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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대비 3개 기관 운영 현황 점검 나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8회 정례회 대비 3개 기관 운영 현황 점검 나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사회서비스원, 반다비빙상장 등 세 기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은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한 김충식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과 시청 관계 공무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및 주요 민원 발생 사항 등에 관해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세종시여성플라자에서는 기관 대표로부터 2025년 사업 계획과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자 채용 문제와 관련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여미전 의원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여성플라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사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시민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 부족만으로는 인력 축소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추진 사업과 현안 과제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현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조직 구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위원들은 이를 고려해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이 복지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립요양원의 입소 자격 및 절차, 대기 기간 등에 대해 면밀히 질의했다.
이어 시민들이 입소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한 뒤, 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 중인 ‘세종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반다비빙상장에서 위원들은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아이스핏 페스타’를 포함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관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증가하는 시설 이용 수요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시범 개관 이후 이용객 수가 약 4만 2천 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은 시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모든 일정을 마치며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들을 토대로 시민을 대신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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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증진 지원”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대전 아트콰이어 창단식에 참석해 창단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많은 활약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예술단 후원회, 언론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민합창단 연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 아트콰이어는 2023년 6월에 창단한 아트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로 창단하는 공립예술단으로 앞으로 대전 곳곳에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래 시민합창단의 무대가 될 약 1만 2,700평 규모의 음악전용 공연장이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공연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예술인의 창작환경 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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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정일영 의원,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간담회 참석“국립 인천대 의대 신설 등 실질적 의료정책 펼쳐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률은 10만명 당 49.59명으로 수도권 중 가장 높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천시 의료 부족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 됐다.
인천시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2022년에도 수도권 중 첫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국립인천대 의대 설립 등 인천시 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공공의료 강화, 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관련 주제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 인천대 의대 설립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문제를 짚으며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나 생각해보면 의료정책은 명분이 아닌 실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는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인천대와 같이 의대 신설을 요청하는 대학에 의료인력을 배치,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처럼 실질적인 의료정책이 중요하다”며 “인천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립 인천대 신설 등 인천시 내 필수적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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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예결위서 김용태가 쏘아 올린 ‘산불진화용 소화탄’… 초강풍도 뚫는다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운영 예산, 서해 선란 1·2호 중국 철골구조물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온누리호 선박 누수 문제를 제기해 해양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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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 “기재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충청25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송도 6·8공구는 송도국제도시 내 교통 취약지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1호선 2개역 연장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기간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6·8공구 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지난해 5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미선정됐다.
당시 인천시가 미개발된 사업을 주요 수요로 지정했고 정일영 의원은 즉시 거주민 수요로 다시 계산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새롭게 계산된 수요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타 대상선정 의미가 크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기획재정부 결정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및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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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0일 박정 국회의원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했다고 밝혔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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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경영난 버스터미널 심폐소생하는 ‘ 여객자동차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30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 · 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 전부 또는 일부 ’ 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2018 년 270 곳이던 민영 터미널은 현재 232 곳으로 14% 폐업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 1 일 이용객이 500 명 이하로 폐업 위기에 처한 터미널은 161 곳에 달한다.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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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는 4 월 29 일 오후 3 시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 여명이 참석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 울산 ,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 기계 , 전기 , 화공 , 보건 등 5 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 현장 안전 점검 , 교육 ,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 ” 이라며 “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성 강화 과제의 공동 발굴 및 추진 △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 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 안 의원은 향후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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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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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세종시파크골프협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용료 부과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상병헌,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세종시파크골프연합회 임원진과 세종시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내 금강파크골프장과 부강파크골프장에서 시행 예정인 이용료 징수와 관련해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홍나영 위원은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협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유료화 시행 이후에도 시민 이용 편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집행부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운영 정책의 개선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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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새마을 정신, 세계와 미래로 이어가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새마을 정신, 세계와 미래로 이어가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1973년부터 시작된 149개국 6만 5천여명의 새마을운동 교육사업과 22개국 104개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