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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충청25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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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오는 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에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권 보장에서 시작된다”며 “공공이 앞장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공공기관 3.57%, 민간기업 3.45% 수준이다.
전국 평균 3.06%보다는 소폭 높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이행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2022년 약 6억 2천만원 △2023년 약 11억 9천만원 △2024년 약 13억 9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교원 부문은 1.9%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도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직속 기관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체결을 권장하는 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자격을 갖춘 교원의 수급 문제와 시험 과락 등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금 감면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맺은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작년보다 늘어야 하고 전체 계약 금액 중 ‘장애인과 연계된 계약’ 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연간 약 130억원 이상의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 적극 협력해 비율을 높이고 연계고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해 달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용품 구매나 인쇄 용역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고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해 장애인 고용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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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충남 맞춤형 대책 당부
방한일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충남 맞춤형 대책 당부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충남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려는 계획은 식량주권을 약화시키고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5763㏊로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염해성분이 있는 농지가 많아 타작물 재배 전환에 어려움이 많다 생산·유통·판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감축 의무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농업 생산 자재 지원 차등, 농기계 구입자금 이차보전 비율 축소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 농민들의 품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벼 감산 정책 추진 결과 쌀 생산량이 급감해 ‘쌀 대란’ 이 발생하고 쌀값이 94% 폭등하자 결국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는 수입쌀 40만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으로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국내 재배면적만 줄이는 것은 식량주권을 외면하는 처사”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식량 생산 기반 축소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충남도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남만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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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 수정 가결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 수정 가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조 6,599억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원 규모로 총 323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학교문화 확산 사업 4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사업 7700만원 △LED스크린 9000만원 등 11개 사업, 11억 54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다”며 “교육청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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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재정 의원이 바둑 ·e 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 일 이재정 국회의원 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 신체 활동 ’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 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 ·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 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 신체 활동 ’ 으로 한정된 체육 및 스포츠의 정의를 ‘ 신체 및 두뇌 활동 ’ 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바둑이나 e 스포츠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스포츠도 법률상 체육 및 스포츠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은 “ 기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가 신체 활동에만 한정되면서 , 두뇌 기반 경기의 산업적 · 문화적 성장 기반은 물론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고 ,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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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세종경찰서 손 잡고 아동 안전 지킨다
세종시교육청-세종경찰서 손 잡고 아동 안전 지킨다
[충청25시] 세종시교육청은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선택형 저녁 늘봄 프로그램 운영 학교 6곳을 대상으로 세종남부 경찰서와 함께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교육 활동이 진행된 학교는 새뜸초, 대평초, 가락초, 해밀초, 종촌초 등이며 각 학교 저녁 늘봄 담당자와 세종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협력해 저녁 늘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안전 교육 활동은 신학기를 맞이하며 학교 안팎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늘봄학교 참여를 위한 △ 아동 실종·유괴 예방 교육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아동 실종 예방 사전 지문 등록 활동 등이 병행됐다. 특히 보호자 동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미아 방지를 위한 사전 지문등록은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활동은 교육청과 경찰서 그리고 학교가 함께 아동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은 의미 있는 시도.”며 “앞으로도 늘봄교실 운영 학교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안전 교육 및 범죄 예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늘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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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 종촌중학교 급식실 화재 현장 긴급 현장 점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 종촌중학교 급식실 화재 현장 긴급 현장 점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7일 종촌중학교 급식실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전날인 16일 오전 9시경 종촌중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일 긴급 진화 및 학생 대피와 휴교가 이루어졌으며 17일 현재 대체급식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교육과정은 정상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청과 함께한 긴급 현장 점검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사고 경위에 대한 교직원과의 대담 △사고 처리 현황 확인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으며 △교육안전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종촌중학교는 화재 신고 이후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대피시켰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상황의 긴급함을 파악하고 휴교를 결정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했다”며 학교 측의 순발력 있는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종촌중학교 김혜겸 교장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무사하다는 게 가장 큰 다행이다”며 “불시의 사고로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관내의 모든 학교가 안전을 위한 집중 점검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또한 종촌중학교 역시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자칫 크게 번질 수 있었던 사고가 종촌중학교 직원분들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조치 되어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학기 중일지라도 세종 모든 학교의 시설 안전 상태와 사고 예방 및 대응 체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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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국회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재석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여객기참사특위에서 통합된 대안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심리·의료·생활·교육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 특히 취학 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족협의회 등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정부로 해금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적극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3월 2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4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됐다.
이수진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진행한 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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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충청25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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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서삼석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로 탑승객 179 명이 사망하고 2 명이 중상을 입으며 , 부상자 ·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3 월 7 일 ‘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 을 발의했고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 에서 법안 6 개를 4 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여객기 참사 피해보장법 ’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 · 의료 ·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 ·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