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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충청25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만큼,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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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소방안전연구’ 논문 공모 8월 31일까지.현장 해법·정책 제언 환영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안전연구’ 논문 공모 8월 31일까지.현장 해법·정책 제언 환영
[충청25시]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재난 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을 담을 2025년 학술지 ‘소방안전연구’ 제6권 발간을 위해 8월 31일까지 논문 원고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고는 5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히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며 산·학·연·관 전방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투고 분야는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재난대응 기술과 제도, 소방정책·관련 법규까지 폭넓다.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학계·연구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재 규모는 10~15편 내외다.
투고는 전용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올해도 표절 방지 절차를 의무화하고 결과 상세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심사는 형식 심사 후 분야별 전문가 3인 익명 심사와 편집위원회 최종 판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DOI 부여, RISS·Google Scholar·EBSCO 등 학술 DB 연계를 확대해 논문 접근성과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린다.
수상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며 채택 논문 주저자에게는 최대 30만원 원고료가 지급된다.
‘소방안전연구’는 2020년 창간 이후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으며 소방 국가기관 발행 논문집 최초의 전문 학술지로 인정받았고 현재 KCI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록돼 있다.
연구원은 재난대응, 구조·구급, 화재예방, 소방정책·제도, 안전공학 등 광범위한 주제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와 정책 제안을 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방청·시도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학과 설치 대학에 공고문을 배포했고 내부 연구자와 연찬대회 발표자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모집 포스터·공고는 기관 누리집과 투고시스템 첫 화면에 게시되며 ‘소통24’ 와 SNS를 통해 대국민 공지도 병행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산학연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 논문을 적극 투고해 주길 바란다”며 “소방안전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연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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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을지연습 18~21일 실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25시] 충남교육청은 국가 비상사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 학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이 참여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 11일부터 21일까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순회전으로 ‘그림으로 되살아난 민족혼’ 관련 안보 사진 전시회가 실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민족기록화 전시를 통해 우리 민족의 불굴 투쟁 정신을 재조명할 기회를 마련한다.
오는 19일에는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내포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강연이 열린다.
현장 전문가가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비상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응급조치 요령과 직접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 및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실제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재난과 비상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스스로 안전 안내서를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각성으로 우리가 모두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모든 교육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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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학교 상담, 2학기도 학교 적응력 높인다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새학기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 19일부터 ‘찾아가는 학교 상담’ 2학기 접수를 시작한다.
‘찾아가는 학교 상담’은 서부교육지원청 위 센터의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상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서부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에게 10회기의 무료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부 위 센터는 지난 1학기에도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서부 관내 초등학교 37개교 대상으로 총 200여 회의 찾아가는 개인 상담을 지원했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교우관계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만족도 결과를 얻었다.
‘찾아가는 학교 상담’ 신청 방법은 각 학교의 상담업무 담당자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관해 서부 위 센터로 유선 자문을 먼저 구한 후 공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학기에 상담에 참여한 한 학생은“전에는 친구들에게 말도 못 붙이고 등교 시간이 힘들었는데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친구들에게도 점점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아침에 등교하는 게 즐거워지고 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 상담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문제해결력을 기르며 잘 극복해 가도록 돕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인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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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에너지의 날’맞이 전등 끄기 캠페인 동참
세종시교육청, ‘에너지의 날’맞이 전등 끄기 캠페인 동참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등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8일에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매년 8월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저녁 9시부터 5분간 전국 건물과 랜드마크의 불을 끄는 ‘소등 행사’ 가 대표적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본청과 직속기관, 산하 각급 학교에 소등 참여를 권장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 속 실천 강화를 위해 △ 점심시간 소등 △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 플러그 뽑기 △ 냉방 적정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재무행정과 정영권 과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작은 노력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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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여행 가이드 ‘대한민국 구석구석’100만 회원 돌파
내 손안의 여행 가이드 ‘대한민국 구석구석’100만 회원 돌파
[충청25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회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전국의 여행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국내여행 플랫폼으로 1997년 공사 누리집에서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2011년 출시한 모바일 앱은 2018년에 반응형 웹 기반으로 통합해 현재와 같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여행지, 음식점, 숙박 및 축제·행사 등의 여행정보 △지역별 인기 여행지·음식점·숙소 정보 △연령대 및 취향별 맞춤형 여행지 추천 서비스 ‘AI콕콕’ △원하는 지역·일정·테마를 반영한 여행코스 제작 서비스 ‘AI콕콕 플래너’ △계절·트렌드별 여행지를 추천하는 정기 큐레이션 서비스 ‘가볼래-터’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서 여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행기사와 댓글을 자동 요약해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과의 협업으로 여행자의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수요가 높은 인기 여행지나 시기별 방문 흐름을 반영한 생생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공사 국민관광실 이상민 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시의성 있는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여행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00만 회원 달성 기념 퀴즈 이벤트’를 연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지역 곳곳의 매력을 담은 선물 랜덤박스,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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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관광 HR 컨퍼런스’ 참가기업 모집
한국관광공사, ‘관광 HR 컨퍼런스’ 참가기업 모집
[충청25시]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월 3일과 5일 양일간 인크루트에서 ‘관광 HR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재 채용을 위한 전담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영세한 관광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3일에는 ‘HR 스타터’ 세션으로 최근 채용 트렌드와 구직자의 특성, 채용 절차, 면접 등 실제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5일에 진행하는 ‘HR 마스터’ 세션은 적합한 인재 발굴이나 직원의 잦은 이직 등의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23년 관광산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여행사 비중이 96.8%에 달한다.
또한, 2025 관광기업 일자리 수요조사에서는 2024년 채용 예정 인원을 모두 충원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관광기업의 채용과 고용 유지 등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기획했다.
이번 관광 HR 컨퍼런스는 관광 분야 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 내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관광인재양성팀 윤승환 팀장은 “업계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구인·구직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기업 입장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 유지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도 필수 요소”며 “공사는 관광기업의 인재 채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개최한다.
여행사, 호텔, 항공사, MICE 관련 기업, 관광벤처 등 관광 분야 130개 사가 참여해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관광산업에 관심 있는 청년, 신중년, 경력보유여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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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4일 ‘202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3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참여자 실명과 추진과정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로 대전시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선정한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안’에 대해 정책실명제 TF의 검토와 내·외부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선정사업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국정과제 20개 사업,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등 제11대 교육감 공약 20개 사업, ‘IB 프로그램 운영’등 주요 업무 12개 사업,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인 학교 신설 1개 사업으로 총 53개 사업이며 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를 통해 사업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4년 45개 사업에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전시민과 학부모 등의 관심도가 높은 8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교육정책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대전시교육청 최현주 기획국장은“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정책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대전교육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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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정·투명한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 단행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25시] 대전시교육청은 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규모는 일반전보 246명, 신규채용 259명, 정년퇴직 108명으로 총 613명이다.
이번 정기인사는 전보점수제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보를 시행해 교육공무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리원 등 3개 직종을 대상으로 5년 이상 만기근무자와 2년이상 근무한 희망전보자에 대해 전보점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격무지에 대한 만기 근무연수 차등 적용, 가산점 부여 등 전보점수 우대를 통해 격무지 인사고충을 완화하고 내신지 공개로 근로자의 전보 선택의 폭을 확대해 전보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또한, 2025년 공개 채용된 당직실무원, 조리원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설학교에 대해 조리원을 사전배치 하는 등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전시교육청 정현숙 행정과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 교육공무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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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25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를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참고로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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