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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발달장애인 전문 치료의 문 열다”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발달장애인 전문 치료의 문 열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6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의료 인프라 구축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장애인 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운영 방향과 비전이 공유됐다.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행동발달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됐다.황경아 부의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권리”며 “건양대학교병원이 대전 지역 발달장애인 의료 지원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전시의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해당 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거점 체계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인지·의사소통 제약 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 치료를 수행한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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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1분기 첫 역성장으로 2025년 연간 모금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5억원을 기록한 성장 흐름이 2026년 들어 꺾인 신호로 해석된다.무엇보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상향했음에도 전체 기부금은 줄어든 결과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을 지목했다.실제로 지난해 139만 건의 기부 건수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전액 세액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나, 관련한 정부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을 연결하는 제도 활성화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모금 감소는 기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공약 이행 지연이 모금 결과로 나타난 첫 징후”고 꼬집었다.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4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중앙정부의 방침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2023년부터 1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중앙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확대,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법인 기부 참여 허용, 기부자 편의 극대화로 모금의 92%가 지방으로 유입, 지방재정 보완과 농촌 소득 보전 효과를 실증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515억원을 모금하면서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2025년 발생한 대형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정 기부가 반영된 수치로 알려졌다.결국,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는 적극적인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고 말하며 “1분기 모금 감소를 좌시하지 말고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이 10조 원 규모의 지역 기부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지방창생 기부 모델‘을 제도화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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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선관위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2인➝3인 증원 확정” 환영
안태준 의원, “선관위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2인➝3인 증원 확정” 환영 (국회 제공)
[충청25시] 안 의원, “신현·능평·오포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광주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정원을 3명으로 증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472명으로 지역구 415명 비례대표 57명으로 확정됐다.이번 규칙에 따라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광주시 다선거구는 시의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3명을 선출하게 된다.이로써 광주시 기초의원 정수는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2명으로 확정됐다.그동안 안태준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 수요가 폭증한 오포, 신현, 능평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 서는 광주시 다선거구의 시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동안 경기도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시의원 증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다선거구 시의원 증원으로 신현·능평·오포1·2동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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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재정 살린다.
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김문수 국회의원,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지방대학의 재정을 살릴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소재대학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24년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이어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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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승격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 기준 인구가 930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곳임에도 인구가 1374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만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헌법 소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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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춘천~원주 고시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철도경제신문이 주관을 맡았다.강원도 내 주요 거점인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고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이 자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직접 참석해 강원권 철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토론회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박사가 ‘춘천~원주 철도 제5차망 고시 필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박민규 한라대학교 교수, 노준기 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장,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류종현 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 정책자문단장이 참여해 강원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은 단순히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강원도 전체의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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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안상미 작가 ‘돌봄의 숲’ 개인전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안상미 작가 ‘돌봄의 숲’ 개인전 개최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운영하는 청사 내 전시공간 다움아트홀에서 5월 한 달간 안상미 작가의 개인전 ‘돌봄의 숲에서 특별한 시간’ 이 열린다.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담아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돌봄의 숲’ 이라는 주제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과정을 표현해 관람객에게 공감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물과 식물을 통해 작은 서운함부터 걱정과 불안까지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독이는 의미를 전한다.작품은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면서도 관람객이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안상미 작가는 2014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돌봄의 숲’을 주제로 한 연작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으며 서산생활문화센터, 서해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또한 아시아프, 서울아트쇼 등 주요 아트페어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현재 한국미술협회와 서산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미술대전과 안견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했다.도의회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감정과 마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위로와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다움아트홀은 충청남도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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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에 뚫린 테슬라 FSD 약 85대… 제도 미비로 탈옥범 특정 불가능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탈옥’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그러나 정부는 ‘탈옥’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FSD 합법 사용 차량은 4월 14일 기준 국내에서 FSD 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총 4292대다.미국산 모델S·모델X·사이버트럭 등 3개 차종에 한정된다.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조항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를 통과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적용 가능하다.반면, 국내 등록 차량의 97.6%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 등은 별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금지된다.표 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차종 생산지 등록 대수 비중 FSD 사용 Model S 미국 1193 0.66% 합법 Model X 미국 2708 1.50% 합법 Cybertruck 미국 391 0.22% 합법 Model 3·Y 등 기타 중국 등 17만6392 97.6% 불법 전체 합계 18만684 100% 합법 2.4% 기준일: 2026년 4월 14일·출처: 국토교통부 재구성 실제 발생 규모도 적지 않다.4월 28일 기준 FSD 탈옥 시도는 총 85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해당 현상은 유럽·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또한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국토부는 4월 23일 경찰청에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테슬라코리아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탈옥 차량을 비활성화하고 있다.최근 시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제도적 한계도 뚜렷하다.현재 정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발생 현황은 공유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탈옥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필요 시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용갑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국토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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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혼인율 전국 1위 대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혼인율 전국 1위 대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다”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기원했다.대전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와 가족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으며 ‘2026 아이조아 대축제’ 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동시 운영됐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대전의 인구 천 명당 혼인율이 6.1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대전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의회는 어린이회관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며 “어린이 여러분이 대전의 주인공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대전을 완성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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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4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4월 30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30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지난 23일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3석으로 확대하고 의원 전체 정수를 21명으로 개정하고자 임시회를 열었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닿는 의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석으로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