의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됐다.
특히 영동선 신갈JCT~북수원IC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해, 8차로 적정 교통량을 초과하며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인구 125만명의 수원시는 특례시임에도, 서울 중심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부족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를 신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과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의원은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협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등 수원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등에 예타 대상 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염태영 의원은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향후 예타를 비롯한 후속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수원에서 서울 중심부를 잇는 새로운 축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이라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남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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