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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대전시의원, "취약계층 농식품 선택권 넓혀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와 같은 영세 업체들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김민숙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에서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영세 업체들이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POS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구축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며 "바우처의 사용처 평가 기준의 개선과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청년을 포함한 가구까지로 확대돼 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취약계층에 폭 넓은 농식품 선택권 보장,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사업 개선이 한다"라고 피력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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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민형배 의원 전남 목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예정자인 민형배 의원이 13일 목포 시민들과 만나 정부가 통합특별시 출범 시 지원 예정인 20조 원 재정의 활용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목포의 도시 발전 방향과 산업 기반 조성 등을 놓고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한 시민은 "목포가 과거 전남의 중심 도시였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목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 이후 청사 위치 논쟁과 관련해 "청사 위치보다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키우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청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키우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광주 무안 동부권 청사를 기능별로 나누는 분산형 행정체계를 일정 기간 운영하고 시민 합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한 참석자는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공모하고 실행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했다.또 다른 시민은 통합특별시 지원 재정 20조 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치적 합의가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소통 프로그램이다.민 의원은 지난 2월 5일 순천에서 첫 경청투어를 시작해 강진 장흥 고흥권역, 광주 남구, 해남 완도 진도권역 등을 거치며 전남 광주 각 지역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해 왔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이라는 다섯 개의 원칙 위에 세워질 것"이라며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주권'통합을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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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초 성룡초 통합 앞두고 시설 안전 대책 점검
성천초 성룡초 통합 앞두고 시설 안전 대책 점검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3일 2027년 성천초등학교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성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여건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교육청 시설과장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통합 이후 예상되는 교육여건 변화와 필요한 대응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성룡초 일반교실과 급식실, 체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공간 활용 상태를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통합 이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공동시설 이용 문제와 학생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정비, 교육활동 공간 확보,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한편 2027년 3월 이후 성천초 부지에는 어린이 도서관, 체험 놀이시설, 돌봄교실, 문화센터, 평생학습지원 등을 갖춘 "성천초 복합어린이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이한영 의원은"학교 통합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한 시설환경"이라며"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과 통학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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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제공
[충청25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16일 0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 목적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지난 3월 1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를 환영하고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병행되어야 할 사안들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개요] 행사명 :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환영 및 실효성 있는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주최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 2026년 3월 16일, 09:40 장소 : 국회 소통관 내용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등의 발언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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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역 여건에 맞는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지역 여건에 맞는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모색 송인석 의원 주재, 도시개발사업 임대비율 합리화 논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를 개최했다.송인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 현상을 진단하고 대전의 지역적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호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이 대전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합리적 정책방향 제시 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정 회장은 현행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동일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 주택시장 여건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지역 실수요 구조에 기반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공공기여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주택건설 및 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대전시 및 자치구의 도시계획 공동주택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실무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및 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송인석 의원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대전의 지역적 실정에 맞추어 끊임없이 다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오늘 학계, 기업, 행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아주신 지혜와 소중한 의견들을 잘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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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의지 다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의지 다져"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민주평통 대전유성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약 8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에서 추진할 통일 관련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의 지혜와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민주평통 대전유성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또한 "대전시의회도 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기반 마련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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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송옥주 의원,"4에이치, 소멸 대응 국민운동 활성화 기대" (국회 제공)
[충청25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4에이치운동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13일 송 의원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 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 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어린이'그리고 농어업 종사하는 청년은 물론 영농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나아가 법의 목적에 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농민 농촌 농업의 가치를 공유해서'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명시함으로써 농촌 공동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1945년 화성시에서 비롯한 4에이치운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으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해 왔다"면서"이번에 4에이치 활동 지원 범위를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법의 목적에 지속가능 농업 농촌을 명시함으로써 4에이치 운동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민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4에이치 활동은 "지 덕 노 체"의 4가지 이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농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운동이다.이 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부흥하고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45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작됐다.4에이치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다른 점은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청년들의 자질을 배양해온 데에 있다.실제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농촌 지도자들을 배출한 4에이치 운동은 농촌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해 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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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민자치 연구성과’ 활용 방안 모색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며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연구모임은 기존 주민자치 관련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성과가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한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 신한철 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정책 발전 방향과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현숙 의원은 “그동안 주민자치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자치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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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중앙부처 이전 없다…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민 불안 조장 말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7호
[충청25시] 세종시의회가 타 지자체 후보들의 '중앙부처 이전 공약'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미 수차례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안을 마치 현실적 위협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현실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마치 당장 현실이 될 것처럼 과도하게 부각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중앙부처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8월, 시 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강준현 의원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까지 한목소리로 부처 이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세종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호도"라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불안을 키우는 경쟁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세종 시민이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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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주 4.5일제 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민형배 "주 4.5일제 상병수당 도입… 일하기 좋은 도시 추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3일 "주 4.5일제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전남광주를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5대 핵심 노동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좋은 도시는 아프면 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철학에 발맞춰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5대 핵심 노동정책은 전남광주형 상병수당 주 4.5일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일하는사람권익재단 설립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이다.먼저 민 의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형 상병수당'추진 계획을 밝혔다.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2~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현재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전남 광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제된 상태다.'주 4.5일제'도입도 본격화한다.통합특별시 출자 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민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저출생과 건강 악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인간답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구체화했다.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센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을 연결하는 권역별 노동행정 협력체계를 만들어 중소사업장과 위험 현장 노동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이어 플랫폼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일하는사람권익재단'설립 계획도 내놓았다.재단은 노동 상담, 권리구제, 노동 교육, 정책 연구 기능을 통합 수행하며 기존 노동권익센터는 재단 산하 사업소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한 'AI 기후 산업전환 대응 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미래차, 배터리, AI 등 신산업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직무전환 교육과 고용유지 지원을 연계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아프면 쉬고 안전하게 일하며 산업이 바뀌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