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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며 특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예산 및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명절 위문품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2만원 상품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원 금액을 증액하거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해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동선과 인력 배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에 대해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복지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재경 의원은 이재경 의원은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검토하며 세입 예산이 과대 책정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진료 실적과 예산 편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세밀한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사업은 정확한 실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와 아동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직자 인건비 인상 수준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들의 시설 보강 문제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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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실효성 향상과 생색내기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실효성 향상과 생색내기사업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며 여러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명절 위문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금액의 사용 내역과 필요성을 철저히 점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복지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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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데이터 기반의 복지 예산 편성 요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데이터 기반의 복지 예산 편성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강조하며 균형있는 세입·세출편성을 요구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진료 실적과 예산 편성 간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복지 사업 예산은 실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현실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과대 혹은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절별 실적과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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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성과를 종합하고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는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순자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여건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기준 통합 △지역사회와 학부모 참여 방안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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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도내 발생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및 지역 농가의 냉난방 에너지 전환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 폐열의 농업 분야 활용 기본 방향 및 정책으로 △충남 폐열 거래 시장 구축 및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소형 열저장 시스템 및 분산형 폐열 활용 시스템 지원 △폐열 활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에너지 비용 절감 모델이 되고 충남형 스마트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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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충남도의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5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경청하고 홍성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상권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상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은 “전통시장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구도심 상권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거리 조성,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더딘 상인들을 위해서는 매니저를 선발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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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용인시정 이언주 의원,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25일 수지구 용인죽전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채석장 저지 2차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 죽전에 추진 중인 채석장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언주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채석장 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2차 간담회는 이에 대한 공유와 주민의견 청취, ‘채석장 불허 청원 서명’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허가 및 광물 채굴 결정 시 시·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도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 지난 19일부터 채석장이 죽전 주거지와 학교 등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원서에서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 광산권자가 경기도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불복해 이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채굴계획대상지 반경 1.5km 내에는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 20여개, 7개 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은 도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대학 등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광산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광산 채굴계획인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에 행정심판 절차인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불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강한 저지 의사를 냈다.
해당 청원서는 구글폼을 통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오전 기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주민 등 20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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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 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성장한 지역에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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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한 세종시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도시지만, 중심 상권들의 공실 문제로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해 도시 성장이 정체됐고 그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중심 상권인 나성동의 대형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의 P4부지나 CL부지들은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황량한 공터로 남아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대형 상가 공실을 이용한 세종형 창업지구를 조성해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 유동 인구 또한 늘려 상권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종시에는 단 3개만이 존재하고 있다.
입지와 위치라는 태생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상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가 넘는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정도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세종시 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15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의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해 제2창업키움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규 건축은 예산 등의 현실적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대형 상가 공실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저렴한 가격에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비어있는 상가에 활력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7년 보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적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상가가 증가해 서울의 디지털단지 같은 벤처기업이 모이는 상권이 조성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해 직접적인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로 도시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세종시, 행복청, LH세종본부,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안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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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밝히며 시민을 위한 공동체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10년간 도시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가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공동체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반면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이응패스를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 없이 홍보와 발급을 강행했다고 전하며 이어 정원도시박람회 또한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을 오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원도시박람회의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은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직영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을 살리는 목적의 서명운동 △최민호 시장 단식으로 휴식 중인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고 밝혔다.
이에 “모든 시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세종시가 되어야지 선별적 시민만을 향하는 독재적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지고 공동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며 시민이 원하는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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