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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행사 초청장
[충청25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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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행정안전부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되었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도 했다.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가 추가 개통되어 기부 접근성이 전년에 비해 한층 더 높아졌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어,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김민재 차관은 “기부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라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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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국토교통부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이번 사조위는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최병정 교수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2월 16일부터 4개월이며,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사조위는 12월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공사시방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구조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검토 적정성,△PC합성보,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기둥접합부의 시공불량,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과정 중 품질·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공기 지연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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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진단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이다, 2025년 질병진단 정도관리 우수기관 선정
주 고려비엔피 시상
[충청25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질병 진단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기관 간 진단 표준화를 위해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우수기관 2개소를 선정해 12월 15일 시상했다.올해 정도관리는 지방정부 가축방역기관 46개소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25개소 총 71개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병, 병리진단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진단 능력을 평가했다.정도관리를 종합한 결과, 46개 지방정부 가축방역기관 중에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5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중에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고려비엔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도관리는 진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진단의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도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가축질병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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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25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이 외에도 ’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사업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유휴시설 10개소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26년 2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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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해양수산부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등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무선방송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직불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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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수산식품의 명맥을 이어 온 ‘자리젓·숭어어란’ 명인 새롭게 지정
제조방법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라남도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지정하게 되었다.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하였다.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로 지정된 최태근 명인 또한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인 지정서와 현판, 순금 뱃지를 받게 된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 분의 수산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전통적인 제조법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장인들”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통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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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장보고는 ‘조선해양산업의 아버지’ 신동식 회장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신동식 회장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제19회 장보고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장보고대상은 해양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정부시상이다. 올해는 예심과본심, 대국민 공개검증 및 온라인투표를 거쳐 4인의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대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는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이 안게 되었다. 신동식 회장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선박설계 기술이 없던 시절부터 조선해양산업의 기틀을 다져, 오늘날 세계 1위의 조선산업과 세계 4위의 해상수송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주역이다. 또한 해양 관련 업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한다는 통합행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 창설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무총리상은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으로서 지난 30여 년간 태평양·남극 등을 탐사하며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온누리호’가 받게 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은 해양쓰레기의 과학적인 처리방법을 연구해 정책 변화를 이끌고, 시민들이 해양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해 온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이 수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바다를 주제로 한 소설과 시를 연구해 해양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리고 국민이 바다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든 ‘최영호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장보고대상은 바다를 향한 도전과 헌신으로 해양수산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온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상이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장보고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바다의 길을 여는 도전을 이어가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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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열려
주거복지대전 포스터
[충청25시]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 21회째를 맞이한다.오전에 개최되는 본행사는 주거복지 유공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8점 등 총 14점을 포상하고, 최우수 2개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대통령표창은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하여 전국 최초 자녀 1명 출산시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등을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자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맞춤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 경기도 광주시에 수여된다.국무총리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시·성남시·안성시, 전북 전주시·김제시에 수여된다.오후에는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청년 및 고령자 주거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계,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을 제시하는 국제전문가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 ‘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 ‘ 초고령사회 주거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LH에서 AI,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노후 임대주택이 리모델링, 시설개선 등을 거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최종적으로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진, 조감도, 영상자료 등을 통해 전시한다.아울러,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마음대로 내 방’을 주제로 사생대회를 진행하고, ‘페이스페인팅’, ‘키링 꾸미기’, ‘크리스마스 가방·그립톡·종이집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행사에 참석할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수상자분들을 포함하여 주거복지 발전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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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요금
[충청25시]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하여 총 3,200억원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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