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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김교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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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예산 증액위해 ‘고군분투’
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예산 증액위해 ‘고군분투’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어제인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대전지역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박정현 의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과 대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설명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 현안과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시설개선 사업 등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이어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예산과 긴요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순서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박정현 의원이 주신 예산안 증액 목록은 예결위 소위에서 활동 중인 정철민 의원과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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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황리 개최
김현정 의원 , ‘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성황리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26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 김남근 간사 , 김현정 위원 , 이정문 위원 , 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 ,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 이라고 밝혔다.
이어 ＂ 여러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 며 ＂ 이같은 반대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 ＂ 고 설명했다.
또 , “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각인시켜준 기업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의 힘든 경제 상황에 대해 극복이 우선이고 , 해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고 ,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면서 “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그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 ”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한 게 아니냔 의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법 개정 , 특히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함으로써 고려아연과 같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 합병 비율 문제가 있어 구주주들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례를 보면 이사들에게 다시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며 “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도 ＂ 재계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반대를 위한 과장된 왜곡이 있다 ＂ 면서 ＂ 이럴 때 실사구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 상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되어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과 세부 사항이 옳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 거버넌스 원칙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이사회 모범 규준 등을 인용하면서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 글로벌 스탠다드 '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자본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가치중립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아 입법조사관은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 핀셋 개정 ' 을 하면 규제 회피를 위한 새로운 사익편취와 법적 사각지대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면서도 ＂ 경제계와 법조계 , 학계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22 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스케줄로 합의점을 찾는 방향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 소액주주들이 기업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일은 회장의 횡령 배임 외에는 유상증자밖에 없다 ＂ 며 ＂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이기에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은 ＂ 밸류업 , 부스트업 나누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한다면 상법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됐으니 당연히 주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면서 , ＂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언급했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는 28 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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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공동 제출했으며 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원을 상급자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5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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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5건의 보고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9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재원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특례 효력이 상실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라지게 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전체 교육 사업의 변경 및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몰 기한 전에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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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이 6.6% 증액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1인당 120만원 규모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주방 사업에 대해 지역 내 소규모 봉사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동대전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청 내 하늘도서관을 폐관하고 시민소통문화공간으로 전환한 이유를 질의하며 두 도서관의 거리와 이용 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늘도서관의 운영 실적과 폐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공간 활용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 수요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대행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민원창구 외 다른 직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 여부를 질의하고 대행자 선정 및 보상체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해 유사 사업 통합 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 예산에 대해 기존의 통일된 복장이 없던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에서 피복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일괄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사업 방향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로 공간 조성이나 공연,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래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이어서 본 사업이 2018년 행안부 국비 공모로 시작됐지만, 현재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주민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효과성이 높은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디자인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대전시의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에 대해 홍보와 마케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영상 제작에 사용된 예산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세부 예산과 집행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 조례 개정이 지체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전환 이후에도 관련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와 위원회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했다.
이어 국경일 행사 차출 공무원 지급 경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용도 및 기준을 질의하며 새로 도입된 기준이 공무원의 노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청사 조경 및 힐링쉼터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과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부 위치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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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녹지농생명 관련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주문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녹지농생명 관련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주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녹지농생명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요 사업들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황 부의장은 가로수 조형 전지 사업과 대전역 꽃거리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 단순히 조성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 계획까지 포함된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물가 상승에 따른 유지비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책정을 주문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인 소득 안정화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예산 축소가 농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 사업을 통해 대전시 농업이 미래 먹거리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성 지역의 선택과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요구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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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생활 밀착형 녹지·환경 사업의 중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생활 밀착형 녹지·환경 사업의 중요성 강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근린공원의 조성 및 관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근린공원은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하는 중요한 쉼터이자 힐링 공간이다.
이 공간을 세심히 조성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녹지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판암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원 조성 사업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철저한 사업 계획과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노은농산물시장과 오정농산물시장의 운영과 관련해 시장 현대화와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주차 관제 시스템 개선,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시장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밭수목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심한 설계와 안전한 조성을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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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회의를 열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심사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므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법정 전입금 정산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정산을 적절한 시기에 완료해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대여 기간이 기관별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규 임대보다 기존 제품 계약 연장 등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홍보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홍보자료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와 관련해 환경안전진단수수료가 증액된 사유를 묻고 학교 유해물질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당부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 유선망 통합유지 관리 사업에 188교만 참여하는 사유를 묻고 자체 관리하는 나머지 학교와의 예산지원 형평성과 통합유지 관리의 장단점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관련 예산들을 수립해 둔 점에 대해 질의하고 냉난방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이 상당해 2024년 정리 추경을 통해 감액했다에도 2025년도 예산을 같은 기준으로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부분에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2024년 냉난방 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교직원들의 역량 유지와 발전 등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나 단순 사업 안내성 연수,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연수들은 통합 실시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세수 결손으로 축소된 것을 우려하며 재원 상황에 따라 추경 등에 편성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 학생 국외 과학체험프로그램, IB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IB프로그램의 경우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므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줄 것을 강조하며 타시도 IB프로그램 도입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BTL 사업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 현황,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며 건축비, 협약 조건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공립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등 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영재학급운영 시 동·서부 운영 학급 수의 차이가 큰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크기와 사용법 등이 화재 시 어린 학생들,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 무료 속기 지원 사업에 대해 검토를 당부하고 보건강사 인건비 산정 시 사전 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 및 부서별 인쇄비와 관련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체 발간실 활용, 연수 교재 등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인쇄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사업 운영 시 학과 개편 후 충원율이 상승했다가 다음 해부터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해 학과 명칭이나 전공 변경 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짜임새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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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녹지 자원과 도시 숲 활성화 방안 제안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녹지 자원과 도시 숲 활성화 방안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녹지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보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보문산은 대전의 상징적인 자연 자원으로 이곳이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고 사업 예산과 진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장태산의 주차장 확충과 도로 정비 문제를 제기했고 주말마다 방문객이 몰리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고 도로 상황이 열악해 시민 불편 발생을 지적하며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 먹거리와 관광 시설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탄소 중립 및 도시 온도 저감을 목표로 추진되는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숲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순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원 내 나대지와 유휴지를 적극 활용한 경관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녹지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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