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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AI 기술로 주민자치 문턱 낮춘다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언어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AI가 정책 언어로 변환·분석해 행정 주체에 전달하는 ‘지능형 자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연구모임과 연계하여 착수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안종혁 의원은 “충남은 주민자치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청년·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효능감을 높이고 충남이 디지털 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플랫폼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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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수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교육 분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2026년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정책 연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교육 정책 개선과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과 교육 관련 주요 현안 점검, 학생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또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현장 점검 활동을 이어오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온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이금선 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유능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으로 남다른 공적과 사회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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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 순천서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
민형배 의원, 전남 순천서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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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주민과 함께 죽전 채석장 건립 막고 입법 나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현행 광업법 은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및 건축물 등 주요 시설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 채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천채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단지와 학교 인근에서도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 수단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특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추진되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건립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기도 했기에 이번 ‘광업법 개정안’입법이 더욱 뜻깊다.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에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나선 끝에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이의신청 기각으로 최종 사업 중단을 이끌어냈다.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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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 입양 절차 내 개인정보 노출 차단 ’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대표발의
국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 년 7 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 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 현재도 17 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 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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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의원, 은평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현장점검 실시
이한영 의원, 은평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현장점검 실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11일 서구 월평동 313번지 일원 은평근린공원 내 황톳길 조성사업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현장점검은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 550백만원이 확보된 가운데, 오는 4월 착공해 5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은평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은 월평1 2 3동 주민 약 4만3979명을 수혜 대상으로 기존 황톳길 구간에서 대폭 연장된 140m 규모의 신규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잦은 강우로 황토 및 사고석이 반복 유실되어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로와 토사 방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이 완료되면 황톳길, 마사토길, 세족장 및 음수대, 잔디, 파고라, 등벤치, 흔들그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이한영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명품 산책로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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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산 양파 상품 가격, 수입산 하품 보다 낮아”
서삼석 의원," 국산 양파 상 (국회 제공)
[충청25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품 가격이 1kg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품 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워낙 커 조생종이 본격 출하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의원은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후 약 7개월 동안 저장 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 유통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산 저장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이번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며 "품질 관리 중심의 현행 사료 검사 시스템을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돼지는 사료 내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50톤가량 부족한 실정"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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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영상콘텐츠 산업 거점 도시 도약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영상콘텐츠 산업 거점 도시 도약"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이번 사업은 총 169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3528,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클러스터에는 특수영상 제작기업 입주 공간 80실과 전문 스튜디오 5개, 교육시설 등이 갖춰지며 스튜디오 큐브와 연계해 촬영부터 특수영상 제작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현이 핵심이다.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KAIST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역량과 영상 콘텐츠 산업이 결합하면 대전은 'K-콘텐츠 기술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의 착공은 대전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의회도 준공 그날까지 현장 안전을 살피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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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논의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재정 인력 지원 개선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이효성 의원 주재로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의견청취 간담회 를 개최했다.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지원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이효성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대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관계자와 시설장,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유근선 대전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 증가 및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사자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운영비 지원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이효성 의원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은 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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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돌봄은 시민 기본권"…전남광주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선언
민형배 "돌봄은 시민 기본권"…전남광주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선언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11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기존 구조를 사회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 기초 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기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 기초 마을 3단계 돌봄 체계 구축이다.광역단위에서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기초단위에서는 시 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 복지 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결된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돌봄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돌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과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