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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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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흥과 멋으로 하나 되는 어르신의 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흥과 멋으로 하나 되는 어르신의 날”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2026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 문화향유 확대에 앞장섰다.대전 5개 문화원 회원 및 대전노인회 어르신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문화원별 동아리 작품 전시, 5개 구 어르신 공연, 청바지 콘서트 등 알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르신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즐기고 계신다”며 “오늘 무대를 채워주신 어르신들이야말로 대전을 젊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이라며 밝혔다.이어 “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 문화의 전수자이자 주체로서 존경받으며 즐거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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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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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추진 일정은 입찰공고 착공 부지조성 완료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 공사착공 및 입주 순으로 추진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사로 단순한 공사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은 반복되는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입찰공고는 그 약속이 문서 속 구호가 아닌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질 공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종집무실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공식 규정했다.강 의원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세종에서 퇴임식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착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며 세종에서 시작된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세종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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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대표발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안을 통해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 의결한 행위의 적법성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 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2025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 2억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재정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조 의원은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은 중앙정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에도,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앞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사업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전제로 규모와 입지,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후속 행정절차의 근거로 활용되는 공식적인 사업 추진 단계”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전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고 밝혔다.아울러 충남도가 예외 규정으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의 자의적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번 사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도지사의 공식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 및 의결, 실질적 사업 추진 절차 진행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며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절차 위반인 만큼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청구안은 도의회 의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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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총리에 ‘1의대·2캠퍼스·2병원’ 통합형 모델 제안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을 이수하고 3~6년차는 연건캠퍼스에서 전공 및 임상교육을 받으며 종로와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언급했다.그는 “전남·광주 통합시장 예비후보들도 동서부 의대 캠퍼스 및 병원 건립, 정원 배정, 통합지원금 투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도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학도 기존 합의안을 보완해 하나의 모델로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고 밝혔다.여기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정부도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 해법 찾겠다”고 답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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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이 없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급여 제공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 대폭 개선했다.△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 대해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 자동 지급,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청 간주,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 강화했다.소병훈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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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 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지혜 의원 역시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라는이 토론회 슬로건처럼 새로운 선거 기준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선거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거 홍보 방식의 혁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이수진 의원은 현수막 중심 홍보가 유발하는 탄소 배출에 깊은 문제의식을 표하며 이를 대체할 현실적 방안으로 “LED 홍보물이나 스마트쉘터 등 기술과 정책을 결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 또한 “현수막과 홍보물이 여전히 주요 수단임을 고려하되, 친환경 대체재가 보급된다면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특정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정치권 전반의 공동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염태영 의원은 “얼마 전 디지털명함 관련 토론회를 했으며 선거 쓰레기 줄이는 대안 마련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채현일 의원도 “쓰레기 정책 전문가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한 토론회라 더욱 뜻깊고 입법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인 자원 소비량 감축을 강조했고 최지선 미래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보물 제작에만 45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2026년 지방선거 전 시범 실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전자공보물 전환과 선거 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실질적인 법과 제도로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2026년 지방선거를’ 기후 선거‘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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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K-교육 핵심은 언어”… 해외 한국어 보급·도서관 확충하는 국어기본법·도서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불가리아 소피아대학 한국학과 간담회 년 2월 (파주시 제공)
[충청25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해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함께 발의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한국학 연구와 K-컬처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베트남과 몽골에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이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해 24개국에 28개 한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불가리아 부르가스 지역에 한국자료실 설치가 예정되며 점차 확장되고 있다.그런데 도서관 시설 보급을 넘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제공, 전문 사서 인력의 파견·교류 등 세부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김용태 국회의원은 “한류 열풍이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어와 활자를 매개로 한국어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인이 일상 속에서 한국의 문학을 접하고 각국의 정규 교실에서 공인된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K-교육, K-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 선이수 필요성은 물론, 특수외국어를 활용한 다국어 인재 양성, 재외동포와 해외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한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2월에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해외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고 해외 한국학교 교원의 연수 방안을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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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국회 제공)
[충청25시]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안동은 바이오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본 사업은 2026년 상반기부터 2033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3465억원이 투입돼, 안동시 풍산읍 노리 일원에 100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안동시 추산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약 8조 6198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2만 9151명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기술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의 선도 기업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또한 국립경국대학교가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업·연구·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이 같은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1.57, 종합평점은 0.551로 나타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계기”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