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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충남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 우수상 수상
이철수 충남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 우수상 수상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이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자치입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운영 방식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효과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학업중단 예방 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학생들의 학업 유지와 교육 기회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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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지방자치 발전 위해 ‘맞손’
충남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지방자치 발전 위해 ‘맞손’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 학회와의 교류 증진을 통해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제안 등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자문 협력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최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는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충남도의회는 학술대회 첫날인 21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장영두 전 경북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박형규 한경국립대학교 겸임교수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교섭단체 기능과 역할’ 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 구형서 의원 등 4명의 토론자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교섭단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와 의견을 공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았다.
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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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성료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성료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1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문화예술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메세나를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창구를 마련하고 나아가 대전 문화예술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메세나란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와 예술 등의 분야에 경제적, 물질적, 인적 자원을 후원하는 활동이다.
메세나를 통해 기업은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가치 상승효과가 있고 문화예술계는 창작과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환경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업계와 예술계를 비롯해 유관기관으로 세종시메세나협회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에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고 시 문화예술관광국 관계자가 배석했다.
기업계는 메세나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을 돕고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메세나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공감대를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술계는 문화예술환경은 경제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어 창작과 공연준비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메세나가 활성화되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기업들이 메세나 참여에 긍정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유관기관에서는 메세나 참여기업과 문화예술 단체 또는 개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메세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정명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이 메세나에 참여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결국 기업과 사회의 상생을 견인하는 일”이라며 “메세나에 기반한 안정적인 재원들이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심미성을 발전적으로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전 메세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감대 확장과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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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 쌀 농가 박탈감 완화 ”
박수현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 쌀 농가 박탈감 완화 ”
[충청25시]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과 금액이 늘어나 지역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이 21일 충남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의 충남 배정물량은 8만 8,313톤, 금액으로는 1,402억원이다.
2023년산 배정실적 7만 407톤, 1,234억원과 비교해 각각 25.4%, 13.6%가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쌀 재배면적에 비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적은 충남의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에 나섰다.
“충남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크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국에서 5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2024년 8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게 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전화 연락을 통해 충남의 현실을 알리고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2024년 8월 26일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대를 주장한데 이어 9월 25일에도 재차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소외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정부‘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은 전년실적 40% 재배면적 20% 시책평가 25% 감축실적 15%,로 ‘재배면적 비중’ 이 작아, 면적이 큰 충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충남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정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회 농해수위 및 부처와의 협력, 협의를 통해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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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 세종시대 완성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김승원 의원 , “ 세종시대 완성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하겠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을 미루고 있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21 일 발의했다.
2005 년 ,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 통일부 · 외교부 · 국방부는 안보 · 외교 · 대북관계 등 외치부처로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외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 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 16 조제 2 항에 제 3 호 와 제 6 호 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 민주당 법사위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도 뜻을 함께해 법안 추진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편 , 이미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 년 국회 예결위에서 “ 법이 통과되면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셨다”고 말하며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법무부와 여가부가 서울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민주당 법사위원 김기표 , 김용민 , 박균택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교 의원이 뜻을 모았으며 , 세종 및 충청권 지역구인 강준현 , 문진석 , 박정현 , 복기왕 , 이광희 , 이정문 , 이재관 , 장종태 의원 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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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 를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 사교육비경감 , 학생안전건강 , 교권회복 , 학교행정업무경감 , 진로교육 , 문예체교육 ,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 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광주 · 경북 · 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 국가교육위원회 ,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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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말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기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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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되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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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지역사회 헌신한 의사회 깊은 감사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지역사회 헌신한 의사회 깊은 감사 ”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0일 메종드보네르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료 위기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의사회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의사회 대의원,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 등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영삼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사회는 시민의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서 자발적 봉사로 치료에 전념해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건강권 보호, 의료정책 및 제도 등 보다 나은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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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충청25시]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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