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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며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안신일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됐다.활동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주요 활동 등이 담겼다.행수특위는 구성 이후 강준현 김종민 김민석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건립 촉구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의결 차기 대통령 세종 집무 이행 대법원 세종 이전 등 현안별 논평 발표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 개최 및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채택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론화와 여론 형성에 적극 앞장서 왔다.특위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등 아직 완수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특히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행수특위 위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해답이다", "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박란희 위원장은 "부처 이전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근거 부족"이라며 "현 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만이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위원회 활동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특위는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오는 23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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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 성과 담은 2026 교통특집 의정보고서 펴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의정보고서 교통특집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2026 의정보고서 교통특집'을 발간했다.이번 의정보고서는'출근은 가볍게, 퇴근은 빠르게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년간 김포의 최대 현안인 교통지옥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김주영 의원의 열정과 집념의 기록이 빼곡히 담겼다.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단연'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다.의정보고서에는 김포가 광역철도망 부재로 겪어온 극심한 교통 혼잡의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김주영 의원의 노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혼잡률 285% 에 달하는'지옥철'김포골드라인의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을 국가적 과제로 공론화시켰다.특히 2021년 제 4 차 국가철도망계획에 5호선 연장 및 GT-D 서울 직결 노선, 인천 2호선 김포 ~ 고양 연장 등 3개 광역 노선 반영을 시작으로 '5호선 예타 면제법'발의 및 당론 채택 주도 5분 발언 및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한 광역철도 확충 공론화 등 김포 교통 지도를 바꾸기 위해 쏟은 129회 이상의 현장 활동 성과를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은"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매일 아침 사투를 벌이며 출근하는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존권의 문제"라며"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지난 6년 동안 오직 김포 교통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뛰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김포 교통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사업이 실제 착공을 거쳐 지하철 개통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 '김포 -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의정보고서는 김주영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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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불참 선언
이개호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불참 선언 (국회 제공)
[충청25시] 이개호 국회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호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며 쉼 없이 달려왔으나, 저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고 말했다.이번 불참 결정의 핵심적인 사유는 당이 확정한 경선 방식이다.이 의원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 선거구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건의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합지역에 걸맞지 않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선방식을 내놓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계속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경선 방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칙을 준수해 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비록 시장 경선 후보로서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호남의 대전환과 지역 발전을 향한 저의 충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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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 대중교통 이용 늘었지만, 시민 만족도 아직 부족”
5분발언 김현옥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과 지난해 10월 42만여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운송 수익 일부가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익 증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좌석예약제 도입 등 우리 시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전체 승강장의 45.5%를 차지하는 지붕 없는 '무개 승강장'을 개선하고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버스베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승무사원의 근무 환경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용 휴게시설 확충도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라며 "이제는 이용률이라는 수치를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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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집행부는 일방통행 행정 멈추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분발언 이순열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됐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 공표, 후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엄수'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확립을 제안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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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및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 제안
분발언 최원석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원에 달한다"며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기존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꼽았다.최 의원은 "단일 소유주인 백화점이나 관광지와 달리, 세종의 근린상권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며 "생업에 쫓기는 상인들에게 알아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실패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기획자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범정부 공모사업 적극 추진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역별로 명확한 색깔을 입히고 분산된 소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운용사를 설립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개별 소유주 간의 소모적인 임대료 경쟁을 막고 강력한 주요시설 유치와 통합 브랜딩을 도모해 상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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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운동에 ‘외교단지 유치’ 촉구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고운동에 ‘외교단지 유치’ 촉구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외교단지 유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추진되면서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집적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외교단지를 단순히 공관 시설에 한정 짓지 않고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체계, 교육 의료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결합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를 제안했다.고운동은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이 중요한 외교시설의 입지 조건에 부합하며 이미 우수한 주거 및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김 의원은 외교단지 유치를 위해 핵심 정책 과제 공식화 도시 전체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고운동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시에 촉구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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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개회…23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공)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이순열 김재형 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홍나영 박란희 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또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 나갈 전망이며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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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든다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든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구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전남 광주를 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2.5D 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다.민 의원은 이 기반으로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2.5D 패키징 전공정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약 5천억원 규모 양산급 12인치 첨단 패키징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또 광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전남 동 서부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산업벨트'전략도 제시했다.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기 100원 수준 공급 모델과 부산 기장 여수산단 해남 솔라시도 광주를 연결하는 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구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전남광주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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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국회 제공)
[충청25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감독원'신설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집값 담합'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만 조치해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조사요구 조치 현황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ࡦ 1호 2035 63 1682 25 260 5 290 ࡦ 3호 997 110 608 155 117 7 279 ࡦ 4호 770 57 564 53 87 9 149 ࡦ 5호 462 105 269 26 0 62 88 ࡦ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462건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 상담, 조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 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부동산 감독원'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