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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이중위기’ 대응 지원방안 모색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 서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소상공인 SOS,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록적 폭우와 경기침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토론회는 이용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윤경준 교수와 이향숙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중위기’ 구조와 지자체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윤경준 교수는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확대되고, 업종 간 차별 규제로 소상공인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기능 강화, 마케팅 지원, 데이터 기반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향숙 교수는 “지원사업은 많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단기성 위주로 운영돼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박종복 충남도 경제기획관, 김문익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윤규 충남·세종지구JC 지구회장, 전진희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재난 시 신속지원 체계 확립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경영지원 △장기적 관점의 제도화 필요성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이용국 의원은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원체계 법제화는 단순 민생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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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지키기·역사 바로잡기 … ‘사람 중심 국감 ’평가
김문수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가 감소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로 규정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책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학생활안정지원금’제도화와 타 시·도 확산 논의를 이끌어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근거해 반박하며, “민간인 학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전남·광주·제주 교육감들로부터 왜곡 언론에 대한 구독·광고 집행 기준 개선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이 밖에도 △국고로 설립된 한민고의 사립 운영 및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등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교사와 교육감 간 수당 격차 문제, △특수학교 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각도로 지적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김문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를 드러내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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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인성교육 특강
특강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5일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고의 경쟁력은 인성이다’를 주제로 인성교육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인공지능·반도체·로봇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다움과 인성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삶의 기준과 태도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방 의원은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 인성은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며,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인성은 사람을 살린다”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성과를 갖추더라도 인성이 바르지 않다면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며, 기술자의 경쟁력은 실력 위에 신뢰와 협업, 책임감이 더해질 때 완성된다”며 “성적과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성실함과 예의, 배려는 평생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낸다”고 말했다.이날 방 의원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을 소개하며 인성교육의 법적·제도적 의미를 설명하고, 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짚었다.또 삼강오륜과 효제충신 등 우리 전통 사회가 중시해 온 인성교육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특강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리더십, 현대 사회의 모범 인물 사례를 통해 책임감·겸손·공동체 의식의 의미를 소개했다.아울러 불교의 ‘무재칠시’를 예로 들며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양보의 실천이 곧 인성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방 의원은 “능력은 사람을 일하게 하지만 인성은 사람을 함께하게 한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기술인, 품격 있는 반도체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기술 중심의 진로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방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기술보다 마음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인성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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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국정 정상화·민생 회복·약탈적 금융 근절… 실질적 제도개선 이끌어”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강 의원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등 ‘약탈적 금융’행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은행권의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아울러 롯데카드 해킹,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보안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안전망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 공백 문제, 새도약기금의 실효성 제고, 상호금융권 PF 충당금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서민과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논란과 관련해 ‘기능적 분산’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방향을 제안했다.강준현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직후에 치러진 국정감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며“지난 정부 시기 무너졌던 공공성, 왜곡된 국가 운영,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국정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정쟁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었다”며“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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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안심 온라인 플랫폼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한 즉각적 수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경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한편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두 달 뒤에야 지급하는 관행으로 영세 농어업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3532개에 달하는 등, 수입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 먹거리 안전우려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7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쿠팡 등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개인정보와 먹거리, 거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징금 상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이성권, 이종배, 윤영석,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 경찰신고 의무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박덕흠, 서천호, 엄태영,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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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
국회 제공
