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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로 관광인프라 확충”
정광섭 의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로 관광인프라 확충”
[충청25시] 정광섭 충남도의원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어촌 민박 활성화 등 충남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5~2026년은 충남방문의 해로 충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숙박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며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등록 관광숙박시설은 2,600여 개, 객실 수는 21만 8,9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충남은 41개 업체, 4,615개 객실로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려면 농어촌 민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재 농어촌 민박은 노후시설, 위생 관리, 안전 기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민박은 지역 농어민의 소득 창출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관광 인프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충남 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금 확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홍보·마케팅 강화 △운영자 대상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충남 관광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농어촌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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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금강유역에 제3호 국가정원 유치해야”
신영호 의원 “금강유역에 제3호 국가정원 유치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제3호 국가정원 유치’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에서도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시군이 협력해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제3호 국가정원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가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했으며 충남에서는 아산시 신정호가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이와 함께 충남 도내에서는 공주시와 부여군 등 6개소가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공주시의 금강지방정원과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은 이미 국가정원 면적 요건인 30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며 “여기에 서천군의 생태습지정원까지 연계한다면 충남만의 특색 있는 국가정원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는 금강 유역이 국가정원 조성의 최적지”며 “호남권의 순천만, 영남권의 태화강에 이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충남에 조성함으로써 충남 관광의 새로운 축을 형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의 경우,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 역시 울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산업도시에서 생태·문화·여가 도시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금강유역 국가정원 조성은 충남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보는 물론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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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자원순환 기여하는 일상속 탄소중립 확대해야”
안장헌 충남도의원 “자원순환 기여하는 일상속 탄소중립 확대해야”
[충청25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짜 탄소중립 실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충남의 대표적 자원순환 사업인 ‘숨은자원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숨은자원찾기’ 사업은 폐비닐, 농약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생활형 탄소중립 사업이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11개의 시·군이 사업을 수행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현재 수거되는 모든 자원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다”며 “농약 빈병보다 많이 수거되는 영농 영양제통 등도 보상 품목에 포함해 더 많은 주민이 숨은자원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약 빈병 수거 현장의 작업자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작업은 피부와 호흡기 노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과 정기적인 안전교육, 수거 및 운반 과정의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인 숨은자원찾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차원의 예산과 지원 확대, 보상 품목 다양화,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현장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숨은자원찾기 사업이 지역사회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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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이언주 의원, “세계최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22일 용인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발전을 논의했다.
용인상공회의소와 경제성장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이상식 의원, 손명수 의원 등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삼성전자 등 용인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을 비롯해 용인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용인시 처인구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 내용 변경 △환경부 훈령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특구 내 산업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제반여건을 완화해 제도적 모티베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초전력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확보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제가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 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핵심축이 되도록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안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비용 626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용인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용인지역 기업 지원책을 함께 논의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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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2 일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4 월 1 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전체 주주의 이익 ’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 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 즉시 시행 ’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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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극우세력이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논리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 검찰권 행사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나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2025년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상고심의 파기자판 혹은 이를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력으로 대선에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여민’ 포럼에 따르면,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 △실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원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점,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전원합의체 회부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극우 일각의 요구는 사법부에 대해 법률과 사법 관습을 넘어 정치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특히 이재명 전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6·3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소송의 구조나 관행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이 ‘더 여민’ 포럼의 주장이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극구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고 대법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방어할 예정”이라며 “사법부가 부당한 정치 압박 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정병호 교수가 맡았다.
정병호 교수는 작년 12월 6일 비상계엄 직후 개최된 ‘더 여민’의 토론회에서도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끈 바 있다.
발제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절차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이 사건 상고심 파기자판 및 전원합의체 회부의 부적절성에 관해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혜경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발제자의 주장에 찬동하는 가운데에 판례나 학설, 실무의 사례를 들어 주장의 논거를 보강할 예정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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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대전의 꿀잼 경쟁력 높인다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 대전의 꿀잼 경쟁력 높인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마케팅 연구회가 21일 제주관광공사를 방문해, 대전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확보했다.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 실현’을 목표로 관광 트렌드와 시장 분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방문 패턴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관광 통합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
도시마케팅 연구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 △상품 및 자원개발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관광안내시스템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대전시 도시마케팅 정책 개발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금선 도시마케팅 연구회 회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관광공사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전시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도시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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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육활동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함양 나서
충남도의회, 체육활동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함양 나서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모임’ 이 21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개발과 지원 정책 연구용역 추진에 나섰다.
이번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공동체 의식과 학교폭력 증가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AI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도덕적 가치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출범됐다.
연구모임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를,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장학사가 간사를 맡았다.
또 이상근 의원, 김응규 의원, 유성재 의원과 최필환 충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권선탁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진 충남학교운영협의회 사무총장, 장미경 남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부장, 이주철 내포초등학교 교사 등 회원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과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남서울대학교 장미경 교수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활동 모형 및 지원 정책 연구’ 용역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체육활동을 통한 협력, 존중, 책임감, 공감 등 핵심 인성 함양을 목표로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사·학생 수요조사, 정책모형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모임은 학교-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충남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특히 체육활동 기반 인성교육의 효과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방한일 의원은 “AI시대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 인성교육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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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성남시의료원 현장방문 간담회 가져
[충청25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대거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4월 21일 오전,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 소속 6명의 국회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원 관계자, 노동·시민단체를 만나 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국회 포럼은 국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이수진 성남중원 국회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남인순, 김남희, 김윤, 박희승, 백선희 의원이 참여했다.
포럼 대표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시민 발의로 만든 전국 유일의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 제대로 자리 잡을 시간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이수진의원은 “하지만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격했다.
이수진의원은 “오늘 방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또 노동조합,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반드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막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먼저 한호성 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의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 성남시의료원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경기도의원 등 성남의 지방의원과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시민대책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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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 점검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특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유보통합특위에는 충남도 인구전략국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소관별 2025년도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위 위원들은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충남도 유보통합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예산과 인력 확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문제 통합 등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어 “예산의 배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시급하며 교사 자격 기준과 역량 강화 교육 계획, 임금 체계의 조정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과 인력 등 제반 사항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장 상황에 기반한 세밀한 파악과 실질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유아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교사 연수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요청했다.
유성재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예산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유보통합 체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와 관리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폐원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유보통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인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별 공립 어린이집 유치 등 차별화된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의원은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의 자문위원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유보통합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을 넘어 초중등교육과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농촌지역의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신한철 의원은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 협의체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유아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통일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무자와 책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중요한 문제로 교사들의 자부심을 높이며 동시에 유아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심도있게 협의해 원활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