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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경계선 지능 아동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경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의회 차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가 외곽으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반대 여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수전 설비 용량만 40MW로 약 8만 가구 32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한 만큼 24시간 내내 35도 안팎의 열 수증기를 배출하게 되며 소음·열섬현상·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가 결코 단순한 기우로 치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 의원은 주민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반경 500m 내에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약 1,5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4천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며 △도심 한복판 고출력 시설의 부적합성 △상권 발달 저해 △부동산 시장 축소 △상권 악화와 기회비용 문제 발생 △세종시 도시 정체성과의 불일치를 대표적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상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주민 갈등 격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 공청회와 특별허가 절차를 의무화했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과 입지 제한을 도입했으며 일본도 주민 청원 이후 사전고지 및 설명회 의무를 강화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처럼 산업단지와 같은 외곽에 입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설치보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상가 공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과 인사혁신처가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협약한 것처럼, 정부청사 인근 지역에 신규 공공기관 유치가 상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용인시와 고양시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와 7가지 강화 기준을 마련했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했다. 반면 세종시는 상위법에만 의존해 구체적인 입지 선정 및 안전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됐다. 인근 지역 주민 1,200명이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온라인 설문에서도 215명 중 94.9%가 어진동 데이터센터 입지에 반대한 바 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결코 소규모 시설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전용량 40MW 이상은 ‘대형 데이터센터’로 지정돼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사후 설명, 기업 논리에 치우친 행정은 갈등만 키우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반드시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치 시 적용할 입지 선정과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8-25
• 정일영 의원, 기재부 권한 집중 해소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8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개회…8건 안건 처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구성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및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100회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 새롬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이번 제100회 임시회를 기념해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도 마련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시민의 곁으로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총 5개 부문 26명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세종시의회,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세종시의회 제100회기의 상징성과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적 의미를 결합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조명하고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바탕으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과 지역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법 성과 우수 △정책 역량 강화 △행정사무감사 △협력적 의정 환경 조성 및 지원 △예·결산 및 시민참여 의정 실현 등 각 분야를 공정하게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오늘 시상은 단순한 공적 포상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의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100회기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당 부지를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고 생태·교육·복지 등 공적 가치에 기반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에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박물관·열대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채 운영되며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갈등이 이어졌다. 2024년 7월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부지 이전 협약과 함께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국유화 및 공적 활용 요구가 확산했고 2025년 8월 양 지자체는 국가 소유·관리 방식 전환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해당 부지는 생태교육과 시민휴식,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전략적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여가, 교육, 국제교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존과 공적 활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산림청 또는 행복청 주도로 국가 차원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유화 조치 즉각 추진 △생태교육·산림문화·시민휴양 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계획 수립 △부지를 세종시 예정지역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 대응 체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 대응 체계 개선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내 전문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전문병원이 없어, 현재는 아산시의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경찰과 소방 인력이 한 차례 이송에 3~4시간을 소요하며 관내를 비우는 구조는 시민안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합동대응팀 사례를 들며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이 단 1명뿐이다. 야간·휴일에는 파출소 경찰이 해당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 세종시 관내 24시간 정신질환관련 응급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 △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센터 설치 △ 정신응급 전담 공무원 배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정당성·투명성 결여”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정당성·투명성 결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되고 지역 기반조차 없는 유도팀이 무리하게 창단되는 과정은 체육인의 존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세종시는 재정 악화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국제대회 30여 차례 우승, 시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학교 선수 육성 등 지난 15년간 빛나는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 기여 또한 해온 팀”이라며 “연간 10억원의 예산 문제로 이 같은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테니스팀 해체는 초·중·고를 거쳐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 시스템을 단절시키고 지역 체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정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7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해체를 발표했다”며 “이는 체육인과 시민을 우롱하고 신뢰를 저버린 처사”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테니스팀 해체는 기부금 사용 논란, 특정 종목 특혜, 부정청탁법 위반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이 얽힌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는 즉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세종시민과 체육인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흰지팡이로도 안전할 수 없는 세종”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흰지팡이로도 안전할 수 없는 세종”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보행 장애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본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훼손된 볼라드, 방향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점자블록, 부적정하게 설치된 음향신호기, 파손된 보도블록,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자전거·PM 인도 방치 사례 등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했다. 이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설치되거나 관리 부실로 방치된 시설물이 수두룩하다”며 “시설물 인수 전에 철저히 점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더 이상 민원이 있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정비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보행시설물의 인수 전 관계법령 준수 여부 철저한 점검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자전거·PM 방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한 보행문화 정착을 제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시가 앞장서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 세종시법 개정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 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 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 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 같은 지역인재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은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 등 주제 의식을 법률 제명에 담고 구체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지만, 세종시법은 지향점과 철학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과 구체적 과제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정한 특별법으로 정비돼야 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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