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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충청25시]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완고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62년째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뿐 아니라,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정신이 계승됐다고 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가 ‘독립운동의 기점, 즉‘국권침탈의 시기’를 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을미의병’때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현재 보훈부에 의해 62년째 고수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인 1894년은 국권이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보훈부도 인정하다시피, ‘국권침탈의 시기에 대한 학계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점에서 오락가락 서훈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5년 을미의병 둘 다 1905년이라는 국권침탈 기준년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훈부는 을미의병은 되고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입조처 ‘2024년 10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훈 배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배제’는 한 정부 내에 2개의 시각으로 모순되는 상황을 야기하는데, 이는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사 전문 국가기관과 국회 기관까지 나서 서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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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시민 배구 열기 끌어올릴 선전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시민 배구 열기 끌어올릴 선전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홈경기 개막전 현장을 찾아 시투에 참여하고 대전을 연고지로 한 여자프로배구팀의 선전과 승리를 기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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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2024년 지방의회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2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하고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주민 추천을 받은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혁신을 이끈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의정모니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의 입상은 세종시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엑스포 현장에서 본선 심사가 이뤄지며 이후 최종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입상은 우리 의회의 혁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대회 본선 진출을 통해 더 많은 주민에게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또한 제안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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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역 발전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예정
대전시의회, 지역 발전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예정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발전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간담회는 이한영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며 박영철 대전광역시 공원수목원과장, 이용주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장, 최종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이득규 대전광역시 교통시설과장, 최복림 대전시교육청 학생배치담당, 주민자치회장, 통장협의회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지역에 산적해 있는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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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극단적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했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으며 보고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김문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나 관계자 등 주변인 5명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편파·축소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조사와 진실 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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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충청25시]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기한내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해경 단속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 5년간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2천여명씩 늘어났다.
이후 2022년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작년 기준 2,200 여명 이상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같은기간 해경 단속은 코로나 이전 연평균 19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2명에 그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항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상 무대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경 측 자료에 따르면 밀입국과 밀항 등 국경범죄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규모는 정원 기준 올해 128명으로 15년전인 2009년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이들은 국경범죄 외에 마약 등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불법 조업 어선 사건 처리까지 맡고 있어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이 취업 등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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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충청25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김현정 국회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 해 6월에도‘일시적 조치’라며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다.
특히 가맹본부가 ‘일시적 조치’라던 말과 다르게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가격으로 확정했다.
또한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중 공급가격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치킨 판매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22년 4월 사실상 닭고기 변동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 판매가격에서 원료육 구입가격 비중이 10%이상 뛰었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1,000원~2,000원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원과 그의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로 쏠리고 있다”며 “ 닭고기 변동가격제 실시후 가맹본사인 지앤푸드의 매출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 배 늘었고 홍 수석이 소유한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20년 홍 수석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기존의 닭고기 유통사인 크레치코는 플러스원의 흡수 합병해 없애버리고 자녀들의 회사였던 엔팜의 상호를 크레치코로 바꿔서 닭고기 납품권 100%를 몰아줘 닭 부산물 취급하던 회사가 연매출 1,500억대의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과거 하림에서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주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5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최근 에 대해 접수를 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 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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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병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오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온플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법’의 부재를 꼽아왔다.
‘온플법’에 기초해 플랫폼 社와 이용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긴 정산 주기의 문제와 그 사이 자금 유용의 유인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돌연 ‘플랫폼 규제’ 원칙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정부와 공정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 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온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공룡’ 이 된 ‘온라인 플랫폼’에 쌓인 부실은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와 천문학적 피해 금액을 낳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EU 모델’을 통해 갑과 을의 ‘윈-윈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온플법’ 제정안에 더해 가맹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반으로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형성과 더불어, ‘을’ 협상력 높이기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갑·을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24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참여했으며 오늘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과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불공정 문제 등 평소 매진해 온 ‘을 살리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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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충청25시]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 △장흥군 88% △고흥군 87% △장성군 85%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북구 43% △서구 37% △광산구 36% △남구 29%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라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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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활동 마무리
세종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활동 마무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제5차 간담회를 개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끝으로 약 4개월간의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기본계획수립’을 주제로 원도심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원도심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제5차 간담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 로컬콘텐츠타운, 조치원 왕성길 골목상권, 조치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활성화 계획 △ 조치원 천변을 개발해 조치원역과 왕성길,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조치원의 지역자산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위 내용들은 앞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을 마무리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최종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지역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충식 대표의원은 지난 11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계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참고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김충식, 김광운, 윤지성 의원과 지역 경제 및 도시 재생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5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조치원 일원, 충남 예산시장을 각각 현장방문했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