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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충남 살리기 추경 ’당 지도부에 건의
박수현 , ‘ 충남 살리기 추경 ’당 지도부에 건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2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이소영 간사, 김민석 국무총리 등에게 제출했다.주요 내용은 석유 화학산업 위기극복 A 산업혁신 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 지난 17일 이재명 정부 추경의 3대 중점 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건의서를 통해 충남 지역의 긴박한 산업 현실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반영한 예산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충남 서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산업부 중기부 사업의 추경 예산 반영과 관철"을 강조했다.실제, 서산 석유화학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 4951억에서 2024년 1160억으로 91.9%가 급감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장가동률은 2025년 2분기 68%까지 하락한 상황이다.이에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및 산업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체질개선 등에만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의 설명이다.아울러 "'대산 1호 프로젝트와 연계한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구조지원'과 '대산산단 국가산단 지정 병행 추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중기부 추경 예산도 주요 건의 항목으로 다루어졌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전 지역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의 예산 반영과 관철"을 요구했다.이어 "A 산업혁신 사업으로는 충남 소재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설비 및 공정 최적화 예산 229억 증액"을 요구했다.예산이 반영될 경우 충남 수출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충남형 AI 대전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화를 통한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으로는 선제 모델 구축을 위해 30억원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요청했다.백제문화 명품야간 상설공연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공주, 부여, 청양, 논산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수현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는"새로운 시선으로 설계한 담대한 추경이어야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석유화학 위기극복, AI대전환,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세 축의 추경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충남도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리겠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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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AI로 주민 의견 ‘정책화’ 속도 높인다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연구 방향을 토대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의견 수렴부터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작동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도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민자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주민 의견 분류 및 정책 연계 시스템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AI 교육 모델 △주민총회 의제의 정책 반영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주민총회 및 참여예산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자동 분류·분석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울러 연구모임은 새로운 플랫폼을 무분별하게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메신저 환경과 AI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참여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신뢰성 확보, 정책 수용성 제고 등 공공정책으로서의 고려 요소도 함께 논의됐다.안 의원은 “주민자치는 의견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AI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데서 나아가 그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과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주민자치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고 우선 충남도 및 15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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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편견의 벽을 허무는 파란 빛"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편견의 벽을 허무는 파란 빛"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블루라이트'행사에 참석해 자폐성 장애인 가족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의지를 다졌다.이날 행사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황경아 부의장은 축사에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며 오늘 우리가 밝히는 블루라이트는 그 특별함을 존중하고 편견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폐성 장애인 가족이 짊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안다"며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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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무 한 그루가 대전의 미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나무 한 그루가 대전의 미래"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대전시와 대덕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 민간단체, 공무원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홍가시 매화 등 11종 5400주의 나무를 심고 애기동백 등 6종 6000주를 시민에게 분양했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충남 예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60개 면적의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주민들이 밤새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을 목격하며 전 국민이 마음을 졸였다"며 "수십 년 공들여 가꾼 숲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다진 흙 한 뼘이 계족산을 더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로 채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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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백석대, 미래 이끌 인성인재양성 힘 모은다
인성인재교육 업무협약식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백석대학교와 손을 잡고 지역사회 미래를 책임질 ‘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2일 백석대 본부동에서 홍성현 의장과 백석대 송기신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발굴 기능과 대학의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인성인재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의회 내 의정 연구모임과의 연계를 명시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역량이 실제 도정 정책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구축으로 이어지는 현장 밀착형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인적 및 물적 자원 협력 체계 구축 △도의회 의정 연구모임과 연계를 통한 현장 밀착형 인성 정책 발굴 △인성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선진적 제도개선 지원 △의회 소속 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지원 △그밖에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홍성현 의장은 “공동체 결속이 점차 약해지는 오늘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백석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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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김현정 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논의" (의원 제공)
[충청25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 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M 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대량보유보고 제도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제약받는 현실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김현정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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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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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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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법안 대표발의 기본법 개정에 이어 배 보상 기준 절차까지 법률로 확립
(국회 제공)
[충청25시]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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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25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2026-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