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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현황분석 △대응체계 구축 △세부 사업계획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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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김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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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 식품산업 혁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충남도의회, 미래 식품산업 혁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 혁신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미옥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도가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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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충남도의회,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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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김현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파산위험을 키우는 차입인수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김현정·강준현·김남근·민병덕·이강일·오세희·송재봉·안도걸·유동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딜라이브·락앤락 등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차입인수 거래의 문제점 발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입인수란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당시 끌어온 부채는 영업 이익으로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 구조이다.
김현정 의원은 “MBK사모펀드가 차입인수라는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를 헐값으로 사들인 후 수익만 독점하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사회로 떠 넘기는 것은 대단히 악질적인 행태”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병주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사모펀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정무위원회는 이미 합의한 대로 MBK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 파산 위험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김병주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공개하며 해당 기간 홈플러스 이사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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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 논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전략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특강과 토론에 참여하며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국토연구원 안소연 부연구위원의 ‘생활인구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과 발전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과 ‘생활인구 산정범위 및 보통교부세 활용 확대 건의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 대도시 역시 청년층 유출, 고령화, 일자리 편중 등 구조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및 시책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됐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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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즐겁고 건강한 노후, 지원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즐겁고 건강한 노후, 지원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친화도시 대전 구현을 약속했다.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5개구 문화원장 및 대한노인회 대전 5개지구지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가족코미디연극, 어르신동아리 공연, 가요열전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지원 등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며 “전년보다 약 500억원 증액된 8,578억원의 어르신 관련 예산을 지난해 최종 의결해 일자리사업과 체육활동, 맞춤형서비스 등 각종 지원정책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활기 넘치는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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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충청25시]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교수 이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공동 연구 및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창업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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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 청년정책 예산·인력 대폭 늘려야”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 청년정책 예산·인력 대폭 늘려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청년지원 예산과 인력의 획기적 증액을 촉구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며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전출은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문제”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남도의 2025년 청년정책 사업은 총 112개 과제에 약 4557억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청년센터 예산규모는 7억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원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대전 22억 4 400만원, 세종 8억 7천만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방 의원은 “청년지원센터 인력은 9명에 불과하며 전국 청년센터 평균 14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사업비 또한 대전 15억 4200만원, 세종 3억 2900만원, 전국 평균 사업비 6억 7800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3억 42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방 의원은 “청년정책관 예산과 청년센터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충남청년센터의 인력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찾아가는 현장 홍보처럼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재치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방 의원은 창업 지원 사업이 지원금이나 상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의 정책목표인 지역 내 정착과 연결되지 못하는 점과 청년정책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수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청년정책관실과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말잔치보다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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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충남방문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계기로”
김도훈 의원 “충남방문의해,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계기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은 10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 가 충남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 방문의 해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와 통상자문관들을 적극 활용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 정책은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광,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부서가 함께 협력해 종합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현재 속도와 방향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받고 결국은 교육 현장 전체가 균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대책이 충남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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