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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시의원,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이재경 시의원,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4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경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지역성·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4조에서 지역언론이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5조에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재경 의원은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정론직필,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의 기능’을 설명하며 지역언론이 비판기능과 정책제시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제도적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대전시가 지역언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중순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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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손명수 의원, 신설 4104번 노선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충청25시]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 및 공세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운행이 마침내 시작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4104번 광역버스는 평일 기준 10대의 버스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하루 40회 운행하며 기흥구 서농동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 신갈IC를 거쳐 서울 남산3호터널을 지나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까지 운행한다.
손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 현안을 ‘버스 대란’ 으로 삼고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수차례 회의 등 각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특히 4104번 노선 신설과 더불어 5000번, 5001번, 5005번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및 5000번, 5003번, 5000번 버스 증차와 5001번, 5005번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증차를 이끌어 내어 기흥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 및 좌석 예약제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예산 투입을 촉구하는 등 ‘국토교통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서천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서천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서울역 방면으로 가기 위해 수원시나 화성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을 겪었으나 4104번 버스 개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흥구 보라동, 상갈동, 신갈동 주민들 또한 4104번 버스 노선 신설로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탑승 기회가 확대되어 출퇴근길 버스 탑승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노선 신설이 결정된 후 버스 차량 출고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12개월 이상 소요되나, 이번 4104번 버스는 약 9개월 만에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광역버스가 운행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인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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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시청 각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자동차 충전 목적 수소 제조용 도시가스 요금제 확대 등 지역 내 현안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송인석 의원은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 사례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 산재한 규제 개선 발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등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차별화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SNS 접수 등 각종 규제신고 창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GB 해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 설득과 법령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기 의원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규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혁신특구 선정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규제혁신특위 위원들과 집행부 각 부서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말하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는 한편 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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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강화 및 학업중도포기 해결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강화 및 학업중도포기 해결 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유성재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은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 치바과학대학교 고토 요시코 한국담당책임자,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 청운대학교 박영의 교수,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 에듀윌 양형남 대표, 충청남도 권영란 다문화지원팀장, 충남교육청 이강일 국제교육팀장, 강성원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유성재 의원은 “충남 다문화 학생은 2022년 12,795명, 2023년 14,015명, 2024년 14,9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2022년 5.0%에서 2024년 5.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의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 기준 중단율은 0.72%에서 0.8% 수준이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간사를 맡은 최근택 교수 등 연구모임 회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다각화와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글로벌화 되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문제와 학업중도포기 문제는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며 “이 문제들은 단순히 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이슈인 만큼 이번 연구모임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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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신순옥 충남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긍정양육은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양육 방식으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발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에서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 내에서도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울러 “돌아오는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도정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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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시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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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충청25시]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도 교육감’ 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자형 도의원이 안태준 의원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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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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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지원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지원방안 모색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남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김진호 박사는 충남 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현황과 서훈 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증빙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기 명예교수 △정을경 책임연구원 △김완태 지부장 △현석운 정책특별보좌관 △정명옥 과장 등이 참여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공적 조사 및 서훈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기 명예교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관련 인사들의 사망으로 증언 및 자료의 일실이 심해지는 만큼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과 독립운동사 연구가 시급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적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도 “국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충남 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확대 △후손 지원 및 예우 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남도와 협력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추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충남이 독립운동가 예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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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새 야구장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2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새 야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질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먼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야구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단순한 거리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야구장과 원도심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구장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문창시장과 부사홈런시장 등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야구장 특화거리를 부사5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이어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신설 또는 재편해 구단 투어 프로그램, 대전 주요 관광지, 교통편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패스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야구장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야구 관련 요소를 도시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나아가 야구장을 찾는 원정 팬들이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고려한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새 야구장은 1,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대전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관광·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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