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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녹지농생명국 및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박종선 의원은 근린공원과 도시 숲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린공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힐링 공간이므로 미흡한 부분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은농산물시장과 오정농산물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과 공정한 감독 체계를 촉구했다.
이어 한밭수목원 명품화를 위한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대해 시민 건강 증진과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산책로를 넓고 안전하게 조성해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보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보문산은 대전의 상징적인 자원으로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태산의 주차장 확충과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방문객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 “탄소 중립과 도시 온도 저감을 위해 도시 숲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가로수 조형 전지 사업과 대전역 꽃거리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은 물론 유지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했고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의 축소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의 생계와 소득 안정을 위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 “둔산동과 월평동 지역의 은행나무 등 기존 가로수 교체 및 전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스마트팜 조성 등 신규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특히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대상지 선정과 계획을 꼼꼼히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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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실효성 있는 농지농생명 관련 사업 추진 요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실효성 있는 농지농생명 관련 사업 추진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도시와 환경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규 사업과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와 관련해 “대전시의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발맞춰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시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 소재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은 흥미롭지만,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상지 선정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예산 집행을 요청했다.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사업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주문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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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 성료
김형동 의원 ,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 성료
[충청25시] 김형동 의원 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 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 강명구 의원 ,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 국립안동대학교 ,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 한국 4-H 경상북도본부 ,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 경상북도 및 경북 22 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 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 추경호 원내대표 , 김상훈 정책위의장 ,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 이철우 경북도지사 , 권기창 안동시장 ,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 여 · 야 국회의원 50 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 ” 이라며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 ’ 을 주제로 정태주 안동대 총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으며 , 이어 임준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방안 ’ 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태주 안동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김주연 교육부 인력양성정책과장 ,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 윤성용 경북 보건정책과장 , 권광택 경북도의원 , 이국현 경북 안동의료원장 6 명의 전문가들이 경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여 · 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인 만큼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 의료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학 신설은 안동 · 예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 ” 이라며 “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을 통해 경북 도내 의료수준을 높이고 ,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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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충청남도의회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기 의정모니터의 2024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마무리에 앞서 운영 방향 및 의정제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모니터들은 간담회에 앞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2023년 5월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임기 동안의 의정제안 52건 중 인센티브 반영제안은 23건으로 2023년도부터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의정제안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모니터위원은 “회의 방청과 간담회 참석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충남도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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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전익현 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과거 식량부족과 산업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구조물로 인해 금강하구 지역은 자연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낙동강 하굿둑도 해수 유통 이후 연어와 숭어 등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는데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는 늦추지 말고 깨끗한 금강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수 유통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 경계로 서천 어민들이 바로 코앞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질의한 뒤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과 관련 캠퍼스가 서천의 고령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서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 도의 투자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충남교육청 직원 숙소 운용과 관련해 직원 숙소 입주시 △저경력 저연봉 직원 우선 △숙소로의 주소 이전 등의 입주 요건을 명확히 해 직원복지와 함께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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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충청25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617억원 중 광역지원계정의 집행률은 13.8%,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금산군과 태안군은 각각 11%, 부여군과 서천군은 각각 18%와 1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5년 기금 배분과 관련 보령시는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사업으로 우수등급을 받아 16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각각 72억원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방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배정된 880억원의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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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유성재 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11월 기준 충남도 전체 외국인주민 비중을 살펴보면, 천안 42,804명, 아산 40,443명, 당진 13,356명 순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이 전체 5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 총인구 대비 시군별 외국인주민 비중은 아산 10.7%, 금산 9.4%, 논산 8.2%로 5% 이상 시군이 13곳에 달한다.
유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은 15개 시군 중 공주와 계룡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다문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정책 측면에서 초·중·고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유 의원은 “2023년 다문화 학생 수가 14,015명에서 2024년 14,962명으로 947명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시수는 절대 부족하고 전담 강사 역시 늘어나지 않고 있어,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사들의 잦은 이동이 다문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업과 생활지도 등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다문화학생 중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추진될 때 아이들의 성장을 살피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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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22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교흥 의원은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경기도 주민 모두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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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안태준 의원,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 반영 적극 추진”
[충청25시]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관내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국도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 6차로 확장사업’ 등 주요 도로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은 현재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이 마무리 중으로 국토부는 종합평가를 거쳐 12월에 기재부에 일괄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보통 일괄 예타는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6차 계획에 신청한 노선은 총 5개 노선으로 광주시는 관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국도 43호선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국도43·45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주변 도로정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 및 6차로 확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6차 국가 건설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지도57호선 광주 능평~성남 분당’ 4차로 확장사업은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 ‘광주~용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오포터널부터 태재고개 교차로로 이어지는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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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명국 의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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