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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구입 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전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증차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심사하며 현행 횟수 제한 없는 시내버스 무임승차 방침에 대한 횟수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횟수 제한을 통해 시 재정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업을 보고받고 “당초 승강장 청소를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무상광고를 허가했는데, 무상광고물이 부착된 승강장의 청소용역비까지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당초 무상광고 허가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승강장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총사업비 441억원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총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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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1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서는 각 예산안 규모와 지방채무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등을 검토했고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으며 제2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분석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운영 △충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 재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 성과 및 효율성,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에게 충남의 재정 현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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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충청25시]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묻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천안·아산에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며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테크노파크·기술융합센터·국제컨벤션센터 등이 건립되면서 명실상부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의 탕정·배방의 10년 내 인구가 7만 7천여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는 등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개발로 교통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중심에는 천안-공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이 수립됐고 그 간선도로망에 천안-공주 고속도로가 남북 3축 지선에 해당되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을 잇는 총 39.4㎞의 노선 계획으로 2022년 7월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업”이라며 “본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립되야 주변 대단위 산업단지의 수많은 물동량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고 아산신도시에서 천안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민들이 지금 길에서 버리고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아산에서는 ‘생활 불편, 소음 유발, 개발계획 저해’ 등 아산시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회도로 건설 요청 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시기만 늦출 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돼 도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주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정책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충남이 누리게 될 이익이 크다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경과와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 천안과 아산의 갈등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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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정병인 의원 “‘365×24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 편의 높여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65×24 어린이집 실효성 확보 방안’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올해 6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를 인용하며 충남의 맞벌이 비율이 53.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365×24 어린이집’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가 직접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과 공공의료원의 협력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의원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지역 공공의료원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공공의료원이 종합병원에 밀려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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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이철수 의원, 충남 상수도 단수 재발 방지 및 학생 수면권 확보 노력 주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서북부권 단수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충남 학생들의 수면 부족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보령광역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해 도내 4개 시군에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 단수피해를 입은 인구가 약 30만 7천여명으로 추정되고 반복되는 누수 및 단수사고로 상수도를 향한 도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속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먹는 물 공급 및 관리 방안 개편 등을 제시하면서 향후 단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충남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상수도 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김태흠 지사님의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면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충남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수면재단이 권고한 청소년기 적정 수면시간은 8~10시간이지만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2023년 중·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6.2시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수면부족이 심각하고 수면부족과 정신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면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면부족은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나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심리 또는 정신건강 사업에 수면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면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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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2014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안심알리미서비스가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늘봄학교 아침돌봄 자원봉사자에 대해 질의하고 담임교사들이 일을 떠맡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를 파악해 강사를 충분히 채용하고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이 많은 만큼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해 영유아학교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로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유치원의 전체 원아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대폭 증가했다며 실효성 있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1교1변호사제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묻고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부터 실시되는 특수학교 교복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 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연수경비 단가와 특수교사 대상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모든 교원들이 동등한 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원자격 연수,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냉난방 개선사업 등이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가 크고 집행 잔액 등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정밀하게 추계해 잔액을 최소화하고 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삭감되는 예산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지정 기관의 사업 포기로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기관 선정 단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사유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법정 전입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다자녀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운영 등에 대해 점검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금 예산의 편성 시 예측 유아 수와 실제 지원 유아 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대상자 예측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지원 대상 유아 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 화장실 등 공사 시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싹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겨울방학 때 지원 공백기가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고려해 사각지대 없는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취업역량강화사업 운영 시기에 대해 언급하며 10월에 예산을 교부하게 될 경우 연도 내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우려를 표하며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방법을 질의하고 관련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 더 많은 아이들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운영 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불법운영 학원 및 교습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관련해 학원장 대상 교육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충실히 운영하고 학부모, 학원들과 협업하며 불법 운영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워킹 스쿨버스 사업 운영과 관련해 학교별 지원액이 동일한 것을 언급하며 학교별 통학로 구간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를 당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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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2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및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안 및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선정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상저장분배서버 도입 시 3자단가계약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찰 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외협력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주택보조비가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언급하며 130만원 인상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시정홍보영상 제작 예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나누는 행태를 비판하며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사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대책, 민간사업장 안전보건컨설팅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배분의 명확한 기준을 촉구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대시민 여론조사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홍보매체 이용사업에서 영리 업체에 광고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철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안전보험 예산 5억원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보장 항목 확대와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축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대외협력본부 소관업무 관련해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 방법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인사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활용을 위한 세심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안전보험 예산 집행에서 보험료와 지급액 차이를 지적하며 개물림 사고 항목 추가의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홍보비 예산 증가에 대해 비판하며 언론사별 광고비 평가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시 공식 SNS 운영에 대해서도 과다한 홍보 예산 지출을 문제 삼았다.
안경자 의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장애인 공직자 고용 부담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작년보다 과다 계상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 공무원의 전출로 시청 내 장애인 고용 비율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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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 조치로 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순수 일용직’ 등 개념을 만들어 쿠팡에 유리한 행정해석을 해주고는 수사마저 지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단절이 끝나는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쟁점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리셋’ 시켜 근로 시작 시점을 다시 설정한 점”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만 주 오후 2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오후 3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리셋 규정은 이에 배치된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기존 퇴직급여법과 행정해석, 판례와 모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일용직’ 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하지만 김 감독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이미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해석이 쿠팡에 유리할뿐더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참석한 최효 인천분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판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쿠팡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정부가 쿠팡에만 특혜·봐주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김 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개로 “노동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에도 수리했다”며 노동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밝혔다.
덧붙여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와서 우리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며 “김주영 의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서 감사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이번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중요성이 큰 이유는,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탈법행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금 공제회 보장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구상해보겠다”며 “오늘 정부 측이 인정한 것처럼, 현장의 변화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속도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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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개선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황 부의장은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는 동선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진료센터가 단순히 치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복지정책은 단순히 실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당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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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육·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시민을 위한 복지 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복지와 아동보육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복지와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인건비 인상률과 연동해 종사자들의 급여도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 내 많은 복지관이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구 예산만으로는 이 같은 시설 보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1차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서와 의원들이 협력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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