[충청25시]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 ”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되었다.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 풀뿌리 자치의 가치 부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올해 처음 지자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된 내용도 문제투성이었다.이 제도는 취약계층 선별 복지 지출은 빼고 보편복지 지출에만 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복지 사업을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 예산 항목에, 다른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되지 않은 항목에 편성하는 일이 다반사였다.패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해 2023년과 동일한 복지사업을 2024년에는 예산편성 항목만 바꿔 대거 편성하는 일도 발생했다.이런 사태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도 부재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취지, 설계, 집행과 관리 전체 과정에서 도입되지 말았어야 할 제도가 지금이라도 폐지돼 다행 ”이라고 밝혔다.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장한대로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첫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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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로써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1년 새 야생동물 충돌 피해가 82%나 급증해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관련 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안일한 행정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오염 정화 없이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책임 회피’를 경계하며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고,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실태를 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질의도 빛을 발했다.강 의원은 이랜드 그룹의 노동 탄압 및 노동자 도구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특히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4.5%에 불과한 ‘유·사산 휴가 사용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모성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 통계보다 실제 현장에서 은폐되는 산업재해가 훨씬 많다는 점을 꼬집으며 부실한 감독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강득구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민생을 살피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그리고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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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 확정 환영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2025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중구 구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반영됐다.지방비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들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으로, 교부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확정된 예산은 ▴중교로 일원 노후 도로 정비사업 4억 원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침산보 복구사업 2억 원이다.중구 대흥동 중교로 일원은 원도심 중심 상권과 중구청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 약 600m 구간에 걸쳐 노면 파손과 침하가 심해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이번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과 보행 환경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중구 부사동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는 도로 아래에 매설된 약 130m 구간의 노후 관로를 정비해, 도로 침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교통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주민 체감도가 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중구 침산동 침산보 복구사업은 집중호우로 파손된 약 63m 구간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파손 잔해로 인한 주변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박용갑 의원은 “구민들 불편을 덜기 위한 예산 확정을 환영한다”며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중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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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았다.이언주 의원은 지난 10월 시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을 위협하는 자원 수출통제에 대비한 ‘핵심광물 독립’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 산업 전략에 대한 정책 국감을 펼쳤다.구체적으로는 산자부 국감에서 대미 조선·에너지 협상과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500억달러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광해광업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단순한 산업경쟁을 넘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단기 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정제기술 개발·지분투자·동맹국 협력 강화 등 중장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가스공사 등 4대 자원 공기업의 자채 및 부실 경영을 지적하고, 이들 자원공기업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산매각, 임금반납, 인력 효율화, 조직 축소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했다.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2020년 3개였던 국내 신규 유니콘이 2024년에는 2개로 줄어드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를 명확히 짚고, 정부 주도 산업진흥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늘리고 경제적 파급력이 큰 애니메이션, 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 K-먹거리 산업의 구체적인 산업화 전략 짜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했다.중소벤처진흥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판교가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 창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용인플랫폼시티와 판교를 하나로 잇는 창업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매년 제도개선, 정책제안, 정책자료집,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언주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끝 국회 산자위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영예를 안았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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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수상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서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정부·공공기관·기업의 즉각적인 시정 및 제도 재검토로 연결되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닌 국민 체감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서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25년에도 조사를 이어가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에 전달했다.특히 서 의원은 최근 6년간 농어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쿠팡 불공정 거래 정조준, “연륙섬 배송차별, 명백한 기만행위”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아울러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에는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 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랐다.농어촌 안전망 점검, “국가가 농촌의 마지막 버팀목 돼야”서 의원은 기후위기 속 100년 된 흙둑과 방치된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을 현장 자료로 제시하며,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관련 시설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또한 농어촌 빈집과 인력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부재를 집중 질의하며, “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국민 안전·해양안보 점검, “골든타임 놓치는 구조체계”서 의원은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체계 부실, 13년간 초계기 도입이 전무한 문제, 헬기·항공기 운영률 저하를 조목조목 짚으며 원해 수색 구조 성공률이 5%에 불과한 현실을 공개했다.또한 산불 진화 헬기 부품 부족 사태,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 문제 등 안전·예산·운영 관리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공공·금융기관 운영 투명성 제기, “국민 혈세 낭비는 범죄”서 의원의 국감은 농어촌공사 직원 자녀수당 환수, 농협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쏠림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수협의 징계 무마 및 내부 봐주기 관행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또한 41억 원을 투입하고도 10년간 방치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실태를 공개하고, 복구·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제시하며 행정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해당 사안은 산림청과 관계 부처의 즉각적인 실태 점검으로 연결됐다.생활밀착형 성과 이어져… ‘현장 국감’의 힘 서 의원의 질의는 즉각적인 생활 개선 성과로도 이어졌다.섬 지역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사들이 섬 지역 긴급출동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고,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신규 대리점 설치를 약속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농어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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