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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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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40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산건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7건, 동의안 12건 및 보고 1건, 총 40건을 심사했다.
이 중 3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본 개정안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고령자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종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의 특화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판매 방식의 다각화, 품질 경쟁 체계 강화, 유통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를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시민 교통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타사 광고 허용은 그간 운영비 문제로 송출되지 못했던 나성동 상가 미디어파사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및 환경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센터장 급여가 타 분야 센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이는 곧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 시 환경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시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 부문에서의 환경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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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몽골 교육 현장과 교류 협력 확대 발판 마련
대전시의회, 몽골 교육 현장과 교류 협력 확대 발판 마련
[충청25시] 몽골 공식 방문 일정 중인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26일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에 위치한 제51학교를 시찰하며 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제51학교 방문은 단순한 교육시설 견학을 넘어, 몽골 교육 현장을 직접 이해하고 양측의 교육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표단은 수업 환경, 시설 운영,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등을 살펴보며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몽골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몽골 내 여러 학교에 컴퓨터와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번 제51학교 시찰은 이러한 경험과 맥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교육 분야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대전시의회의 몽골 방문은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조원휘 의장은 몽골 민영방송 UBS 방송국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 △바양골구와의 교류협력 계획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기반시설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몽골 청년 유학생 유치 노력과 교육 교류 확대 계획 △몽골 국민과 울란바토르 시민에게 전하는 우정과 연대의 메시지 등을 전했다.
조원휘 의장은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류가 두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대전시의회는 몽골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몽골 공식 방문을 계기로 교육·문화·의정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대전과 울란바토르 시민 간의 우정과 상호 이해를 더욱 깊게 다져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조원휘 의장과 김영삼 부의장, 이한영 운영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구성됐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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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언론 정상화 기반 마련해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오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다룬 데 이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제로 논의한다.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을 가려내는 능력,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각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이 언론 정상화의 뜻을 모아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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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데 반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 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31.6%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사용률은 중학교 11.7%, 고등학교 7.1%에 불과해 제도적 불평등이 뚜렷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경력 단절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도 교원과 사무직원 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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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5·18 왜곡대응 토론회 27일 국회서 개최
[충청25시]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역사왜곡과 혐오 표현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 계승과 왜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민형배 등 광주·제주 지역 의원 11인, 김한규·문대림·위성곤)은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에 열린‘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의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토론회의 후속이다.
당시에는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면, 이번에는 역사왜곡의 유통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5·18과 4·3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역사왜곡 실태와 대응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유승현 한양대 겸임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EU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5·18 및 4·3 특별법 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토론에는 고은경, 이재의, 김우석, 이주희 국회의원, 김성순 변호사가 참여해 역사왜곡 근절과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도화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입법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5·18기념재단, 민언련 공식 채널과 민형배TV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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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총 32건 심사·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6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월인천강지곡’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세종시 문화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와 인류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자 ‘세종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고를 청취한 후,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과 관련해 시공 상 문제가 확인된 시설의 경우, 인수 전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세종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안 적용 대상 시설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원관리, 고용 및 근로조건, 복무 의무 등을 담은 ‘세종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세종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조례 용어 및 상위법 인용을 정비했다.
홍나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공모전·행사, 교류·협력 등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 수상자 및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기념품·시상금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세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서 다룬 안건들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 디지털·인구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며 “행정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19건 중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으며 나머지 16건과 동의안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종 확정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위원회는 이어진 27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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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충남도의회,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금연구역 확대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가와 함께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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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 출범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평 우드시티 실연의 국내 정책·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별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자원의 형질정보 기반 고부가가치 이용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는 'AI기반 구조재 등급 분류 기술개발',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 및 탄소감축 인증체계 개발'을 각각 맡아 공동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은 산림자원의 수집·가공·유통 단계에서의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 전략 수립에 참여한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연구협의체 구성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목, 저활용 산림자원 등 현재 목재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며 “가평 Wood City는 그 실연의 출발점이자, 국내 산림과 목재산업의 연결고리를 재정립하는 상징적 기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협의체를 통해 목재이용 중심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산림자원을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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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8 월 25 일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 학부모 ,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 에 불과하고 ,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 나아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핵심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며 ,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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