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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전자마권 매출쿼터 84.7% 육박.조기달성으로 11월 ‘셧다운’ 우려
이만희 의원, 전자마권 매출쿼터 84.7% 육박.조기달성으로 11월 ‘셧다운’ 우려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을 점검한 결과, 오는 11월에 매출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마산업 위축과 전자기술 발달 및 비대면 시대로 전환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필두로 12월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21일부로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4년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399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해당 매출 초과 시에는 온라인 경마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0월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270억원으로 이미 매출제한 쿼터인 7,399억원의 84.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적으로는 오는 11월 4주차에 해당 쿼터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부터 2024년도 온라인 발매가 전격 중단될 시, 한국마사회 소유의 경마장, 문화센터가 아닌 외부에서는 연말까지 총 294경주에 온라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마사회 측에서는 전자마권 발매요일 변경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륜·경정이 매출 총량의 50%인 것에 비해 매출 총량의 10%로 제한받고 있는 마사회 온라인 마권 매출쿼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실명제 기반의 마사회 온라인 마권 도입 후에 실명구매 매출 점유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액 위주의 구매 건전화 그리고 불법경마 수요에 대한 흡수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경마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매출 총량 개선, 중계화면 동시송출을 통한 불법경마의 근절 등을 위해 관계당국의 유기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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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보호 공관 대폭 축소”
차지호 의원,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보호 공관 대폭 축소”
[충청25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관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내실화를 이유로 해외 40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공관을 작년부터 23개로 축소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IP센터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7% 수준인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법률 대응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 선등록 관련 문제들로 외교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 유럽 등 지역에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호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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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이수진 의원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해야”
[충청25시] 이수진 국회의원이 10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백지 스캔, 기록물 면표시 미준수, 국가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록물 면 표시 미준수, 백지, 편철 미작업, 스캐닝 해상도 미준수, 업로드 미이행, 기록 산출물 비존재, 과업 양 차이, 사업예산 대비 감시 예산 비율 상이, 유사사업임에도 예산 산출 내역 상이, 감리 기능 미작동 등이다.
이수진 의원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9월 5일 작성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를 제보받아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장원 측은 정식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감사 당일 자료제출 요구에 부랴부랴 제출했다.
이중 ‘면 표시’는 스캔본과 원본을 대조 시 위변조 여부와 수량을 확인시켜줘 법적인 지위를 확보시켜주는 기록물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록물 전산화 작업 진행 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수진 의원은 “면표시를 안했으면 정부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횡령이고 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매년 같은 업체에 발주를 넣었다.
사업 첫해와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 15회 모두 ‘나라지식정보’ 가 사업을 독점해왔으며 감리 업체의 경우 ′20년을 제외하고 ‘프라임에이엔씨’ 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왔다.
지난 10년간 사업 용역 17건, 감리 11건, 국민세금 총 20억 3천 900만원이 들어갔다.
이수진의원은 “ 원장은 이 같은 기록물 관리 사업의 실태를 지난 6월 파악했으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검수원이 감사팀장으로 있는 내부감사팀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가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감사를 하고도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 복지부가 눈을 감아준 것이 된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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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박정 의원, ‘근복,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충청25시]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 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복은 20년 51억원, 21년 70억원, 22년과 23년에는 각각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액을 받지 못했고 올해 8월까지 52억원 등 최근 5년간 362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이 보험사가 아닌 경우는 36.5억원에 이르렀다.
근복은 자체적으로 구상대상금액을 확정하고 보험사와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과정에서 근복이 주장하는 원안이 수용된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지급 가능금액이 근복 요구안보다 20% 이내인 경우 보통 이를 수용하는데 이 경우는 36%에 달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경우는 21.3%였다.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와 일부승소가 1심은 16.4%, 2심은 55.9%, 3심은 58.8%에 달했다.
한편 근복은 구상대상 금액 확정과 관련해, 과실률 책정 관련 매년 3,000여건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 급여가 보험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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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복’
[충청25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근복의 산재 소송 1,726건 중 근복이 패소한 건은 212건으로 12.3%로 였으나, 22년 14.1%로 증가하다 23년 13.6%로 다소 줄었지만, 24년 8월 현재 1,254건 중 222건이 패소해 17.7%가 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패소이기도 한 일부 승소는 각각 1.8%, 2.5%, 1.9%, 2.6%였다.
