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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토론회' 성료… "낡은 서훈 잣대, 개편 시급"
(의원 제공)
[충청25시] 전문가 "1962년 초기 서훈자 등 전수조사 필수 '훈격 재평가 전담 심사위원회'구성해야"- 김 의원 "선열들 공적에 걸맞은 정당한 예우 위해 끝까지 입법 정책적 뒷받침할 것"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 훈격 상향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보여줬다.개회사에 나선 김 의원은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이신 평택의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권 장관은 "재평가 기준 마련과 더불어 공청회를 고민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체계 역시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은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제1주제를 맡은 김주용 원광대 교수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냈다.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주문했다.제2주제를 맡은 황선익 국민대 교수는 '공적 재평가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황 교수는 "기포상자의 '신규 공훈'이나 '누락 공훈'을 객관적으로 발굴해 재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실성과 명분을 고려해 먼저 독립장 이상 서훈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토론자로 나선 황민호 숭실대 교수와 김명섭 단국대 교수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훈 체계 개편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황 교수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미흡했던 1962년 서훈 초기 대상자들의 업적을 새롭게 정리해 재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고록, 신문 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한 국외독립운동사 연구에도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해외 활동이나 자료 부족 등으로 애국장 애족장에 머물러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및 무명 유공자들부터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전담할 '훈격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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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이만희 의원 국무총리 면담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담당 실무 국·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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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몸으로 익히는 안전 체험형 교육 강화
이용국 의원 서산2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의 이론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훈련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에는 실전 중심 안전교육으로의 전환 유치원생부터 교직원과 시설이용자까지 이용 대상 확대 '계획-실행-평가'를 연계한 환류 체계 구축 교육장비와 시설의 표준화 및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매년 지원계획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또한 장비와 시설의 규격,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통일하는 표준화 개념을 담아 교육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이용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학생과 교직원, 시설이용자가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 교육 현장의 안전 역량을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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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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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퇴직교직원의 전문성 다시 교육현장으로"
김응규 의원 아산2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퇴직교직원들이 재직 시절 쌓아온 역량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인적 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한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생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추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교육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김 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지역 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 후에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학교 현장에는 활력을, 퇴직자에게는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4월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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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의원, 재선 도전…"성과는 끝까지 책임"
대전시의회 이한영의원, 재선 도전…"성과는 끝까지 책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7일 2026년 지방선거 단수 공천을 확정짓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이어온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성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0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성룡초 성천초 통 폐합을 성사시키고 성천초 부지에 성천 복합 어린이도서관 및 주민복합시설을 조성해 주민 생활복지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남선중학교 수영장 주민개방, 은평공원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 버스노선 신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왔다.향후 제10대 의정활동에서는 생활 현안 해결과 실천 중심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노후주거지 정비, 갑천 시민체육공원 조성, 월평동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보행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이어가고 돌봄 노인복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병행해 생활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이 의원은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 아닌 결과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의지를 밝혔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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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급격한 도시성장 따른 생활불편 해소 정책연구 ‘시동’
충남도의회, 급격한 도시성장 따른 생활불편 해소 정책연구 ‘시동’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모임은 지역의 주거 교육 교통 안전 등 주민 생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과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환경 개선, 628 지방도 관련 교통 체증 완화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구형서 의원은 "급격한 도시 성장은 주거와 교통 등 생활 불편 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충남도의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전문가 토론 등을 추진해 도정에 반영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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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김석곤 의원 금산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도의회는 30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현재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의 경우 각 시설을 지원하는 상위법이 있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이 종합된 복합시설의 경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조례에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해 시설 운영과 이용 활성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이용실태, 시설여건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개선된 문화시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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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 객관성 투명성 제고
충남도의회, 공립박물관 미술관 설립 객관성 투명성 제고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립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전평가 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개정안에는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의 반기별 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절차 및 기한 명시 도지사의 평가실시 및 완료 시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를 통해 공립 문화시설 설립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졌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4월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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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사재기 차단…한준호, 경기도 민생안정 긴급대응 촉구
종량제봉투 사재기 차단…한준호, 경기도 민생안정 긴급대응 촉구 (국회 제공)
[충청25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우려가 종량제봉투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한 후보는 "불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며 "이 같은 불안이 생활필수품 사재기로 번지는 상황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는 3700만 장 이상, 충분한다"라며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근거 없는 사재기는 이웃의 불편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31개 시군이 함께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공급 차질을 막아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한 후보는 "국제 위기로 오른 원자재 가격, 도민 부담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히고 필요 시 물가 안정 기금을 투입해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대체 원료 산업을 육성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한 후보는 끝으로 "불안은 빠르게 번집니다. 대응은 더 빨라야 한다"라며 "민생불안, 잡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