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진행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수침교 등 6개 교량의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32억 8,500만원 중 96%인 31억 6,000만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하천 수위 상승과 실시설계 용역 중단 등으로 연내 준공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이월된 것으로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은 매년 있는 만큼 충분히 예측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최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예산액의 대부분을 이월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전시의 책임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비에 대해 심사하며 협력관의 활동에 관한 대전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월 1인당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만큼 협력관들의 활동 내역을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감독해 사업성과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사업비 18억 7,5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충분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애써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업추진 전 대상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감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을 심사하며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대전시에 10억원을 기탁한 KB금융지주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먼저 기탁받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모범사례를 발굴해 대전시정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본 지원사업으로 자금만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전만의 우수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실증 테스트베드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하며 깊이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로봇드론 지원센터 조성사업,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사업 및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예산을 계속해서 이월하게 되면 집행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시급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사업을 확실하게 파악해 정확한 예산을 추계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심사를 마쳤다.
2024-11-28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충남도의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계획수립 시 청년·중년·노인층의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도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립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조직화 및 정책 활성화 논의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조직화 및 정책 활성화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결과 보고와 연구모임 최종 결과보고회 등 청년 수산인 정책과 수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호 의원과 간사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인력육성팀장이 참석했다.
또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연구소 윤종각 귀어학교팀장, 유광열 기술보급팀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이태우·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0여명이 자리했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어촌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남의 사례처럼 충남 또한 어촌 발전과 청년수산인의 정착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청년 수산인들과 행정의 노력이 앞으로 충남 해양수산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귀어민들이 충남의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처음 귀어를 결심하고 태안에 정착하기까지 충남도의 다양한 귀어정책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정착 이후 청년 수산인이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신규 귀어인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더 많은 청년이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희 청년수산인은 “어업활동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업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표는 “현재 청년어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적극 홍보해 달라”며 “특히 청년어업인들의 유입·정착 확대를 위한 거주 여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은 “도에서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귀어인들이 정착하기까지 기술 습득과 자금 지원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8
-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남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강화 지원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시행 △권리증진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권리증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방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의 장벽이 낮아지는 데 보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28
-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개발 박차 위한 현안 사항 점검
내포특위, 내포신도시 개발 박차 위한 현안 사항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가 지난 27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내포특위는 내포신도시 건설 완성을 위한 7개 소관 총 16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받고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내포신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도로 주거,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은 물론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충남도가 내포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포 지역의 신호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이 크다”며 “새벽 5~6시면 이미 많은 주민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신호도 점멸돼 있다 신호체계 개선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은 “내포에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인근 홍성의료원과 기능이 겹칠 우려가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진료과목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 특히 충남에 부족한 어린이·소아 응급전문 병원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내포그린에너지 관련해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해결에 적극 대응해 주고 현재 추진 중인 방음벽 설치 등 보완 사업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철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해 보인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대응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내포 및 충남지역에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내포 첨단산단의 업종이 전자부품, 컴퓨터, 전기장비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현 상태로는 기업 및 인력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유치업종 확대 등 대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이 사임하고 새로운 2대 위원장으로 주진하 위원이 선출됐다.
주 위원은 당선 소감에서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한 10만 인구 달성 및 내포신도시 개발 완성을 위한 특위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위원들과 더 많은 소통으로 내포신도시의 유의미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1-28
-
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상 무기 지원 및 확전 반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차기 트럼프 정권도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살상 무기 지원 시 양국 관계 파탄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확전이 아닌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내부적 이해관계도 모두 초월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모두의 책무”며 여야를 초월한 결의안 동참을 호소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은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적 전쟁 종식에 기여할 것. 둘째 우리 정부가 국제적 협상과 논의에 적극 힘을 보탤 것. 셋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을 반대할 것. 넷째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고 전쟁 위협에 국민 보호할 것. 다섯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 등 5개항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특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 및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결의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7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 결의 내용’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무기 각축장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분별한 무기 사용과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에 개입할 경우, 러-우 전쟁은 남북한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도 반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헌법상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지원을 배제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하루 속히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4-11-28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7일 4차 회의를 열고 인재개발원 및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우암사적공원의 야간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 철저한 설계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마을합창단 지원사업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과 평가 후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소방본부 예산심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소방 간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관광국 예산을 심의하며 대전코미디 깔깔프로젝트와 관광 기획상품 개발 사업의 예산 활용 및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
신진 희극인 참여 실적 부족과 관광 기념품 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부담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소방본부 예산심의에서는 소방공무원 국외연수와 구급대 운영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구급차 탑승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인재개발원의 공공근로자 건강진단 예산과 교육 프로그램 품질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과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문화예술관광국 예산심의에서는 전통민속놀이 육성 및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집행 투명성을 점검하며 뮤직토크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 배정의 적절성과 성과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심의에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축소 및 운영 방안을 점검하고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시립미술관 대관과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보조금 사업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관 기준의 명확화와 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심의를 요청했다.
미술대전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0시 축제에 대해 일정, 예산, 운영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며 축제 프로그램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축제 콘텐츠의 차별화와 대전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은 문화예술관광국 예산 심사에서 대전문화재단의 과다한 사업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각 사업별 인건비와 운영비 내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시설별 세부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또한, 숲속의 열린 음악회와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등의 운영 방식과 예산 내역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2024-11-27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먼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특정 은행의 계좌 개설을 통해 지급되는데, 이와 관련해 대전시가 받는 지원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해당 은행으로부터 시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수령 후 지역 이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추계액이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수시로 변경된 것은 예산편성 전 홍보실시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당부했다.
또한 특정 은행의 계좌개설을 필수 절차로 반영한 만큼 수혜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점검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전입금은 국가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사항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들의 경우 12월 중순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대상기업은 전년대비 4개사가 증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시-교육청 간 소통 없이 ‘25년 본예산 편성 시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만 교육청으로 전출한다고 통보해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을 지적하며 아이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길 촉구했으며 예산심사 자료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학부모아카데미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고 구청은 비슷한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며 추후 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로·진학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내일재단 신규사업의 산출근거 누락 및 사업계획 부실에 대해 질타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여성가족원의 강좌가 전체적으로 축소된 부분과 관련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 강좌들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대전도서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후 장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이용할 것과 개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속히 구성하길 요구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고 대전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25년 본예산과 ‘24년 추경예산의 산출내역상 유아 수가 동일하다며 유아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로 재원 유아수를 조정한 부분을 지적했다.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대전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시그니처다운 상징 요소가 없다는 사유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을 우려하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 대전의 대표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RISE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하길 요구했다.
또한 물가 인상에 따라 교복 단가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중·고생 교복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대전 시민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안배를 통한 운영을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도입으로 지역 혼인건수가 전년대비 21.3% 증가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동의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연도말 집행 시 절차가 지연돼 미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했다.
대표도서관 사업이 축소되는 분위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대한 부실한 작성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성인지예산 공개의무를 미이행한 부분을 질타하며 정확히 자료를 작성하길 당부했다.
여성가족원의 ’ 24년 추경 반납액을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전환했다면 110여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내년 내진보강 공사가 5개월가량 진행될 예정이고 강좌수도 줄어든만큼 그에 따라 예산도 감액되어야 하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내년 내진보강 공사로 인한 휴강 및 강좌수 감축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 산출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27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폐수탱크 교체 계획을 검토하며 폐수처리 시설의 재질과 유지 관리가 시민 안전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예산이 29%나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 건강 보호 차질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감시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예산 삭감이 감염병 모니터링과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수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수처리와 수선 유지비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도입 가능성을 제안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인건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 항목의 비율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