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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
[충청25시]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5월 28일 ‘2026년 제1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해 12월 ‘검역법’ 개정을 통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가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한 법적 기구’로 제도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그간 WHO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증가에 따라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선언,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대륙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발령하고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집중 되어 있는 DR콩고 이투리 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5월 22일 열린 WHO 긴급회의 위험평가에서 DR콩고는 ‘매우 높음’, 우간다는 ‘높음’ 으로 상향했고 5월 24일자 WHO 발표에 따르면 의심환자 918명, 사망자 224명이 발생했다.금일 회의에서는 국외 발생 및 대응 동향을 기반으로 국내 유입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와 확산 우려가 높은 인접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논의했다.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전 과정 대응체계를 점검했다.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해외 발생 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지침에 따라 환자·접촉자 관리를 수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며 격리·치료가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활용해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히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외교부는 DR콩고 이투리州 여행금지 등 여행경보 조정, 재외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했다. 재외국민 의심환자·확진자 발생 시 현지 당국 및 국내 유관 부처·기관 협의 하에 국내 또는 제3국 이송 지원 등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DR콩고 인접국으로 지역 수준 위험도가 높은 남수단에 파견 중인 한빛부대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남수단 위험평가와 현지 행동수칙을 교육했다. 또한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정부는 향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상황에 맞게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및 재외국민 보호조치 강화, 중점검역관리지역 추가 확대, 단계적 출입국 강화 및 항공기·선박 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들께는 유행지역 방문 자제와 여행경보 준수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현황과 각 국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유입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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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비 걱정 덜고, 미래역량 채우고!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도입
학년도 2학기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포스터
[충청25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2일부터 시작해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대출)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자금대출제도로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통합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 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이다.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에도 신청 가능하다.인공지능 대출은 인공지능 분야 교육비를 대출받은 뒤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학부생이다. 사업 참여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 요건에 소득기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령기준은만 35세 이하이다. 성적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의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대출 한도는 연 200만원이며 기존 생활비 대출과 별도 한도로 운영된다. 재학 기간 중 개인 총한도는 1,0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기존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1.7%이며 매 학기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변동된다.한편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학습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에 필요한 비용 도구 구독료, 노트북·태블릿 등 정보화 기기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출 약정 단계에서는 ‘성실사용계획서’를, 대출 이용 이후에는 ‘사용결과보고서’를 징구할 예정이다.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누리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공지능 대출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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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기획예산처 합동 국립한밭대학교 앵커 추진 현장 방문
교육부
[충청25시]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5월 29일 국립한밭대학교를 방문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재구조화한 것을 계기로 앵커 추진 현장을 시찰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 시찰 후의 간담회에서는 양 부처와 대전시, 관내 대학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전시와 국립한밭대학교의 앵커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양 부처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최근 정부의 지방우대 기조와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지역대학의 입학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4월 기존 라이즈 체계를 ‘학생 지원 집중, 5극 3특 중심’ 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앵커 체계하에서 대전광역시는 과학 역량을 가진 정부출연연구원을 대학과 연계하며 지역 혁신을 이끌기 위해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특히 국립한밭대학교는 ‘지·산·학·연 일체 혁신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는 대전 소재 산학협력중심 대학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출연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및 우주국방 등 분야에서 특성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간 기반 설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5년도에는 ‘AI융합대학’ 및 ‘융합연구원’ 설치, ‘반도체 공공클린룸’ 완공 등 학사제도 개선과 기반 설비 구축에 주력했으며 인재양성 관련 프로그램·교육 등 참여 학생 14,172명, 기업 참여 1,200건, 창업 9건, 기술 개발 26건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마련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지역대학의 역량을 지역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학,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예산처는 앵커가 현장 중심·성과 중심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재정투자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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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규제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25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과 산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전파 분야 신산업 활성화와 불편 해소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총 33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과기정통부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1차 사전검토를 거쳐 심사 대상을 선별했다. 이어 5월 22일 정부⋅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파급효과, 실행 가능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심사는 물리적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전파 기반 재난⋅안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심사 결과, △에는‘과제 단위 실험국⋅실용화시험국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선정, △에는 ‘물리적 인공지능의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한 충돌 방지 레이다 실외 사용 허용’, ‘신서비스 실증 촉진을 위한 비면허 기기 활용 기준 마련’ 등 2건이 선정됐으며 △에는‘국가통합인증 모듈을 탑재한 완제품의 인증서 확인 절차 간소화’, ‘공공 안내방송의 개인 수신기 직접 수신을 위한 무선 연결 신기술 활용’ 등 2건이 각각 선정됐다.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이며 최종 결과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실증사업 지원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산업계가 전파 규제혁신 과정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도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전파 행정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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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황금연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었다
분기 한눈에 보는 생활인구
[충청25시]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월별 평균 생활인구가 약 2천 803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18만명으로 집계되어 등록인구 대비 약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산정 결과는 10월 초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 기간 동안 많은 국민이 인구감소지역을 고르게 방문해 지역 활력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계산하고 있다.이번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활인구는 10월 약 3천 48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약 2천 775만명, 12월 약 2천 15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11월과 12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나 10월은 긴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산정 이래 최대치의 생활인구 규모를 기록했으며 통상 휴가철인 8월보다도 많은 사람이 전남 고흥·해남, 경남 남해 등 장거리 지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체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체류일수 3.2일 체류시간 11.7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3.5일로 나타나 지난 3분기, 전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안정적인 체류 양상을 보였다.소비 측면에서 체류인구의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분기 평균 12만 4천 원을 기록하며 매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10월 38.9%, 11월 35.0%, 12월 31.1%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인당 평균 사용액 자체가 늘어난 점은 고무적인 지표로 평가된다.2025년 연간 생활인구는 체류인구 배수, 평균체류일수,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 등 주요 지표에서 2024년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연간 평균 생활인구는 부산 동구가 2024년 57만명에서 2025년 61만명으로 7.0% 증가했으며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경북 영양이 2024년 8만 1천 원에서 2025년 9만 6천 원으로 18.9% 급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시도별 주요 특성 등 보다 세부적인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10월 연휴 기간 기록된 역대 최대 생활인구는 많은 국민이 고향이나 여행지 등 지방에서 삶을 누린 결과로 생활인구가 지역 활력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하며“정부는 앞으로도 생활인구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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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 결과
한-싱 외교장관회담
