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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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현 의원,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확보가 세종시 미래” 김영현 의원,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확보가 세종시 미래” [충청25시] 김영현 의원은 제1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입주기관 종사자 고충 해소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단지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설계 및 건설 당시에 기관의 특성을 건물 구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단지는 원래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 단체와 교류가 빈번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측에서 파악한 주차 수요는 총 1,316대인데 이 중 연구단지 내 주차 면수는 846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구단지 종사자와 관계 기관 방문자들은 원래 제2국책연구단지 건축 부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사용했으나, 이제 해당 부지에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라 대체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 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이 주차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영업 방해, 심지어는 교통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먼저 국책연구단지 종사자, 방문자 편의와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외부인에게도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 앞으로 들어설 공공기관 주차장을 ‘최소 법정 주차면수’보다 넉넉하게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으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 임시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햇무리교 하단,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 등 유휴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도 중요하지만, 세종시의 적극 행정으로 이전기관 종사자의 업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를 향상해 세종시 출범 효과가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8-25
•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하천 역류 침수 피해 대비 금강 준설·배수펌프장 확충 시급”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하천 역류 침수 피해 대비 금강 준설·배수펌프장 확충 시급”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 본류 준설과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금남면, 부강면 일대는 수십 년째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뒤,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적토가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 농경지와 축사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전략적 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대전은 17.9km 구간에서 68만t의 퇴적물을 퍼내 하상을 1.5m 낮춘 덕분에 집중호우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세종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설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남면 성덕리 등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이 부재해 하천 역류 시 곧바로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간이 배수펌프장이라도 조속히 설치해 반복적 침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 해결 방안으로는 △금강 본류에 대한 정기적 준설 작업 재개 △지방하천 제방 보강 및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 △유역 통합관리 협의체 구축 △상습 침수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맞춤형 투자계획 수립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종합 치수정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시가 주도적으로 치수 정책 및 침수 예방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8-25
• 정광섭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에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정광섭 부의장, 어기구 국회의원에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 부의장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를 통한 지위승계도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때도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주어야 농어촌민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제359회 충남도의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8-25
• 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장애인 위한 제도. 미달성 교육기관들 [충청25시]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학교가 장애인 위한 제도를 이루지 못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달성 기관들”이라며 “유감스럽고 씁쓸하다 교육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달성하거나 분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2년 연속 미달성한 곳도 있다 국립 특수학교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교사 양성 학과를 설치한 국립대가 미달성했다”며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제도 취지를 상기하기 바란다 달성한 주변 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정부 부처 등 모든 공공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지원, 자립기반 마련 취지다. 특별법 개정으로 1.0%였던 법정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2025-08-25
•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22
• 대전시의회, 점자책으로 시각장애인과 소통 시작 대전시의회, 점자책으로 시각장애인과 소통 시작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의정소식지 ‘대전이음’의 ‘점자판’ 첫 호를 발간, 대전점자도서관을 방문해 점자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황경아 부의장,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22일 대전점자도서관을 방문해 ‘대전이음’ 점자 의정소식지 1호와 음성CD를 전달했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주요 의정소식과 유익한 생활문화 정보를 담은 점자 의정소식지를 8월부터 발간하고 시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의 문을 열었다. 점자판 ‘대전이음’은 점자도서 500부, 음성도서 CD 900개를 격월 제작해 대전지역 맹인학교·시각장애인 시설 등에 배부하고 대전시각장애인협의회와 대전점자도서관 회원들에게도 구독신청을 받아 제공한다. 음성도서는 아직 점자를 익히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해 CD플레이어 보급 대상자에게 60분 분량 CD로 제작·발송하고 시각장애인통신망 ‘넓은마을’을 비롯해 대전시의회와 점자도서관 누리집에도 음성 보이스를 게시해 의정소식과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발행되는 첫 호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5분자유발언을 비롯해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 해결 현장 점검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점검 등 시정질문,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활동이 수록됐다. 조원휘 의장은 ‘변화와 혁신’의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권익 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 의정소식지’ 발간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강조했다. 이에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 역대 처음 발간한 ‘대전이음’ 점자 의정소식지는 점자 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점자 해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의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점자 의정소식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2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서삼석 의원 ,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2 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 ”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 월 보도자료를 통해 “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 농어촌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체 하나로마트 2,208 개 중 단 121 개 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 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안부의 사용처 확대 결정으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121 개에서 779 개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 그동안 쿠폰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섬과 읍 · 면 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 지역별 사용처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41 개로 가장 많았으며 , 이어 △ 충남 121 개 , △ 경남 111 개 , △ 전북 105 개 , △ 충북 55 개 , △ 경기 53 개 , △ 강원 35 개 , △ 대구 8 개 , △ 인천 4 개 , △ 제주 3 개 , 세종 2 개 순이다. 특히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 승주읍 , △ 금일읍 , △ 지도읍 , △ 평해읍 등 4 개 추가됐다. 서삼석 의원은 “ 그간 제기했던 문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 ” 이라며 , “ 이번 개선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 이번 조치로 첫걸음을 뗐지만 , 여전히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면 “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2
•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강득구 의원 주최 ‘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연속 국회토론회 1 차 , 열띤 관심속에 개최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8 월 21 일 ,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 차 토론회의 주제는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 며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2026 년부터 연간 5 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 2030 년까지 30%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해 공급 안정성 , 식품 안전성 , 수입 재생원료 규제 제외 문제 등 다양한 논란과 우려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됐고 ,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공약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투명 페트병에 사용되는 재생 원료는 주로 물리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수준의 물성 · 품질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 재생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 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연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 2 차는 8 월 28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6 간담회실에서 ' 플라스틱 감량 ,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 ' 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8-22
•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21
•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청25시]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제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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