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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2025-08-28 0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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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14 일 ,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 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기존에 시행 중인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 34 조 2 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지난 2024 년에만 전국 66 개 병원에 약 46 억원의 국비가 지원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 강현식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 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상위법인 ‘ 응급의료법 개정안 ’ 을 통해 기존 ‘ 야간진료 ’ 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으로 명시해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 새벽별어린이병원 ’ 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 ”이라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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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작가와의 만남 행사
충남도의회,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 작가와의 만남 행사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4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목공예와 석공예 특별전’의 안광오 목공예 작가와 이수희 석공예 작가를 초대해 ‘작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8월 한 달간 다움아트홀에서 나무와 돌, 각 분야에서 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안광오·이수희 작가 2인의 합동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목공예와 자연의 결을 살린 석공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작가 만남의 날’ 행사는 관람객들이 작가를 직접 만나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공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작가들은 각자의 작품 세계와 제작 과정을 소개했으며 관람객들은 질의응답과 작품 해설 등을 통해 공예 예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객들은 목재와 석재가 지닌 고유한 질감과 색감을 살린 다양한 작품들을 가까이서 감상하고 작가들의 창작 배경과 예술 철학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 예술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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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 5억원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배정됐다.
갈대숲 탐방로 정비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협력과 순천시의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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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4일 2025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12억원이다.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10년도 넘은 노후 목재 펜스를 교체하고 약 80m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은 공원 정상부에 조성돼있는 0.4km 맨발 걷기 길을 1.5km로 확대 조성하고 세족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늘어난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진화 차량, 랜턴·진화복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히 천안은 충남도에서 4번째로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 차량 보유 대수는 11대에 불과해, 비슷한 산림면적을 보유한 부여, 보령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이번 특별교부세로 노후차량 2대를 우선 교체해 대응력을 높이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 차량 대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천안 시민들이 바랐던 사업이 다수 추진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싶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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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이다.
흑석사거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침수 피해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잦았다.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배수 능력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생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 전역이 폭우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광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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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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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성교육 연구모임’ 인성교육 현장 탐방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연구모임’ 인성교육 현장 탐방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은 14일 예산군 대흥면 대흥향교를 방문해 전통 유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정책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에는 방한일 의원을 비롯해 김응규 의원,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먼저 대흥향교에서 진행 중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갈산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자존감과 자기관리 △유교의 ‘인’ 사상을 통한 관계론 △예의 실천 △효도와 충성 △학교폭력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서 제시한 구용과 구사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이여름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공동체 의식 약화, AI 시대 공감·도덕성 교육 필요성 증가, 다문화 학생 비율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간보고 내용에는 △충남·경기·전북·경남 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분석 △일본의 지역 클럽 활동 전환 사례 벤치마킹 △충남 도내 교사 인터뷰 결과와 인성교육 수요조사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체육활동을 정규수업,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해 학생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방한일 의원은 “대흥향교에서처럼 전통문화와 현대 교육이 결합된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체육활동 역시 또래 관계, 배려, 협동심 함양에 효과적인 만큼 교육 현장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설문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충남 지역 특성에 맞춘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체육활동 모델과 정책제언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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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앞두고 주요 사업현장 점검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예산편성 앞두고 주요 사업현장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서천 등 5개 시·군 7개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예결특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곳은 △서천 문산면 문장리 교량 설치 사업 △천안 풍서천 친수지구 조성 사업 △아산 용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서산 원천천 내 화천 1교 정비 △서산 청지천 하천 정비 △당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사업 △당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7개 사업 현장이다.
이날 현장에는 예결특위 소속 도의원과 충남도청 사업 관련 부서장, 시·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방문지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예산 소요 내역 등을 보고 받으며 실제 주민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살피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도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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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충청25시] 거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의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배정 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 3억원 △거제면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 2억원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3억원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 2억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정면 옥계경로당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거제면 농어촌도로 208호선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해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수양동 일원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서일준 의원은 “다가오는 하반기 특교세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거제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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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해 1,000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해안 전체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던 바지락이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원이 사라지면서 어촌 공동체 역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바지락·소라 등 마을어업 수산물은 양식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조사 및 지원, 재해보험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들은 바지락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 의원은“어촌 마을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마을어업 수산물에 대해서도 고수온 피해 보상과 재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며“이렇게 하면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마을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촌 생계와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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