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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안 발의 추진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 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 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 청년의 일자리 기회 ,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 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 은 국회에서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 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 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 ’ 이라는 주제로 ,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설계 ’ 라는 주제로 ,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률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 우리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냐는 물음에 국민의 74.7% 가 심각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 며 “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다” 며 법안 발의의 의지를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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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돌입
충남도의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돌입
[충청25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정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선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달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17일에 김영옥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1월 충남사회서비스원·충남여성가족연구원·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으며 통합 후 첫 번째 인사 검증을 받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도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박정수 위원장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통합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통합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도내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서비스 제공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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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연말 전시 ‘자연과 사람’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연말 전시 ‘자연과 사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다움아트홀에서 샘골스케치의 단체전 ‘자연과 사람’을 개최한다.
이번 ‘샘골스케치전’은 바다와 어우러진 태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주민의 생활을 배경으로 ‘자연과 사람’ 이라는 주제를 담아냈다.
1994년 순수미술단체로 창립한 샘골스케치는 회화적 감각이 다른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서로 다른 창작활동을 선보이고 있지만, 30년의 세월 동안 반도의 삶과 자연, 바람과 구름, 하늘과 세월의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다.
바닷가 사람들의 감성과 문화를 그려온 샘골스케치회는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태안의 문화와 정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활과 감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조영관 샘골스케치 회장은 “뒤에서 바라본 태안의 사람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의지를 그려 놓았다”며 “샘골스케치회가 도민과 좀 더 친숙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원유 유출 사고 당시 국민의 땀과 자원봉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안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 살아난 태안의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작품으로나마 표현하는 것도 자원봉사자들께 뒤늦은 감사의 인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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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김형동 의원 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 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 호 법안이기도 한 , 이 법안은 지난 8 월 14 일 발의한지 111 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 ·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이 통과됨에 따라 ,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 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 민법 ’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 년 10 월에 완료했으며 ,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 억원 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며 “ 안동의 백신 ·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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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추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지역 출신 및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발전에 업적을 남긴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이 골자로 국가 법령의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대상과 사업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업 발굴 및 추모와 기념 △타 단체와의 교류·협력 △학술 및 연구, 편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타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도내 시·군 및 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박정식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심의토록 했다”며 “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던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대로 기념하려는 취지”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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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임업인 재해예방 및 소득증대 지원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임업 재해 예방, 다양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최근 임업인의 심각한 노령화로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임업인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 필요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사업 추진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임업재해가 임업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해에서 안전한 임업활동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임산업 육성을 위해 임업인 재해예방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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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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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로 확인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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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충남도의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지역적 가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로컬크이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화 역량 강화, 상권 창출 연계 사업 및 해외 진출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를 둬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이이터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해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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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체계 강화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충남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신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신종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학생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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