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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세종시의회,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16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아울러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한 후, 과제 추진 방법 및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약 6개월간 수행할 예정으로 세종시 BRT 정류장 보행자 사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수용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데이터 분석 방향, 개선방안 발굴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저지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며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정도와 사고위험도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세종시 전체를 과업 범위로 삼기보다는 특정 정류장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원석 대표의원은 “1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위험상황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이 있다”며 “이번에 착수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우리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세종시 대중교통 이용자의 사고 위험 상황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용역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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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수의 기업 대전 유치, 함께 돕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수의 기업 대전 유치, 함께 돕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유성구 도룡동에서 개최된 한국SMC 대전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신성장 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더 큰 기회와 지속 성장을 지역경제에 촉진할 수 있도록 유망한 기업유치에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SMC는 공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공압시스템 자동화 전문기업으로 1995년 설립돼 자동화 발전과 협동로봇, 스마트 팩토리화 등의 선진적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1997년 대덕구 신일동에 제1공장 준공 후 28년 만에 약 587억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건립했다.
조원휘 의장은 “다국적기업 SMC그룹은 미국 포브스지 ‘World’s Best Employers 2024’에 등재될 만큼 직원들이 근무하기 싶은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번 제2공장 준공으로 대전에 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안다”며 “국제과학 비즌니스 벨트에 제2공장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세계에서 활약하는 SMC그룹 등 대전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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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청소년 대안교육 현장과 진로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사계절 대안교육센터, 세종늘벗학교, 세종시 진로교육원을 방문했다.
세종시 내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현장방문에는 연구모임 회원 및 관계 직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먼저 대안교육센터는 학교폭력, 자해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적 회복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정원 확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세종늘벗학교 측은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과 성장을 돕고 있으나, 학생 증가에 따른 청소년 쉼터와 행정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 진로교육원은 AI, 드론, 미디어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진로탐색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확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세종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 또한 전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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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경위, 미국 관세 대응 위해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6일 아산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인텍이앤씨, 코닝정밀소재를 방문해 수출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 관세 정책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충남 주력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해법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코닝정밀소재와의 간담회에서 구형서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매우 우려된다”며 “충남도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규 의원은 “여러모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올해 연말 아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의회와 도가 함께 역할을 나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닝 측이 도내 업체에 관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협력과 행정적 연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정식 의원은 “사업 협력뿐만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 행정적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내 기업 생태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간담회에서는 관세 외에도 도내 협력사 활용, 지역 인재 채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종화 의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충남 제조업의 핵심 축”이라며 “관세, 정주여건, 인력 부족 등 복합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지역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인근 중소기업 단지 주변의 교통사고 출퇴근 문제 개선을 위해 주변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근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주 여건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이 지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력해야 한다”며 “청년 고용 확대가 곧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인텍이앤씨를 방문해, 관세·자재비 상승·인건비 부담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충남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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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변화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논의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변화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이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을 좌장으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우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 김영아단장, 대전중구사회복지협의회 이상금회장,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황인정위원장과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최우경과장이 참석해 대전형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정립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좌장을 맡은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 자원과의 협력,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복지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우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올해 법시행에 발맞춰 자치구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운영형태에 따른 예산, 인력 등 자원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사 조직과의 차별화를 통한 역할 기능 명확화 △현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강점이 있는 업무에 집중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개정법 시행과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복지협의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해야하며 시·구 관련 조례개정 및 예산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효성 의원은 “지역 복지의 중심축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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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마을운동의 도시화 정책연구 돌입
충남도의회, 새마을운동의 도시화 정책연구 돌입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6일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과 충남 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도시화와 시대 반영을 위한 연구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모임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현대 도시 환경에 맞게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됐다.
양경모 도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장영남 충남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이재운 도의원, 권경선 도 새마을공동체과 과장, 추종호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 허찬 천안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백순옥·조미숙 전 새마을부녀회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양경모 의원은 “한국 농촌 근대화의 핵심인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해 충남 지역 발전과 도시 사회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현대적으로 실천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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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충청25시]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 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를 통해 국토위 · 복지위 · 정무위 · 행안위 ·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 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 년 6 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 월 1 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 년 5 월 31 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 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의원은 “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 며 “ 특별법이 만료되는 5 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며 “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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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제 1 회 교육개혁정책포럼 성황리 열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16 일 오후 3 시부터 5 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민주시민교육 의 미래 , 다음 정부에 묻다 ＂ 를 주제로 제 1 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 민주시민교 육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 행사는 강경숙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중계됐다.
교육개혁정책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로 시작되어 강경숙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 ,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 등 축사가 이어졌다.
尹 정부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질문할 권리와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이 위협받으며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지적이 컸다.
2022 개정교육과정 , 역사교과서 논란 , 보수 위주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상황까지 퇴행이 거듭했고 ,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인용 전후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질문과 토론에 어깃장을 놓는 도구로 사용됐고 , 왜곡된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첫 번째 포럼에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정확한 의미를 재정립하고 ,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 정치교육을 위한 상상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생인권법 , 사회참여 교육활동 , 교사의 사회참여 기회 박탈 사례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 이수광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원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 혼종위기 시대 , 민주시민교육 갱신과제 ’ 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 자치혁신 , 그리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수영 학생인권 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 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의 사례 발표에서는 ＂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 맞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 전국적 차원의 ' 학생인권법 ' 제정이다＂ 라고 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경쟁과 서열 중심의 제도교육 한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 ” 을 강조했다.
진수 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의 사례 발표에서는 “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사례발표에서는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 교사 역량 강화 , 가정 · 지역사회 연계 , 실천 중심 교육 ,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 · 정책적 개선 ” 을 제안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 차원에서 다양한 젠다를 설정해 이어갈 예정이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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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구 급식 중단 학교 찾아 현안 청취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결위원장, 지역구 급식 중단 학교 찾아 현안 청취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4월 16일 오전 조리원 처우 갈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된 지역구 학교인 대전글꽃중학교를 찾아 현안 청취 및 조리 환경 현장 확인에 나섰다.
오늘 방문한 대전글꽃중학교는 4월 초 발생한 쟁의행위로 인해 4월 14일부터 중식 급식이 추후 공지일까지 중단되어 학생들에게 대체식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대전글꽃중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상황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대체식이 제공되는 급식실 현장을 둘러보았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위원장은 “조리원들의 더 나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 학교 급식 중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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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치경찰제도 정립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치경찰제도 정립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원휘 의장은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촉구 건의안’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112 치안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사무로 되어있다”며 “이로 인한 지휘·감독권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112 치안 종합상황실’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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