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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어서각과 그 주변 역사공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 어서각은 조선 태조, 영조, 정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를 봉안한 서각으로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세종시 향토유산 제41호로 지정된 세종 어서각은 1744년 건립되어 문화적,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2014년 어서각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 관리 실태를 보면 그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서각 외부 삼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전각 내부의 문 역시 열려 있어 태조의 친필 교지 영인본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서각 측면 벽에 금이 가 있는 모습과 전툇간 마루에 방문객의 신발 자국과 흙먼지가 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또한 역사공원 내 시설물도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자는 파손으로 사용이 어렵고 쉼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10년 은행나무 주변도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원 내 단풍나무의 식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경관을 해치는 동시에 공원의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정기적인 환경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CCTV, 조명시설 확충 및 역사공원 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단풍나무 간벌 등 조경 관리와 경관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의 소중한 자산인 ‘어서각’을 보존하고 역사공원도 함께 정비해 이곳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학습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어서각이 세종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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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필수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와 자유공간 2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1인당 시설 이용 가능 인구수를 타 시도와 비교하며 세종시의 경우 1개 시설당 약 2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법정 필수 시설의 확충을 넘어, 다정동, 어진동, 도담동, 나성동과 같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자유공간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센터에서 자유공간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649명의 청소년이 자유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563명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다수 청소년이 집이나 학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는 놀이터, 공원, 노래방,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활동 공간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찾는 상업지대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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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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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엄령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신뢰 훼손으로 외교적 협력 단절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로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침체와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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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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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덕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주재하는 대덕구 지역 발전 정책간담회가 16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대덕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지역 현안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활섭 의원을 비롯해 이형주 회덕동 주민자치회 회장, 홍석표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회장, 오이홍 석봉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상복 덕암동 주민자치회 회장, 황수정 목상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박상윤 회덕동 동장과 김태종 신탄진동 동장을 포함한 각 동의 대표와 대전시 체육시설과, 도시재생과, 공원수목원과 등 관계 공무원들도 배석했다.
특히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회덕동에서는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덕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효자구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다뤄졌다.
신탄진동에서는 와동과 신탄진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과 단절된 국토종주 자전거길 구간을 연결하고 자전거도로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석봉동에서는 침수 위험지역에 차량진입 차단기를 설치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덕암동에서는 선바위삼거리 주변의 교행 불편 해소를 위한 진입로 확장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목상동에서는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목상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대덕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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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공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있다.(사진=공주시의회)
[충청25시]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지난 13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서 해당 사무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항목을 포함해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임규연 의원은“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 주도적 정책 실현을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주시의회는“예고된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치행정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며“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24-12-16
공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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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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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충남도 대응 부실”
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충남도 대응 부실”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범죄’ 관련 포고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미흡한 비상 대응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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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구성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이 정부 계획인 ‘탄소중립 2050’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수립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현실적인 검증으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온 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서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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