[충청25시] 조현 외교장관은 5.28. 서울에서 공식방한 중인 싱가포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취임 후 양자 차원의 첫 공식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작년 11월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의 공식방한에 이어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답방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조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교역·투자 및 첨단·신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소감을 청취한 후,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아세안 등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CSP 비전에 따른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싱측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싱가포르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심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유용한 협의의 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양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통항로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통상 국가인 양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해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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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항만 안전체계 만든다, 기본계획·맞춤형 재해통계 법제화 시동
해양수산부
[충청25시] 해양수산부는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의 근거, 실태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먼저, 5년마다 마련해야 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관리 무역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위탁기관을 구체화했다. 위탁 대상은 통계생산, 항만안전 정책연구 또는 항만운송 및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관련 조직을 갖춘 기관 및 단체이다.한지웅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해,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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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6개소 신규 선정
교육부
[충청25시]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28일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디지털튜터 양성센터’는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특화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이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18개 기관이 지원했으며 6개 권역별로 1개씩 최종 6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올해 기관당 3억원 내외의 재정을 지원받는다.‘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수업에서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다. 작년 디지털튜터의 도움을 받은 교사 대상으로 디지털튜터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 지원에 대해서는 90.7%의 교사가 만족했다. 또한, 기기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89.4%의 교사가 업무 경감이 됐다고 인식해 디지털튜터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디지털튜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론 위주의 비대면 ‘기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양성센터는 실습 중심의 대면 ‘지역특화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했다.이에 양성센터는 각 권역에 포함된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과 연계해, 시도별 ‘지역특화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특화과정은 교육정보기술 및 기반 설비 실습, 학교 현장실습을 포함해 운영한다. 과정 개발이 완료되면, 이후 양성센터를 통해 9월 교육생 모집과정을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신규자와 전·현직자 디지털튜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교육부는 양성센터를 통해 올해 디지털튜터 신규자 1,000명 및 전·현직자 400명 이상의 교육생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보편교육 시대를 맞이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수업과 함께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튜터 양성센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디지털튜터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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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폐기물 많은 보건의료 분야도 탈탄소화 시동
보건복지부
[충청25시] 정부는 5월 28일 10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보고와 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자문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산모·신생아 진료 분야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애 초기 건강과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련 의료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서는 저출생으로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의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감소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감소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같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5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첫째,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다. 우선,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한편 의료 인프라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적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둘째,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인력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해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됐다. 이에 더해 지나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논의됐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인력을 양성·활용하고 국립대병원에 관련 전공 교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마지막으로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 7차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을 심의했다.이번 권고안은 2026년 2월 발생한 이란 사태와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타르의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등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뒤흔든 심각한 수급 차질 정세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위원회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9%에 달하며 원유 수입의 70.7%, LNG 수입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24시간 가동되는 의료기기와 공조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본질적·구조적으로 차질 없는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기관 탈탄소화는 환경정책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이자 환자 안전 정책’ 이라고 규정했다.한편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기관 에너지 소비뿐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환자·직원 교통, 급식 조달, 의료폐기물 처리 등 공급망 간접배출을 포함,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4.4%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다시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이른바 ‘보건의료의 역설’ 이 발생한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지역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에너지 안보 달성은 기후 위기 대응이자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점 역시 명확히 했다.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위기 관리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1)패러다임 전환, 2)혁신적 인프라, 3)포용적 회복력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유류 수급 대책을 넘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첫 번째 전략 목표인 패러다임 전환은 의료기관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책 수립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보건의료 기후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의료가 양질의 의료라는 가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혁신적 인프라 구축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병원으로의 전환과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및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저탄소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포용적 회복력은 사회보장 생태계 전반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이행과제로 우선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 총괄 추진체계 구축 및 전담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부서 및 분과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둘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에너지 효율화 근거 기반 마련이다.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총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근거 기반 연구 추진을 위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며 친환경 병원 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을 제시했다.셋째, 자발적 참여 중심 에너지 효율화 및 현장 확산 도모이다. 친환경 병원에 대한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 등 각종 인증·평가에 기후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의료현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대응 관련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넷째, 의료 인프라 에너지 절감 및 제도개선이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기·소모품의 재제조 등 의료 공급망 차원의 탄소 절감 노력을 제시했다. 또한, 비상전원 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다섯째, 임상현장 저탄소 혁신 및 보건의료 기후대응 기반 역량 강화이다. 종이 서류 발급을 억제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의학 교육과 직역별 보수 교육에 기후의학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이다. 기후 조기경보 및 예방 지원-질병 발생 시 지원-지수형 기후보험이라는 3층 안전망 구조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의료현장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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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으로 끝! 놓치지 않도록 챙겨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충청25시]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로 총 4건이다.2016년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지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했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해 공적이전소득이나 일시금으로 반영하고 있다.그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확인을 위해 국민이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바우처 사업별로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15년부터 통합카드 사업을 추진했다.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를 기존 5개 카드사에서 6개 카드사로 확대 시행해 국민의 카드 선택의 폭을 넓혔다.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이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앞으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를 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등 구매자가 구매하려는 생산품이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의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