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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심사에서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우수해 보이지만, 당초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사업과 관련해 “청년농의 정착률이 기대보다 낮고 육성 자금을 적기 지원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충남의 농민수당이 타 시도보다 20만원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칫 대형마트의 매출만 올려주는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적 의도를 살려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여성농업인 역량 교육 역시 단순한 ‘사업 쪼개기’식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복만 위원은 “농축산국의 예산 반납 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반납돼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오인환 위원은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패소 건을 언급하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악취로 현장 민원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안은 단기에 해결될 게 아니라 1~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인수인계 등 행정적 절차 관리에 공백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박미옥 위원은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으나, 사육 농가들은 폐업을 희망해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편삼범 위원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방치돼 있거나 중복 투자가 의심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해양수산국이 전체 사업을 강력하게 컨트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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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병인 의원 천안8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시군별 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병인 의원은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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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전면 강화
신순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했다.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명문화했다.또한 실태조사,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신순옥 의원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회문제”며 “조례 전부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보호·지원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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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0년 헌신’ 의용소방대원 예우 대폭 강화
조철기 의원 아산4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68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사회의 화재 예방과 재난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맞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조례의 공로패 수여 대상은 주로 대장 및 부대장 등 간부급으로 퇴임하거나 20년 이상 재직 후 퇴임하는 대원에게 한정돼 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총 재임기간이 30년 이상인 부장 이하 ‘일반 의용소방대원’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포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로패를 받은 대원은 향후 퇴임 시 중복 수여를 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조철기 의원은 “총 재임기간이 30년에 달하는 부장 이하 일반 대원들에 대해서도 그간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묵묵히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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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지역 현안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건설소방위원회 “지역 현안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이날 건소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관리 실태를 비롯해 특별회계 운영,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 공주 동현지구 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광철 위원장은 공주 동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식품안전관리원과 쌀가공협회 유치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및 관련 기관 유치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연관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식품안전관리원과 쌀가공협회가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과 꽃지해양공원 주차장 운영, 보부상촌 운영 사업 등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 수혜 부담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와 이용 현황을 반영한 적절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철기 위원은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편성·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집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회계 사업의 집행 부진은 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누려야 할 정책적 혜택과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별회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해선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지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전략 마련 등 각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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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집 ‘최초 입학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어린이집 ‘최초 입학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내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의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충청남도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에 어린이집 최초 입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특히 지원 대상과 지급 횟수,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중복지원 제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과 사업지침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이를 통해 향후 보육환경의 변화와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유연성을 확보했다.이용국 의원은 “저출생 심화와 보육환경 변화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입학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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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AI 활용해 주민자치 참여 문턱 낮춘다
충남도의회, AI 활용해 주민자치 참여 문턱 낮춘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접목해 주민 참여의 편의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기반 주민자치 교육과 역량강화 사업, AI 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낮은 참여율과 행정업무 과부하의 해결은 주민자치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AI 기반 플랫폼을 주민투표, 의견 수렴,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한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조례 또한 주민자치 제도·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 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I 등 디지털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했다.개정안은 주민자치 위원과 활동가, 도민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활용 교육과 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AI 는 회의 운영, 의제 발굴, 홍보자료 작성, 회의록 정리, 프로그램 기획 등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AI 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현장에서는 회계 처리,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등 품이 많이 드는 행정업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자치 현장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영수증 사진 한 장으로 정산이 가능하거나, 공공기관 서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 특화형 AI 도구가 필요하다”며 “방대한 범용 AI 가 아니라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플랫폼을도 차원에서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AI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민자치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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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지역주도 AI 대전환 사업 실질적 성과창출 중요”
기경위 “지역주도 AI 대전환 사업 실질적 성과창출 중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결산안을 심사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현안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안종혁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 결산안 심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추경 감액과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 조사 대상국별 민간 전문가 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중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관련 “인프라 구축과 AI 솔루션 개발,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된 만큼 실질적인 기업 지원 효과와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비 지원이 2년으로 제한된 상황으로 사업의 지속성에 우려가 있다”며 “솔루션 실증 이후 확산 단계까지 고려한 중장기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추가 국비 사업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종화 위원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출연 계획안과 관련 “총사업비 약 29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도내 기업들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도기업 중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반 기업으로의 확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직업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향후 운영의 핵심이 될 관리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은 우려된다”며 “사업 착공 이전에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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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2015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과 국방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이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2023년 이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을 만나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전 안산 국방사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박용갑 의원은 “안산국방산업단지는 K-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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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특위 “피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 군소음특위 “피해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충남도 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온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가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군소음특위는 기존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지원 내용이 개인별 소액 보상금 지급에만 한정되어 피해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대책이 전무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특위는 △소음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100억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례보증’금융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보령 웅천·대천 사격장 주변 주민 이주 대책 관련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민·관·연 소통창구 활성화 △피해지역 학교 교사 내 소음 기준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주민 지원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주문했다.아울러 정부의 획일적인 소음 등고선 경계 획정으로 인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동이 누락되는 경우 등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향후 ‘동네·지역 단위’의 포괄적 보상과 소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군소음특위 이용국 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계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도 차원의 다각적인 연계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제13대 의회와 도정에서도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음 기준 완화 건의는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기반 개선 대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