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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체육건강국 등 소관 부서의 조례 8건, 동의안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도서관과 식당 등을 갖춘 복합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해 시민들이 상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한밭수목원 황톳길의 성공 사례를 들어 아이디어 중심의 혁신 행정을 강조했다.또한 복지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채용 비리 근절, 그리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3대 하천의 철저한 준설과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서남부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개설 및 녹지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대전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예상되는 민원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하고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경아 의원은 행정의 가치를 단순한 수치나 결과에 두기보다 공직자의 의지와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당부하고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역설하고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실질적인 일자리 모델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며 소외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 대전시정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며 쉼 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각 국별로 서남부지구 개발, 공공의료 강화, 하천 정비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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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5회 임시회 안건 심사 및 현안 점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5회 임시회 안건 심사 및 현안 점검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송인석 위원장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모두 발언에서 지난 4년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기업지원국 심사에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전시가 긴급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하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처리 지연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방진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하며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재무성 분석의 타당성과 사업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특히 "금리 상승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타인자본 비율이 높은 점을 언급하고 재무 리스크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산업단지 조성 이후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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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제9회 지방선거 압승 위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 만안 지역위원회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초청 출마예정자 지방의원 만안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만안의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정책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고 당원들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표회에는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4명과 안양시의원 출마예정자 8명 등 총 12명이 나선다.행사는 시의원과 도의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후보자들은 각 5분씩 주어진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주요 이력과 출마의 변을 밝히고 만안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발표회는 단순한 일방향적 연설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과의 양방향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질의응답은 구글폼 설문지를 통해 작성된 질의들을 지역위원회에서 취합한 뒤, 논의를 거쳐 적정한 질의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후보자들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원들이 스크린을 통해 질문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출마예정자의 직무 역량과 현안 해결 능력을 한층 날카롭게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강득구 지역위원장은 "이번 비전발표회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출마예정자들이 당원들 앞에 당당히 정책 경쟁력을 입증하는 무대"라며 "철저히 준비된 정책과 인물을 선보임으로써 당원을 하나로 결집하고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향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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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한국폴리텍대학 대전 이전 업무협약과 관련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중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협약 내용 공유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약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지원 또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단순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오월드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합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당부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련해 운영 방식과 기능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또한 산불 등 계절적 재난에 대비한 예방 활동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월드 재창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중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해 지급 서약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노무비 직접 지급 구조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기준 등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오월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구조와 수익모델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대전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증가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겸직 구조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한 운영 방안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오월드 재창조사업과 관련해 수요 추계와 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이어 오는 20일에는 대전관광공사, 꿈돌이하우스,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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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구별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업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발의된 조례안은 구청장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김영삼 의원은 "그동안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며 현장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 기관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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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 제도적 보완 필요
김형동 의원,"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 제도적 보완 필요"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9일 동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총 287곳의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683곳의 하청노조 지부 지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해당 교섭 요구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12만 7019명에 달한다.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683건 가운데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189건, 미가맹이 64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제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교섭의사를 밝히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13곳에 불과했다.나머지 274곳의 원청 사업장은 교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교섭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바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현장의 혼란과 준비 부족이 지속될 경우, 해당 제도가 하청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동 의원은 "교섭 요구는 급증했지만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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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전체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도록 했다.또한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은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적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제안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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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통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통해 공공기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의된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게시 시 지정게시대의 2회 이상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마련 시장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권장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대전시가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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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제도화 추진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제도화 추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명국 의원은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또한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정명국 의원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시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25일 열릴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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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발의
정명국 시의원,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발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총 15종으로 확대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했고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해 평상시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높였다.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이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