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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 제안
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 제안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와 IT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약 5km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B C가 0.84에 달하고 일평균 이용객이 1만 3923명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가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추가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난 3월 10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6월 열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대전충청권의 핵심 교통 거점이 될 곳"이라며 "서대전역이 현재 공사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1 2호선, KT, CT 등 5개 철도가 정차하는 '펜타 역세권'이 되도록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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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4.5대 1 경쟁력 뚫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충남 천안 선정 환영
문진석의원 대표 (국회 제공)
[충청25시] 문진석 의원은 충남 천안 아산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제조기업의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국비 140억 등 총 사업비 298억 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인프라 부족, 컨설팅 부실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전환 초기단계에 방치돼왔다.그러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천안 아산권의 제조기업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A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돼, 타 지역에 비해 생산성 향상 등의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게 됐다.이번 사업에는 충남, 충북, 강원 등 총 9개 지자체가 지원했으나, 천안 아산권 중심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AI 전환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타 지역보다 월등해 충남이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충남도와 천안시는 향후 제조기업의 A수준을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AI솔루션, 제조기술융합센터 고도화 및 GPU공유 활용 플랫폼 교육장 구축 등 AI인프라, A 전문인력양성 등 AI인력양성이라는 3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A전환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충남도는 중부권 제조 A혁신 거점 구성으로 A기업 매출액 5% 상향, 100개 사 A수준진단, 90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수요-공급 매칭 70건, 실무AI 인재 410명 양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에게 "천안 아산권이 A 대전환의 선도주자로 나서면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이어왔다는 후문이다.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이번 쾌거는 이재명 정부가 충남을 AI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불철주야 뛰어온 충남도와 천안시, 충남테크노파크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천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제조업 핵심 지역"이며 "앞으로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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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국내 최초 3칸 굴절차량 시험운행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국내 최초 3칸 굴절차량 시험운행 현장 점검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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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다움아트홀 ‘물 위에 머문 몽돌’ 박미순 작가 개인전
도의회 다움아트홀 ‘물 위에 머문 몽돌’ 박미순 작가 개인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운영하는 청사 내 전시공간 다움아트홀에서 4월 한 달간 박미순 작가의 '물 위에 머문 몽돌'개인전이 열린다.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며 다듬어진 '몽돌'을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재해석한 수채화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작가는 거친 바다의 풍파를 견디며 둥글고 모나지 않은 형상으로 거듭난 몽돌의 형상에 주목해, 단순한 자연물을 넘어 삶의 인내와 성숙의 과정을 작품에 담아냈다.전시 작품들은 수채화 특유의 맑고 투명한 색감과 여러 번 색을 덧입히는 기법을 통해 몽돌의 질감과 미세한 균열, 물에 젖어 반짝이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화면 속 몽돌은 고요히 놓여있지만, 그 안에는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자연이 쌓아온 시간의 흔적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박미순 작가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예술 전공 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2022년 첫 개인전 이후 몽돌과 꽃을 중심 소재로 작업을 이어 오고 있다.현재는 충청남도미술대전, 도솔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수채화협회와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소속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수채화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몽돌이 품은 시간의 이야기가 전시를 찾는 도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다움아트홀을 다채롭게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다움아트홀은 충남도의회 청사1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ψ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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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농업, 생산 농업에서 소득 산업으로 대전환"
민형배 "전남광주 농업, 생산 농업에서 소득 산업으로 대전환"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일 전남광주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중심 농업에서 소득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전남광주는 전국 최대 생산지이지만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모순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전남광주 농업의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쌀 중심의 식량 농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경상북도가 과수와 시설농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농가 소득을 높인 사례를 제시하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019년 대비 2024년 농업소득이 경북은 29.3% 상승한 반면 전남은 28.8% 급락했으며 2024년 기준 전남 농업소득은 625만원, 경북은 1676만원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민 의원은 농업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정 기준의 '소득'전환 고부가가치 품목 집중 유통 구조 혁신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청년농 정책의 성공 모델 전환 식량안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에너지 및 AI 결합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우선 농정의 기준을 생산량이 아닌 농가 소득으로 전환하고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쌀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김치 원료, 과일 친환경 농산물, 기능성 작물 등 전남광주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저장-가공-유통-수출이 하나로 연결된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또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판매 구조를 광역 공동판매로 전환하고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플랫폼을 확대해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남광주를 농식품 가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원료형 완제품 브랜드 가공 세 가지 축으로 성장시켜 부가가치 유출을 막고 전남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청년농 정책 역시 단순 유입을 넘어 농지 주거 창업 유통 가공을 연계해 '농업 CEO'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식량안보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한다.