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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충청25시]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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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충청25시] 이상식 의원 은 18 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17 년 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로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 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 전기 , 통신 , 도시가스요금 ,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이번 폭설로 입은 피해가 35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인 142.5 억을 훌쩍 넘는 액수이다.
실제 용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 농산물 등이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식 의원은 폭설이 내린 바로 다음날인 11 월 28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 고 요구하고 , 곧바로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이동 남사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요청을 들은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의 폭설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소식에 안도하면서 “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과 함께 , “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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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자원봉사단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자원봉사단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은 지난 18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자원봉사단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덕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엔젤봉사단 회원들이 참석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영숙 엔젤봉사단 회장은 “장애인들의 경우 이동 수단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안타깝다”며 이동차량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자원봉사자 지원 프로그램 효율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 참석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느껴온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며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지역 자원봉사단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효성 의원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희생정신과 이웃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의정활동의 각오를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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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허영 의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는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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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용인시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이언주 의원 이 18 일 대설 등의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 “ 이번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 일 용인특례시 , 평택시 , 안성시 등 경기도 폭설 피해 지역 의원들과 함께 ‘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와 긴급지원 확대 촉구를 위한 입장문 ’ 을 내고 용인시의 피해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었다.
지난 11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용인시 등 경기 남부권 일대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컸고 , 용인시에는 47.5 ㎝ 의 눈이 내려 566 억 5900 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 지방세 감면 등 18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 · 통신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 금융 , 의료 분야에서 총 30 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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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국내 최초 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구형서 의원, 국내 최초 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충청25시]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18일 국내 최초 연합의회인 충청광연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18일 이틀간 열린 제1회 임시회에서 초대 원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초대 의장은 노금식 의원, 제1부의장은 유인호 의원, 제2부의장은 김응규 의원, 행정산업위원장은 김선광 의원, 건설환경위원장은 김광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형서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안치영 의원이 선출됐다.
구형서 위원장은 “여러 지역에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지역 연합 실행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며 “충청광역연합은 충남·충북·대전·세종이 뜻을 모아 광역연합을 추진하고 국내 최초로 연합의회까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4개 시도가 어렵게 뜻을 모은만큼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충청의 상생협력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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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김현정 의원, 공정위에 탄핵정국 설 먹거리값 감시 촉구
[충청25시]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은 7.5%로 20년 평균치 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농경연은“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수요를 짓누르면서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마저 잠재워 버렸다”며“농수축산물 생산과 수급 여건이 나빠지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한“환율이 오르면 생산원가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 식품산업, 그리고 30%~40%에 달하는 외식 물가 또한 상승할 것”이라며“밀, 대두, 옥수수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산업의 특성때문에 원재료 수입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를 늘려서 밀가루, 식용유, 곡물가공품,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값은 물론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은 국내 농수축산업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를 드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농경연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환율의 고공행진이 장기화하면 수입 원료 가격을 높여 사료, 비료, 농자재, 농기계, 부품, 석유·전기·가스비 등 농가지출 부담을 늘리고 농수축산물 물가 싱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화정책 변화 또한 농수축산물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 10월과 11월 두차례 걸쳐 3.5%에서 3%로 낮췄다”며“이로써 2020년 5월 이후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통화정책은 긴축에서 완화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경제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와 고용의 위축과 같은 경기침체를 해소하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을 펼치면 단기적으론 내수 회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물가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농경연 동향분석실은“최근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내외로 낮췄다”며“탄핵정국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쁘게 작용하면서 농수축산식품과 외식 물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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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상식 의원 ,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2024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제도개선 , 정책제안 , 정책자료집 , 언론보도 실적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행안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 명태균씨 국세체납 ’ 사실을 폭로해 동행명령을 이끌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지출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재 등 정부의 실정과 그로 인한 민생파탄을 지적하고 , 민생지원 대안으로 지역화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세관마약수사와 관련해 관세청의 취약한 시스템을 지적함과 함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 검사의 직급 등 특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편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국가 산단 성공을 위한 SOC 건설에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 반도체 대학교 설립 , GTX-A 지선 검토 요청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 중 정책자료집으로 ‘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실패보고서 ’, ‘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 산업분석 및 국내기업 지원에 관한 기획 보고서 ’ 두 권을 발간했다.
이 의원은 “ 현재 탄핵소추 된 윤석열의 실정과 무능 속에서 민생과 국민안전 ,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며 “ 지역 주민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지역화폐 예산 추경 , 검사의 특권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 이라며 “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 ”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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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수상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 후 활동 보고서와 정책 자료집, 다면 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토대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 으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역주행 지적과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와 관련, 염태영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과 해당 부지 정보의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산단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의원은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하고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수원발KTX와 인천발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하나의 교통지옥이 탄생할 것”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 역시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에 “인천공항이 5단계 건설사업을 해도 2042년이면 시설이 포화된다”며 “공항건설 사업이 20여년을 소요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향후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염태영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 농단을 멈춰 세우고 민생을 개선하고자 시종일관 정성을 다했다”며 “제가 시정을 요구한 민생 의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늘 초심을 잊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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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새마을정신에 녹아든 수준 높은 리더십”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새마을정신에 녹아든 수준 높은 리더십”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4년 유성구 새마을회 임원 리더십 강화 연찬회’를 찾아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하고 “대전시의회는 대전 발전의 리더인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성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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