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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공공의료 기능 수행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해야
윤기형 의원 "공공의료 기능 수행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4만명의 외래환자와 2만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사업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이 아니라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모든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차시설 등 이용환경 개선부터 도비 시비 자부담을 연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아닌 실제 수행 기능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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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정책 ‘유입’에서 ‘정착’ 으로 전환해야
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정책 ‘유입’에서 ‘정착’ 으로 전환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단순 유입에서 정착 기반 강화로 옮기고 농지 주거 판로 금융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으며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꼽았다.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자칫 부채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또한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 교육 융자 사업이 제각기 파편화돼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방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주거, 판로 기술, 금융을 연계한 '원스톱 정착 지원 체계'구축을 주문하며 농지 선임대-후매수 제도 도입 충남형 농촌 행복주택 확대 청년농산물 공공급식 쿼터제 도입과 기업 연계 유통 모델 구축 리턴팜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방 의원은 "지금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는다면 10년 뒤 충남의 농촌은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찰 것"이라며 집행부에 청년농업인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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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다운로드 (국회 제공)
[충청25시]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황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원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지난 20년간 반복된 추진과 보류 속에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온 국가 정치의 신뢰 문제 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과거의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기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 등 네 의원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대표적 초당적 입법 과제인 만큼,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김태년 강준현 김종민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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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로 지역 격차 해소해야"… 3대 개선방안 제안
송활섭 대전시의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로 지역 격차 해소해야"… 3대 개선방안 제안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촉진 방안을 제안했다.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가공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6.4%로 전국 7개 특 광역시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신도심의 지중화율은 약 70%에 달하는 반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약 30%에 머물러 절반이 훨씬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송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대전시에 제안했다.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불확실한 단기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처럼 '지중화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체 기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는 전선공동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중복 굴착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선공동구 의무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국회에 상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대전시 조례 제정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세 번째로는 원도심 지형에 맞는 신공법 적극 도입이다.좁은 이면도로의 굴착 한계와 막대한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저비용 고효율 시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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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의원, 선화동 4300세대 주거단지 대중교통 보행로 확충 시급
박주화 의원, 선화동 4300세대 주거단지 대중교통 보행로 확충 시급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현재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에 23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향후 총 43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형성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망과 보행 환경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아이와 버스 타기가 힘들고 산책로를 두고도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고 전하며 정류장 및 진입로의 부재가 교통약자들에게는 일상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주화 의원은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촌네거리에서 용전동 방향 구역에 신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단지 앞 주요 노선들이 정차 없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이용 효율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교통 수요에 부응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다음으로 대전천 산책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거단지와 대전천을 잇는 최단 거리의 공식 진입로 신설을 촉구했다.특히 보행 약자를 배려해 경사로를 포함한 '무장애 설계'를 반드시 적용하고 야간 조명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화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완성은 시민의 일상을 살피는 세밀한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관계 부서의 현장 소통과 실질적인 개선안 도출을 당부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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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돌봄의 출발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돌봄의 출발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돌봄 현장의 중심이다.이 의원은 최근 대전의 장기요양서비스 증가 추이를 언급하며 수급자가 2020년 대비 2024년 39.6% 증가한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은 21.4%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격차는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대전시가 그동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과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일부 직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전형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정책 실행체계 구축 요양보호사의 안전 및 심리지원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이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며 이는 결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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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치며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 또한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3건,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게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또한 지역현안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각각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고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전선 지중화 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촉구', 이한영 의원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박주화 의원이 '선화동 주거복합지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대전천 산책로 진입로 등 확충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원휘 의장은 "제29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그 동안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해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고 밝히고 "4년 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4년간의 성과는 대전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제10대 의회가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 중심 의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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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증명 (국회 제공)
[충청25시]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연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생기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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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환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후 공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를 '구상금'이라 한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다.그런데, 이른바 '빌라왕'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악성 임대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회수 절차는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3년 새 5배가 증가한 데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기준 451억원에 불과하다.구상금 중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전체 구상금의 절반에 이르는 실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한민수 임호선 모경종 서삼석 김현정 박희승 윤후덕 민병덕 송재봉 진성준 이해민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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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