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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단순한 정책 논의 넘어, 실천 중심의 활동 펴나갈 것"
강득구 의원, "단순한 정책 논의 넘어, 실천 중심의 활동 펴나갈 것"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강득구 대표의원은 "한달에 한명이라도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월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은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정책개발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김예지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회원으로 함께하는 김현 송옥주 박민규 서영석 이정헌 의원,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2026년 약자의눈 활동을 단순히 정책 논의를 넘어, 실천 중심 활동으로 변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된 제안은 이른바 '한 달에 한 명 살리기 프로젝트'였다.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시민을 매달 한 명씩 발굴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제 삶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 돕자는 취지다.이와 함께 입양, 발달장애 돌봄, 지역 복지 인프라 등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주요 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특히 입양 제도의 경우, 공적 시스템 도입 이후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입양 대기 아동은 늘어나고 실제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발달장애인 분야에서는 부모 사망 이후 돌봄 공백, 장기 케어 인프라 부족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또한, 지방대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 교육 재활 기능을 결합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도 제안됐다.이는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이날 논의에서는 제도개선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강득구 대표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또한, 부처 간 칸막이, 관성적 행정 등 좋은 정책의 실행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며 보다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약자의눈'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 정책 활동과 공동 입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약자의눈'으로 "약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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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역대 최저 행복순위, 이제는 "국민총행복증진법"으로 답해야’ ॣ
박정현 의원, ‘역대 최저 행복순위, 이제는 "국민총행복증진법"으로 답해야’ ॣ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심포지엄과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 행복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행사는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해 발표된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가 147개국 중 67위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오전 심포지엄에서 박정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과시, 배제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과 관계의 단절이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이어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박정현 의원은 "이제 행복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소셜미디어 시대 국민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증진 책무 규정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행복지표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정책 추진 시 행복영향평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박정현 의원은 대덕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행복영향평가제"의 성과를 언급하며 소셜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공동체 회복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정현 의원은 "GDP라는 경제 지표 뒤에 가려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민총행복증진법 을 반드시 제정해 대한민국을 '전정한 행복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소속 의원들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셜미디어 시대의 국민 행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입법의 뜻을 모았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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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에는 의장을 비롯해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약 55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과 안전다짐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우리 시의 진정한 숨은 영웅"이라며 "시의회에서도 대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대전 의용소방대는 47개대 11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한 해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 생활안전 지원 등 총 2597회 연 인원 1만1795명의 활동 실적을 달성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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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의원, 장애인 고용 편의지원 강화… 실효성 중심 조례 개정
황경아 의원, 장애인 고용 편의지원 강화… 실효성 중심 조례 개정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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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 대전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주차 충전 시설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
송인석 대전시의원, 친환경 자동차 주차 충전 시설 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고 있다.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대상에 기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해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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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거주지 중심의 예우대상 기준을 정비했다.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으로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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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지도, 교육 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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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안경자 시의원,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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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시의원, "감염병 예방 위해 폐렴 백신 지원 확대해야
이효성 시의원, "감염병 예방 위해 폐렴 백신 지원 확대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단백결합 백신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이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예방효과가 검증됐다고 판단해,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백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이효성 의원은 "단백결합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과 예방접종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폐렴구균 15가, 20가에 국한된 접종 지원 백신을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백신의 원활한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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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토크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토크콘서트 개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자 IP융복합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서범강 회장을 필두로 ‘지금 우리 학교는’의 원작 웹툰을 쓴 주동근 작가, ‘나혼자만 레벨업’제작사 디엔씨 미디어의 오희원 본부장, 박세현 한국만화 웹툰평론가협회 회장 등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 4명이 모여 '지금 우리 만화 웹툰 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발제를 맡은 서범강 회장은 "웹툰을 단순한 플랫폼 연재 콘텐츠가 아니라, 영상 게임 굿즈 라이선싱으로 확장되는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원천 IP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패널들과의 문답을 통해 웹툰 IP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진단했다.웹툰 원작의 영상화 경험을 지닌 주동근 작가는 창작자 입장에서 느낀 웹툰 IP의 중요성에 대해, 오희원 본부장은 글로벌 대작 IP인 ‘나 혼자만 레벨업’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판권 비즈니스 관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줬다.박세현 평론가는 "좋은 비평이 작품의 수명을 늘리고 IP의 방향성을 정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 웹툰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최자 손명수 의원과 문화예술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원종 배우, '만화 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 서영석 의원과 대통령 정무특보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영진 의원 등이 참석해, 웹툰 IP의 성장을 위한 논의에 힘을 보탰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웹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며 화답했다.손명수 위원장은 "전 세계가 K-콘텐츠, K-스토리텔링의 힘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 웹툰 IP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핵심 원천이자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의 웹툰 IP가 글로벌 확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이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