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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반면 동물보호단체'라이프'심인섭 대표는"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장례식장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일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는 의미있는 일"이며"침습행위 자체가 진료행위이기에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한"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예외 규정으로 인해 동물을 안락사하는데 쓰이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썩시팜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동물약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옥주 의원은"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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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문학분야 전문예술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행복위 간담회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문학 분야 전문 예술 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행복위 소속 의원들과 세종시인협회, 세종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관광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인협회는 지원이 일부 소수에게만 편중되며, 심사제도 또한 현행 3인으로 운영돼 객관성, 대표성 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시 문화예술과는 시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심사 방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미 위원장은 제도가 규정대로 운영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짚으며, 오늘 논의된 맹점을 보완해 집행부가 예술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홍나영 의원은 집행부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지역 문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기관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길 바란다”며, 이번 논의가 세종 문화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이순열 의원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제가 제기되면 그 사실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는 성숙하고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이 일회성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부와 문화관광재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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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동캠퍼스 발전방안 포럼서 5대 역할 제시
[충청25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세종공동캠퍼스 도약의 날 포럼’에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세종RISE센터, 세종시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성균관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충남대 의과대학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동캠퍼스를 국가 고등교육 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동캠퍼스를 단순한 대학 집합 공간이 아닌 세종시 미래 설계와 지역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하며,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5대 역할로 △운영·재정 안정성 확보 △정책 연속성 확보 △지역 인재 정주 구조 설계 △규제혁신 플랫폼 조성 △지산학 협력 재정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또한 공동캠퍼스를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면 대학 간 공동학위 운영, 기업 참여형 교육 확대,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해외 석학 초빙 등 실질적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공동캠퍼스의 성패는 대학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구조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공동캠퍼스를 세종시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충청광역연합과 연계한 초광역 교육협력 체계를 활용하면 공동캠퍼스가 충청권 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난해「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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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공간"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오는 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약 3390개의 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인도서의 약 58%도 전남에 집중돼 있다.그러나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악화, 산업 기반 붕괴 등으로 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삶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권 의료권 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핵심 정책으로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 공공체계'구축 권역별 거점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원격진료'도입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 바람 연금'도입을 제시했다.또한 '섬 특성화 산업'육성 '청년 창업학교'등을 통한 청년 유입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섬 정책 컨트롤타워'설치도 밝혔다.특히 해상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선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고 취약 항로에 대한 공공 운영과 야간 운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의료 분야에서는 권역별 거점 섬 중심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섬에는 원격의료와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 도입한다.이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적 보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섬 특성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도 구축할 계획이다.수산 식문화, 어촌체험 관광, 워케이션, 로컬 콘텐츠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빈집 활용 창업공간과 '섬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아울러 전남의 풍부한 생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 섬 생물다양성 수도'를 조성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국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섬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교통 의료 산업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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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 촉구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 비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민의 대변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신영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소한의 의원 정수와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대변할 기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신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광역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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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령화력 5호기 ‘한시적 연장 가동’ 촉구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보령화력 5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의 한시적 연장 가동과 폐지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보령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과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이다.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면서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도의회는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력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가동 연장과 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건의안에는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연장 가동 적극 검토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담겼다.편 의원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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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를 기억하게 하는 건축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도시를 기억하게 하는 건축"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총회에는 대전광역시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 서울 세종 충북 충남 건축사회장 등 건축 행정 분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전 건축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건축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전이라는 도시의 기억을 새기는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는 등 대전 건축의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도시 정체성을 높이는 건축문화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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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74척, 나포인원 2,834명
[충청25시] 김 의원, "담보금 상향 및 외교적 대응으로 수자원 보호, 해양 주권 수호해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여년간 중국어선 나포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합 계 척 수 66 42 54 46 57 9 274 ࡦ 인 원 667 442 591 476 552 106 2834 ࡦ 자료: 해양경찰청 중국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 ࡦ척, 군산 36척, 태안 3 ࡦ척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월별로는 11월에 46척, 10월 44척, 12월 39척 등의 순으로 연말 하순에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같은 기간 선박 내부에 잡은 고기를 숨기는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도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으며 은닉된 어획량도 지난해 1만5185kg으로 최근 5년여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여년간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 나포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총 계 나포척수 2척 7척 9척 1척 14척 3척 36 ࡦ척 ࡦ 축소량 1033kg 6만4986kg 1만8346kg 1480kg 2만6119kg 6375kg 11만8339 ࡦkg ࡦ 비 고 조기 등 잡어 삼치 등 잡어 조기 등 잡어 잡어 갈치 등 잡어 갈치 등 잡어 -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5여년간 불법 범장만 어구 철거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철거 실적 5950kg 29만1350kg 1만5760kg 21만7420kg 46만1560kg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실적은 2021년 5950kg에서 지난해 46만1560kg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8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반복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 수산물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담보금 대폭 상향 등을 비롯해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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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사각지대 없앤다
[충청25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국가보훈부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도 높아, 일반 국민보다 고독사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되어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적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부의 협조를 법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아울러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해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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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를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 것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5 18로 대표되는 시민의 연대와 참여, 마을 공동체와 협력의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며 "이 힘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에서도 연대가 작동하는 도시', 퀘벡, 몬드라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현재 지역경제의 약 1.3% 수준인 전남광주의 사회연대경제가 통합을 통한 도농 순환경제 구축으로 2~3배 이상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특히 단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해 8만명이 함께 일하는 세계 최대 협동 조합 경제를 만든 스페인 몬드라곤과 사회연대경제를 주류 경제 전략으로 제도화한 캐나다 퀘벡의 모델을 전남광주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번 구상이 최근 발표한 공약인 '마을월급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마을 단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돌봄 에너지 관광 로컬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 공동체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이 제시한 사회연대경제 5대 핵심 추진과제는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 조성 사회연대경제혁신타운 권역화 국가 컨트롤타워 '사회연대경제원'유치 기후 에너지 돌봄 복지 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 구축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재투자까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위해 '광주역 일대 사회연대경제 클러스터'조성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정책 연구 교육 금융 기능을 통합한 국가 기관인 '사회연대경제원'을 유치해 전남광주를 아시아 최초의 사회연대경제 허브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구상이다.지원 체계의 권역별 확산도 구체화했다.광주역 전남동부 전남서부 3개 권역에 거점 혁신타운을 조성해 27개 시 군 구 어디에서나 사회연대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마을 단위 에너지협동조합과 마을돌봄협동조합을 통해 재생 에너지 전환과 돌봄 공백 등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공동체 경제 모델도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제도 금융에서 외면받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을 위한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시민이 소액 투자자로 참여해 지역 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고 마을월급이 현실이 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시장 경쟁을 넘어 협력과 연대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새로운 경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