이런 상황은, 근복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보는 반면, 법원은 사회적 규범,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근복은, 과거 LED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가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 상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지만 2019년 근복이 불승인했고 A씨는 이듬해 2020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에 1심, 2심을 연달아 승소했다.
공단은 ‘LED 공장에서 한 업무와 파킨슨병 사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고 선례가 없다’며 상고를 결정했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일할 당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안전관리가 없었던 점, 거의 6년간 업무를 했다는 점, 파킨슨병 가족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복의 결정을 뒤집었다.
박정 의원은 ‘법원은 의학적 입증이 완벽하지 않아도 폭넓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개인의 사정등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긴 소송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야할 노동자와 가족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7년의 소송 기간 동안 건강이 더 악화됐고 70대 노모가 홀로 간병 중인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학적, 과학적 연관성만 따진다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 산재 노동자 개인의 사정을 더 들여다보고 약자에게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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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여객 안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물새는 관제탑
[충청25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공항들의 관제시설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항공사 시설 누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7개 공항에서 총 18차례의 시설 누수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이 관제탑, 관제송수신소 등 관제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동기간 방수작업에만 약 60억원을 투입해왔다.
그중 예방적 차원의 작업 비용이 약 36억원을 차지했으나 공사 운영 공항 중 절반이 누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후 이를 메꾸기 위한 사후적 방수작업에도 약 24억원이 사용됐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공항은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 관제시설 누수 관련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관제시설인 신관제탑, 레이더관제송신소 및 관제수신소 등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신관제탑 누수 2회 발생 이후, 예산 문제 등으로 방수 작업을 정식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시 조치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년도 누수 발생일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위치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2023년 기준, 하루에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수는 약 369대이다.
또한 연평균 김포공항을 찾은 여객 수는 약 2천 4백만명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수많은 항공기와 여객이 김포공항을 거쳐가는데, 항공기 이·착륙을 관장하는 관제탑 누수 문제를 임시로 조치하고 다음 해까지 방치한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 안전 위험 요소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방수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꾸준히 누수가 발생한다면 방수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운영중인 모든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방수작업은 물론, 김포공항 신관제탑 노후 문제 자체를 면밀히 살펴 매년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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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현장실사를 나간 곳은 신청기관 총 77곳 중 21곳에 불과했다.
이렇게 선정된 일부 기관은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면 한국어 교육을 들어라’, ‘한국어교육에 참여안하면 다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외국인노동자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2개 기관의 경우, 교육생 정원을 끝내 채우지 못해 중도포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육 담당하면서 교육질이 크게 떨어진 상황’ 이라며 ‘그동안 역량을 쌓아온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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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충청25시]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를 지원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로 대당 1백만원 가량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정 의원의 지적하고 나서야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안전공단이 성능 확인이 되지 않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흘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안전공단은 연간 3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305억이라는 큰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건 공공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도 보게 된다’며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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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충청25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면서 투자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은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물류센터가 최초 계약후 7년여 사업을 이어왔고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해당 내용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제회 의도대로 계약 이후 법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강행한 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공제회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회사는 ‘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공제회가 투자를 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부실한 상태였다.
박정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고 운영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라는 점까지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재 기준으로 58.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운용사에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현재 이런 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부동산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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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천동중학교 조속한 개교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천동중학교 조속한 개교 방안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의회 소통실에서 송인석 의원주재로 ‘천동중학교 개교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천동중학교 개교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학교설립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이성훈 천동중학교개교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개교준비위 위원과 한진경, 이승진 등 학교 신설 관계자가 참여해 천동중학교 개교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천동중개교준비위원회 위원들은 설계 진행 상황 공유, 학생 수요예측 현황,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천동중학교 개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답을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학교 신설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송인석 의원은 “천동중 개교가 확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질적 개교 절차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다행”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천동중학교 개교가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