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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위헌/불법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지난 2024 년 12 월 3 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해 ,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열거되지 않은 ‘ 단체행동 ’ 에 대한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 이를 삭제한다.
3.‘12.3 내란사태 ’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다.
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아 위헌 ,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한다.
4.‘12.3 내란사태 ’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으며 ,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5. 국회법은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 원격영상회의 ’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12.3 내란사태 ’ 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 ” 를 추가해 ,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민병덕 의원은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 “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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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동참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윤석열 탄핵 촉구 동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활동을 일제히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통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 국민이 혼란을 겪고 충격을 받았으며 늦은 밤 국회로 모인 국회의원들 190명의 전원 찬성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금까지 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마치 왕이 왕관을 넘겨주듯 여당에 넘기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은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그에 더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국정 운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본인의 발언 또한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대통령 탄핵 촉구 및 내란수괴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져버린 국민의힘 해체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옥의원은 시의원별 지역구에서 출·퇴근길 1인 시위 피켓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 게시 및 촛불 문화제 참여 등 국민 안전과 국민 주권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 촉구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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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25년도 본예산 81억 6448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25년도 본예산 81억 6448만원 삭감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1조 7671억원을 심의한 결과 81억 6448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일반회계에서 △기획경제위 소관 3억 98만원 △행정문화위 소관 6억 5000만원 △보건복지환경위 소관 60억 6350만원 △농수산해양위 소관 5억원 △건설소방위 소관 5억 5000만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는 △기획경제위 소관 1억원이 삭감됐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 △충남 핵심데이터 구축 및 운영은 사업적정성 미비로 일부 감액됐고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청사·관사 시설비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 △어린이집 확충사업 △왕암저수지 탐방로 및 원앙 서식지 조성사업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시범사업 △시외버스경영서비스 개선지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으로 일부 감액됐으며 △무장애나눔길 조성은 사업재검토로 전액 삭감, △자연휴양림 관리은 시기미도래로 일부 감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은 공모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됐다.
박정식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예결특위에서 심사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했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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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급창고 일원에 태권도문화공원 조성하자
철도보급창고 일원에 태권도문화공원 조성하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 제168호 철도보급창고 일원에 태권도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역 철도보급창고가 한때 태권도 수련장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현재 철도보급창고가 자리잡고 있는 신안2역사공원 일원을 태권도문화공원으로 조성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철도보급창고의 보존과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철도보급창고 일원이 태권도 발원지로 역사적 가치가 있고 지역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후,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토론회의 좌장은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맡고 발제는 오노균 前)충청대학교 교수가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서성원 태권도미디어박스 편집장, 이종갑 前)국립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이충영 국기원연구소장, 임원섭 스웨덴 태권도 개척사범, 조현도 대전시 태권도협회 이사 등 태권도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며 대전시에서는 박승원 관광진흥과장, 태준업 도시정비과장, 최원석 체육진흥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철도보급창고 일원이 태권도 발원지로서 태권도 수련과 전수의 장으로 태권도문화를 선도하고 세계 무도인들이 찾는 성지로 조성·활용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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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코레일 철도파업 중단’ 환영
안태준 의원, ‘코레일 철도파업 중단’ 환영
[충청25시]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의원은 “철도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편을 견뎌주신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재명 당대표가 파업 중인 노조 집행부를 찾아 정부 및 사측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안태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들이 정부와 코레일 노조를 연달아 만나 코레일 경영 개선과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처우문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정부 측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했고 노사 양측이 10일 저녁부터 본격 협상에 임한 결과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철도파업과 같은 ‘민생 의제’ 와 ‘민생 현장’에 적극 대응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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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충남도의원, ‘2024 천안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 부문 수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유성재 충남도의원이 11일 천안시 기자협회가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4 천안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성재 의원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제12대 도의회에 입문해 2년 5개월 동안 정말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주민들과 만날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쉽지만,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천안시 기자협회에서 천안을 빛낸 인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최선을 다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남도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사 출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며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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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충남’ 조성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충남’ 조성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건강도시 발전과 전인건강 생활실천 연구모임’은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건강도시발전-전인건강 생활프로그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수 의원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 충남도 관계부서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글로컬건강도시연구원의 조무성 연구원장과 권경희 연구위원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글로컬 건강도시연구원은 전인건강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몸·마음·생활·환경·사회 방면으로 분류해, 생활 속에서 ‘전인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의 실정에 맞는 전인건강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개정에 활용해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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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한결핵협회에 결핵퇴치 성금 전달
대전시의회, 대한결핵협회에 결핵퇴치 성금 전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오후 시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결핵퇴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증정식은 결핵예방사업 재원 마련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원휘 의장은 남상현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액자를 증정 받고 결핵 퇴치사업 재원 마련 및 예방홍보에 동참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조원휘 의장은 “매년 결핵 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어 퇴치 노력이 필요한 질병”이라며 “결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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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전달
세종시의회, 적십자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전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일 오후, 대전세종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성금을 전달하고 적십자사 특별회원증을 받았다.
임채성 의장은 성금 전달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대표로서 적십자사의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임 의장은 “적십자사의 나눔 활동은 우리 사회에 온정을 더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을 계기로 연말연시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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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세종시의회,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에 동참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일 결핵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2024년도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 동참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에서 결핵 퇴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해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을 전달했다.
임 의장은 “결핵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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