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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지난 10 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9 일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원이 마련된다.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서미화 , 조승래 , 한창민 , 박홍배 , 박균택 , 문진석 , 이학영 , 김현정 , 노종면 , 이재정 , 허영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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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김성원 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충청25시] 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의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성원·송기헌·권칠승·최보윤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병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 발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병원정보보안협회 김진응 사무총장, 보험개발원 정근환 이사,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보험계약관리부장,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지원을 건의했고 국회의원들은 고령자,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기술적 문제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공동대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서비스가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공동대표의원은 “병원비를 경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실손보험 제도에서조차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방치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험서비스 체계를 구현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실손24’ 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내실 있는 체계를 설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 문제는 도리어 커지는 상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케어 신산업의 성장과 웰다잉 지원을 위해 출범된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은 규제 합리화와 포용적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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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생경제 안정에 의정 역량 쏟기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 안정에 의정 역량 쏟기로
[충청25시] 지난 3월 출범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29일 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특위 위원들은 내년 1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데 이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질의를 통해 서민경제 부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질의의 첫 포문을 연 민경배 위원은 최근 증가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질의한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홍보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송활섭 위원은 물가안정을 위한 대전시의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점검하며 타 지역보다 높은 대중교통 요금을 지적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높은 만큼, 대전시의 관계부서가 적극 협력해 체계적인 물가관리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올해는 지난해에 저조했던 사용률을 제고해 보다 많은 정책 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직접사업 외에 별도로 시비를 투입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경 위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차장 조성 이후 관리주체 선정절차와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대전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주차장 증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채용박람회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향후 자치구별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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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진청 ‘ 축사로 ’ 해킹에 비밀번호 변경률 고작 5% 대＂
서삼석 의원, ＂농진청 ‘ 축사로 ’ 해킹에 비밀번호 변경률 고작 5% 대＂
[충청25시]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 축사로 ’ 해킹 피해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 차 피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사로는 ‘ 축산법 ’ 에 따라 농가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으로 2013 년에 도입해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20년 ' 축사로 ' 기능 고도화 용역을 a 업체에 발주했다.
a 업체가 용역 종료 이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4월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계정 8,381개 중 37% 인 3,132 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5 일 기준 유출 계정 3,132 개 중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5.3% 인 16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비밀번호 교체율은 농촌진흥청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다.
농촌진흥청은 유출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해킹 사실을 밝히며 비밀번호 변경만 안내하다 정보주체인 농가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해킹사실을 전달한 것은 11 일 이후인 4 월 21 일에서야 문자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이버 침해를 인지한 민간기업의 경우 4 일이 경과해 문자를 송부한 사례와 비교한다면 대조적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서삼석 의원실의 자료요구 이후인 21 일에야 회원들이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안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 여전히 94% 의 미변경 계정은 사이버 침해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웹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응은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에 그치고 있다” 라며 , “ 신속히 비밀번호 미 변경 대상자에게 유선을 통한 안내로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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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마을공동체 특화 공간,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마을공동체 특화 공간, 기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유성구에서 개최된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그동안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마을공동체 특화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고 개청식을 마친 후에는 청사 관람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1년 8개월 만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된 만큼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다방면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학하동은 약 8,5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앞으로 종합운동장, 국제펜싱경기장 등 체육 기반시설과 4,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이고 또한, 인근에는 현충원 하이패스IC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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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충청25시] 28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 21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 ’ 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유동수 · 김주영 · 민병덕 · 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 박정 의원은 “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라며 “ 기술과 창의력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8 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 ” 이라며 “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 · 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 ” 이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이 좌장을 맡았고 , 한상민 변리사 가 발제를 통해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 황재훈 변호사 , 장상익 회계사 ,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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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충청25시]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5인승 승용차에 카시트 3개를 설치하면 부모중 1명은 차에 탑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저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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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유치원 ,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 유치 ’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 어리다 ’ 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 교육기본법 ’ 제 9 조에서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 일 ‘ 유치원 ’ 을 ‘ 유아학교 ’ 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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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중단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중단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최근 일부 학교에서 급식 운영이 한 달째 차질을 빚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학교급식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 대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갈등이나 책임 공방보다는, 학생들을 중심에 둔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으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건강권 확보와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의 성의있는 교섭 진행을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회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청에는 조리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 인력 투입 등을 제언하고 조속한 단체교섭 재개를 주문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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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 연구 본격화
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 연구 본격화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4월 25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홍나영 의원을 비롯한 김현옥 의원, 군산대학교 강영숙 교수,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이미경 부회장, 세종시가족센터 하미용 센터장, 다문화엄마학교 김영길 학교장 등 회원 총 6명이 자리했다.
아울러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이윤희 실장과 최성은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최성은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의 목표, 과업 범위,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세종시에 적합한 외국인 관련 정책 대안의 도출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은 과업의 보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연구 방향을 함께 조율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세종시가족센터장 하미용 회원의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교 발표’를 청취하고 두 정책의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며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홍나영 대표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연구모임은 세종시 외국인 및 다문화 사회 전반에 관한 논의와 함께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외국인 대상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 용역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 주민 실태와 대내외 정책 환경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우수 외국인 인재 유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정책 제언 도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연구가 외국인 주민의 역량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