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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2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2
[충청25시] 안장헌 도의원이 7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감사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은 2021년 12개사, 2022년 5개사, 2023년 5개사로 지원이 감소했는데, 수요가 많은만큼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에너지 다원화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대상자를 에너지효율을 꼭 높여야하는 업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며 “에너지 관련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대상기업의 간절함을 평가해 절실한 기업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테크노파크의 입주율을 보면, 입주기업 활용률이 85%로 전국 테크노파크 중 16위에 그친다”며 “마련된 기업지원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창업 청년은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 홍보를 더 해서 초기 기술 창업자에게 지원을 늘려야한다”며 “타지역 테크노파크에 비해 비교적 성과가 낮은 입주율과 사업 성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공사가 지연된 것은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충남테크노파크가 1,600억 규모의 대형 사업을 처음 하는 만큼 노하우가 테크노파크의 자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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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6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국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대통령실, 검찰 등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다.
최초 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최소 2,660억원으로 당초 대비 2,164억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비용은 합참 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해당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8,000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부처별 비용을 분석하면 국방부는 399.4억원, 대통령경호처 240.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억원, 행정안전부 298.8억원, 경찰청 72.4억원, 서울시 11.5억원, 외교부 27.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028억원, 국토교통부 551.5억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2024년까지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2025년도에도 청와대 복합문화공간조성 417억원, 경호처 경호장비과학화 1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억원 등 437억원이 여전히 편성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11.5% 보다 높은 43.4%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법개혁 공약으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을 내세운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검찰 예산 편성을 명시한 바 있지만,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제출한 예산안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가 건전재정에 따른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예산은 그러한 기조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정보보안비'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재편성해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보안비 항목을 통해 사실상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023년 183억원에서 2024년 156억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80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정보보안비가 42억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116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특수활동비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이로써 22년 182억원, 23년 183억원, 24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 합계 197억원, 2025년에는 196억원으로 사실상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6.8%가 줄었고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특수활동비를 줄였지만, 새로 생긴 정보보안비가 추가되면서 전체 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법관 및 검사의 국외훈련지원사업을 비교하면 예산 편성에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현재 국외 훈련시 법관보다 검사가 학자금과 체제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비 및 정착금을 지원하는 국외훈련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49억 8,300만원으로 검사는 법관보다 체재비의 경우 월 259달러를 더 받고 학자금은 최대 3만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에 있어서도 법관은 훈련 기간 대비 3배인데 반해 검사는 훈련 기간 대비 2배로 법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사의 경우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위반 시 소요경비 환수를 적용받는 법관과 달리 해당 규정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예산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23 ~ 25년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경호처 등에는 예산이 끊임없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예산은 별도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은 특활비 항목의 예산을 줄였으나, 2023년‘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을 별도로 세워 재편성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은 물론 검찰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 이 윤 정부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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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하면서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부정 보도에 대한 대응이 없어 부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인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 부서가 연간 1회밖에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해태라고 볼 수 있다”며 시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용기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 조치에 대해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기관 성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 산하기관들의 육아휴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인구정책 전담 부서의 강화를 주문하며 “현재 균형발전과 인구정책팀에 전담 인력이 3명밖에 없어, 시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 부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 “연구 과제와 연구 책임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늘려 연구 성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시가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해 국가 법령에 맞는 용어 사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의 일반법적 기능을 하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비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참여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경자 의원은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자 수입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300여 개의 계좌 금리가 모두 상이하고 지방채와 금리 차이가 매우 크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며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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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 강력 질타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 강력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은 7일 2024년도 교육정책전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중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 업체 선정 방식을 질타하고 사업의 효과성, 추진 방식 등을 적극 재검토해달라 주문했다.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은 대전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수준별·단계별 진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최초 제한경쟁으로 용역업체를 결정했으나 2022년부터 수의1인견적으로 둔산의 한 입시학원이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계약금액은 2022년~2024년까지 3년간 2억 77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민숙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시전문기관 등으로 대전교육청의 인증을 받은 곳이 지역 내에 10곳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업지시에 나와있는 홍보방안 강구,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시행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의 존재를 모르는 지역 내 학부모가 대다수”며“특정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미 진행 중인 대전교육청의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연수가 최근 5년간 124건에 달하는 등 해당 사업의 중복성 또한 문제다”며 “‘책 읽는 사업지원’과 같은 사업대상자의 호응이 좋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해당 사업의 용역 업체 선정 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홍보 및 원활한 사업 진행에 있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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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지난 글로컬대학 30 선정 결과와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원인 분석을 했는지 묻고 내년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미리미리 준비해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 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작년에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청년,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부서 간 경계없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둔산제일학원이 선정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해 대전시에서 지원되는 1억원의 예산이 대상 학원 수강생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버렸고 교육청이 주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도서관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해 질책했다.
