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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 및 공공성 강화 연구
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 및 공공성 강화 연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민수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도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 윤태근 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박정수 의원, 정병인 의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한행석 부장, 충남개발공사 환경사업부 박주관 부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정종관 이사장, 충남도 환경관리과 황은성 과장, 대기환경과 도중원 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 논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수 의원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설치 제한이 어렵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법률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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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원으로 2019년 약 3,250억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공공기관 간 수행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역혁신, 신성장산업 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부문, ICT 분야 기업 및 산업 육성 지원 부문 등에서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은 단위사업 예산규모 감소 및 정책 효과성도 저하는 물론 예산 운영의 비효율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지만 매년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 차원의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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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발각’
[충청25시]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2일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은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해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 촬영을 했다.
사진 촬영 후 승객탑승을 시작했고 곧이어 항공기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현장점검,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의해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안점검은 테러예방 목적으로 운항 전에 외부로부터 접근 흔적이 없는지, 출입문 등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기내에 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이스타항공 사건은 객실사무장이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는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엉터리 점검’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의 완결성이나 위반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달아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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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새로운 출발 위한 디딤돌 마련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적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준비휴가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의원은“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조직 차원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명예퇴직 공무원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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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맞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맞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주택 분야 유관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 건축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삼 부위원장, 박주화 의원, 김선광 의원, 송활섭 의원이 참석해 유관협회장들과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관협회장들은 대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대형 건설사와의 긴밀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건설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대전시에서 적극 주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의정 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정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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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시의원,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속히 추가 조성되야”
박종선 시의원,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속히 추가 조성되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대전시의 노인인구비율은 18%를 넘어섰다.
장·노년층의 증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규칙 등 진입장벽이 낮은 파크골프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대전시에는 6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기존의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사업을 포함해 총 3개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예정되어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선 의원은 파크골프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호소하며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유등천과 갑천의 친수지구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다.
친수거점지구 중에 침수 피해가 적고 넓은 면적을 갖춘 부지를 찾아 활용하거나, 적절한 친수거점지구가 없을 경우, 차선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근린친수지구를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촉구했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이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에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가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중에 조건을 갖춘 토지를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조성 계획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전을 파크골프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이장우 시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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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초등 돌봄교실 1층 배치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초등 돌봄교실 1층 배치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1층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설동호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돌봄교실이 2층에 위치해 아이가 이동하는 동선상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는 돌봄교실을 1층에 배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이후 몇몇 학교에서 귀가 동의서를 통해 학교의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러한 서류상 절차보다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초등돌봄교실의 1층 배치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대전 지역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확보한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관내 140개 초등학교 중 돌봄교실이 1층에만 배치된 학교는 38개교로 27.1%에 불과했으며 돌봄교실 전체 443실 중 1층에 배치된 돌봄교실은 174실로 39.3%에 그쳤다.
김 의원은 “2층 이상 돌봄교실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며 “대전시교육청이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자원봉사자 배치나 CCTV 확대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돌봄교실을 최대한 1층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며 설동호 교육감에게 돌봄교실의 1층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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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정책과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고령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언급하며 “대전시도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조성은 여전히 초기 단계”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IoT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이 이미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도시 전역에 센서를 설치해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개인정보 보안 문제, 기술 의존성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층적인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주화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전형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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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수소 인프라 구축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수소 인프라 구축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소트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수소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추진 중이다.
송 의원은 “수소트램은 전차선 없이 운행되어 건설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유지관리비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로템이 제안한 1kg당 4,300원대, 30년 장기 공급 방안은 대중교통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과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가 올해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에 26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송 의원은 “대전시도 국비를 확보해 수소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수소 유통과 수익 창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 현대차 협력 모델, 독일 함부르크의 그린수소 생산시설, 일본 도요타의 수소충전소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인근 도시와의 협력 등을 통한 안정적 수소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은 “수소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대전이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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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시의원,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정명국 시의원,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은 20일 10시에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1년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이유로 현재의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본래 해오던 경찰사무를 형식적으로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 일원제형, 즉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성급히 시행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경찰사무가 아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으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첫째,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을 구분하고 둘째, 현재 국가경찰사무로 구분된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자치경찰사무로 이관해야 하며 셋째, 자치경찰제도가 실체적인 조직과 운용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인력과 예산 근거를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없이 자치경찰사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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