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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8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집중 제보 기간을 지정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종시의회는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에는 △세종시의회 누리집 △이메일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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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고 지적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견실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크게 대두된 건설 분야 안전 강화 및 스마트화 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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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김현정 의원, ‘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은 우리 경제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 4분기에만 6조3천억의 GDP가 증발하고 2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시총 144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라며 “금융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김현정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업권별로 구체적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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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위해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위해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이번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전국의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아카데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의 환영사 및 시도·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책특강, 기본직무, 소양 등 3개 과목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미래경제성장전략 △세대 간 소통 전략 △의원연구활동 및 정책개발비의 이해 등의 강의를 수강하고 전국 지자체의 현안을 공유한 뒤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행정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특별자치’의 포문을 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험 및 성과 등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지방분권, 제도혁신, 행·재정 특례,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 전국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전국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각 시도가 ‘특별자치’의 개념을 실현하며 상생발전 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는 2022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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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탄소중립 이행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이 주관해, 대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 방안과 지역 산업경제의 동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 발제는 김현희 씨에프씨 대표가 맡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및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PPA,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탄소 감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새로운 산업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과제를 짚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
강명구 디지털ESG얼라이언스 사무총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 내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 감축과 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탄소중립기술 기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실무인력 양성, 탄소중립정책 피해 지업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오 한국에너지혁신협의회 회장은 “PPA 확대와 관련 인프라 지원이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지원책 강화를 주장했다.
문충만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대전시는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시민참여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섭 대전상공회의소 과장은 “대전형 ESG경영 지원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정책 일관성 확보를 주문했다.
최경해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팀장은 시민 협동조합 중심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
백계경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대전시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경제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며 “탄소 감축과 지역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단순한 담론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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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도시마케팅연구회’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공감실에서 2025년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시마케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전이 경쟁력 있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성온천, 보문산 등 지역별 관광 활성화 마케팅 방안 등 실질적인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시마케팅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은 “도시브랜드는 단순히 도시의 홍보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며 “대전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향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마케팅 연구회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회장인 이금선 의원, 간사인 민경배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조원휘 의장, 안경자의원,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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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미용업계 전문성 강화 발 벗고 나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미용업계 전문성 강화 발 벗고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용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용업계에 ‘현장실무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미용실 개업 시 일정 기간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장 실무 인증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미용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자격만 있으면 개업이 가능하며 현장 실무경험에 대한 별도의 요건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숙련되지 않은 미용사가 고객의 모발을 손상시키는 등의 각종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결국 소비자 이탈과 미용실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제2의 피부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섬세한 직업”이라며 “위생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미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검증된 인력만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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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천 마량포구 역사적 의미 재조명해야”
충남도의회 “서천 마량포구 역사적 의미 재조명해야”
[충청25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인 서천군 마량포구를 중심으로 지역 축제 개발 및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서천군청에서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마량포구 대축제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전익현 의원을 대표로 총 17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마량포구의 역사적 의의 홍보 △지역 축제 개발 △서천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삼을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은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주호 교수의 주제 발표와 이번 연구모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회원 간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익현 의원은 “마량포구는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평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마량포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활용한 대규모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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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통상·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인도의 외교현황과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대 아세안-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김형준 KAIST 교수의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의 ‘대인도 외교 통상 강화방안’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그동안 아세안,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며 “아세안,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변화된 경제통상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AI 혁신 시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협력의 파트너이자 신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선진기술력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만날때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안도걸,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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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 절차적 문제 심각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전시교육청의 ‘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상의 허술함과 입지 선정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초 대전시교육청이 유성초 수학문화관 증축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도 학교측과의 사전 협의 부족, 후보지 선정에 투명성·공정성 결여, 학교의 편파적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월 동부권 제2수학문화관 설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학교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단 한 곳의 학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청은 자양초등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예정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428㎡ 부지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또한, 정 의원은 “후보 부지인 자양초등학교의 경우, 대형버스 접근이 어려워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
한편 성남초등학교가 후보지 포함을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한 가정통신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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