아울러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교육청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관리하는 도메인 6개가 통일성이 없고 일부 도메인은 등록인도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며 결혼장려금 신청, 전·월세지원 사업 등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며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 감사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감소 이유와 성폭력 관련 예산이 축소된 사유를 묻고 결혼장려금에만 집중하고 여성정책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이상래 의원은 교육협력을 위해 파견된 교육청 직원들과 협력해 교육청 연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동구 지역에 위치하는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성장해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정주 여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해, 10월말 기준 신청 현황과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묻고 지원 효과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동대전시립도서관 위치선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제3시립도서관 건립 시 이용자들의 의견을 담아 스토리가 있는 명품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에 우리 지역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점검하고 충남대, 한밭대 통합 논의 종결 여부와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히 챙기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에 대비해 내실있는 전략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학지원체계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의 주도에 있다며 향후 대학 정책의 추진에 있어 별도 기관이라고 관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대전시의 정책도 맞춤형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상별 차별화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지원책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학지원체계사업과 관련해 예산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배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정주 기반 마련, 기업 공유 등에 대해 4개 시·도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연봉이 낮은 경우에도 특정 달에 성과급과 같은 소득이 있으면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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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덕특구 부지개발 지연 질타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덕특구 부지개발 지연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개발 지연 문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미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먼저,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개발 지연을 언급하며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며 슬럼화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신속한 개발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당 부지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속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가 지역사회와 대전 과학기술 중심지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확보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시민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선광 의원은 예산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대전의 정보문화산업 발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단순히 시의 출연기관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보문화산업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현재의 역할을 뛰어넘어 대전의 정보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적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고유의 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해 대전이 정보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앞장서서 대전이 정보문화와 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전략적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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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과학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질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과학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질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따른 긍정적 성과를 언급하며 이 축제를 대전에서 고정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대전이 과학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고정적으로 개최해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대전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통해 축제를 확대하고 대전시가 주관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과도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환영했다.
또한, 송활섭 의원은 “대전이 단순히 과학 연구의 도시에서 나아가 과학을 매개로 한 경제 성장과 도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과학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산업 진흥 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와 함께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대덕특구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 “대덕특구가 대전시 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와 층수 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7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덕특구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전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송활섭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실 산하 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정보 제공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전테크노파크에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적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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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행감 임하는 태도, 부실한 경영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행감 임하는 태도, 부실한 경영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저조한 경영실적평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국외 출장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불참 의사를 비췄다 번복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출연기관의 장이 국외 출장을 핑계로 행정사무감사를 불참하려 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시 출연기관의 장이 출석하지 않고 국외 출장을 계획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수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에 대한 출연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어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가 ‘다’등급을 받아 타기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하며 “기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과학산업진흥원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주요 사업들이 연말에 몰아 지출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계획을 사전에 정교하게 세우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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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돌봄의 확대를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충남평생복지협회 정남용 이사장,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복지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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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로봇·드론산업 육성 강조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로봇·드론산업 육성 강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7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국유지인 대덕경찰서 옛 부지에 시비 381억원을 들여 9개 동에 기업유치시설, 교육장, 비즈니스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박주화 의원은 ‘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로봇드론지원센터의 조기 건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매입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관련예산 편성 등 핵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연말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부지 매입비 계약금과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계상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강한 지원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로봇과 드론이 우리 일상 생활에 혁신을 일으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을 조기에 선점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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