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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 △ 21 년 18,270 명 △ 22 년 16,168 명 △ 23 년 15,797 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 · 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 일 전부터 출산 후 120 일까지로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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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건설소방위, KTX 공주역 및 M버스 사업 등 쟁점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KTX 공주역 활성화 관련해 “공주역을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면 더 나은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주역까지 가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시군 간 연결성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형 M버스 사업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만큼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택시이용 편의를 위해 충남 북부권 증감차가 필요한지 수요조사 등 현장 행정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지방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고 하도급 지급 보증서를 확대해 건설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대중교통 손실 보전금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의 국비지급률이 전년도와 동일해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조철기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한 후 “저상버스와 보도 간 단차 문제로 교통약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포환승 정류장 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포 홍예공원 차 없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남형 M버스 노선이 통학하는 학생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학가들이 모여있는 천안 안서동 대학타운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 이용도 늘릴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충남형 M버스 유지관리비로 5억 1,644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M버스 환승체계 개편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군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 “도내 중견 건설사와 협력관계를 조성해 달라”며 “나아가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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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철저한 준비 당부
행문위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철저한 준비 당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2029년 유치에 도전 중인 제110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 미흡한 추진 상황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민이 가장 체감 높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2025년도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부탁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걷쥬’ 앱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잦은 앱 오류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앱 관리 전문가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은 “천안과 논산, 계룡에 있는 7개 종목 충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세부사업 예산편성 항목이 중복되고 주먹구구식”이라며 “지역별, 종목별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은 ‘충청유교탐방 프로그램’ 및 ‘충청유교문화권 통합관광브랜드’ 동의안에 대해, “전문성을 위한 위탁도 좋지만,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충실히 알고 진행해야 절차에도 맞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사전에 사고 발생 예방을 강조했다.
윤기형 위원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역량 집중을 요청했다.
특히 일본 나라현과 함께 진행하는 홍보 문화교류 공연과 LA에서 진행될 충남 문화유산 특별전에 기대를 나타내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등의 활용 방안을 질의하며 “대회 이후 경기장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걷쥬’ 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사업 예산이 연간 23억원에 이른다며 충남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농사랑’과 함께 하는 선순환 사업 방향을 제안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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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업·농촌의 미래 위한 예산안 집중 심의
농수해위, 농업·농촌의 미래 위한 예산안 집중 심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일 제35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은 충남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탄소저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등 신기술을 반영한 연구 교육 사업의 균형 있는 예산 배정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국 치유농업박람회 추진 지원 및 활성화 관련해 “치유농업 현장 기술지원 여비와 교육 실비 지원이 치유농업박람회 추진과 관련성이 높은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길연 위원은 농업기술원 관련해 “현재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으로 폐원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누락 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남부출장소 예산 관련해 “인삼시장 붕괴라고 할 정도로 인삼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인삼 관련 예산이 12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미옥 위원은 우리쌀 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사업 관련해 “현재 가루쌀의 재고가 많아 전량 공공수매하고 있다”며 “대체작물 재배에만 공을 들이기보다, 가루쌀 재고 문제를 고려해 가공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은 남부출장소 관련해 “대전·충남 행정통합논의가 현재 금산군의 큰 관심거리이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남부출장소가 존재감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안영 위원은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관련해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귀어귀촌 유입 정책이 중앙에서는 일몰된다”며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편삼범 위원은 남부출장소 관련해 “인삼약초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예산 감소로 홍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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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온정 담은 김장으로 올 겨울도 따뜻하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온정으로 하나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작은 나눔의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사회에 온정이 넘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500박스의 김장김치는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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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이다.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은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했다.
이에 해고에 부당함을 느낀 17명의 직원은 공장 청산에 반대했으며 현재는 이 중 7명만이 남아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본사에 항의하며 331일째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닛토덴코가 한국에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나누지 않으려 한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외투기업이 달라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금속노조는 닛토덴코를 상대로 한일 양국 NCP에 본사의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진정했다”고 밝히며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 측과 소통하는 상황인 만큼, 추후 지속해서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을 구성해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에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울러 11월 27일 NCP 진정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노조와 입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측과 면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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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회실험이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다양한 사회실험의 시도를 막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진통을 겪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시범사업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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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6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그중 충남은 내포신도지와 당진, 두 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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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운영 효율성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일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을 충남도 조례에 반영해 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위임 조항 명확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서면 심의·의결 근거 마련 △일부 문구 수정으로 조례의 체계 개선 등 지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지명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충남도의 행정업무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가 지명위원회의 운영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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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근거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는 2018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분쟁 조정전문가로 구성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단이 노사갈등 조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의 조건 △조정중재단의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연구, 노사분쟁 조정사업을 위한 조정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정·중재 업무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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