민 의원은 "식량을 책임지는 지역에는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직불금 인상, 쌀값 안정제 법제화, 식량안보 기여 보상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용 전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AI 기반 작황 예측 및 가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전남광주 농업의 기준을 생산 농업에서 소득 산업으로 보조금 농정에서 산업 전략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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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천안 3대 특별공약’발표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천안 3대 특별공약’발표 (국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3대 랜드마크 조성 특별공약'을 발표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천안의 100만 시대 도약을 뒷받침하고 천안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3가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다"며 천안 성환 종축장 혁신개발, '메가 랜드마크'걷고 싶은 '천안 만남로 광장'천안아산역 '컴팩트 에코-이노베이션 허브'조성의 3대 공약을 발표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천안 종축장은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의 땅'"이라며 "단순 산업단지가 아닌 AI기반 첨단 국가산단, 생태공원, 융복합 업무단지와 K-컬쳐 아레나가 결합된 충남의 메가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의 100년 천안 종축장을 다가올 100년 천안, 충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천안 만남로 광장'조성과 관련해 "만남로를 대도시 천안의 위상에 걸맞은 광장형 시민 여가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하부 지하화 도로를 만들어 차량통행은 원활하게 하면서도, 상부는 보행자 중심 광장으로 활기가 넘치는 충남의 대표 상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서울에 광화문 광장과 연남로가 있다면, '천안에는 만남로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KT천안아산역 '컴팩트 에코-이노베이션 허브'구상은 KT SRT 일반철도와 수도권전철이 모두 다니는 충청권 최대의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동편과 서편 광장이 단순히 차량을 타고 내리는 통과 정차의 공간으로만 남아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동편광장에는 직 주 락이 모두 가능한 복합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청년 주거와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서편광장에는 장재천으로 연결되는 생태문화 복합공원과 더불어 지역 인재가 모이는 산학융합 공동캠퍼스를 조성해 학습과 연구, 창업이 이어지는 '충남 인재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KT천안아산역이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중심이자, 상업과 산업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현 경선 후보의 정책 비전에 동의하며 김미화 이규희 최재용 한태선 천안 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득웅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등이 자리했다.이외에도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동 정책공약에 함께하고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충남의 미래를 함께 일궈가는 지방선거 후보들은 더이상 구태한 줄세우기가 아닌 박수현이 제안하는 새로운 충남의 비전과 꿈에 함께하기 바란다"며 "누구와 서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책과 함께 하느냐로 평가받는 새로운 정치문화에 담대히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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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표발의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국회 통과 "
박수현 대표발의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국회 통과 " (국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문체위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 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역사 관련 전문가 등 인력양성과 취 창업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다.실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6526억, 총 고용유발효과는 6140명으로 분석됐다.2022년부터'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이번 개정법 통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추진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은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충남 역사문화관광 공약 전체의 중심축이다.진흥원이 자리 잡을 예정인 충남 부여를 거점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주 부여 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복원 활용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콘텐츠 관광 산업화 기능은 박수현 의원이 공약한'충남형 야간경제'전략과도 직결된다.공산성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행형 명품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 상권을 패키지로 구축함으로써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며 "법을 직접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진흥원의 충남 설립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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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교흥 문체위원장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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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교흥 문체위원장 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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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4년 6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제도 도입 지속 촉구
소병훈 의원, 2024년 6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제도 도입 지속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이번 대안에는 소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입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보호명령 취소 종류 변경 기간 연장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절차 지연과 기각으로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은 "제도 도입까지 여러 논의와 조율 과정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간의 노력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