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 강화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 △광장부 진입 전 감속유도 등이 포함됐다.
천안 톨게이트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천안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 방향 진출연결로 광장부 진입 전 하이패스 차로별로 진출도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했으며 진입부에 진출도로 안내 노면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를 위해 광장부 안전지대와 차선 재정비, 시선유도봉 설치했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톨게이트 통과 후 도로진출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또한 광장부 진입 전 감속 유도를 위해서 연결로 내 최고속도제한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함체를 설치하는 등 진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문진석 의원은 “그간 많은 불편과 우려를 초래했던 천안 톨게이트 진출 구간이 개선되어 매우 다행이다”며 “이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1
-
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 1,455억원이 감액 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로 크게 급증해 주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위기다.
2025년도 주택 부문 예산은 24년 대비 1.8조원 감액 돼 내년도 예산안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지원으로 25년 예산안 기준, 지난 4년간 57.1%가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지원도 26.8%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 4년간 분양주택 등 지원은 349.8%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주택지원 중에서도‘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91.8%, 3조 736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복주택출자도 9,607억원, 영구임대출자 2,633억원, 국민임대출자 2,670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물론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한시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없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은 7,849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쳐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전체 예산 감소액 1조 4,91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임대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주택 지원은 예산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7만 969호였지만 2025년에는 23만 4,746호로 4년 전보다 3만 6,223호가 줄어들었다.
과거 임대주택 유형의 공급 계획량은 2022년 대비 국민임대 주택이 3만 8,071호가 줄었고 행복주택이 7만 6천호가 줄었고 영구임대 9천 6백호, 공공임대 7천 2백호가 줄어든 반면, 통합공공임대는 2만호가 늘고 다가구매입임대가 2만 3천호, 전세임대가 3,500호가 늘어난 것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3만 6천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4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임대수요에 따른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윤정부 들어 비교적 많은 물량이 늘어난 다가구매입 임대의 경우는 신규사업인 ‘든든전세’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든든전세사업’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1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무주택 중산층’ 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의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2년도 분양주택 예산은 3,162억원이었으나 2025년도에 1조 4,716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365.3%가 증가했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는 하지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는 하나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수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한 까닭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크게 늘렸다”며 “임기 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내걸며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서민들을‘로또 아파트’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주택 부문 예산은 물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외쳤던 ‘모두가 행복한 나라’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끝”
2024-11-11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중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관리와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더 내실 있는 정책 운영을 요구했다.
먼저, 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전시가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에 소홀해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지원받은 기업들이 약속된 고용 및 경제적 기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테스트베드 사업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테스트베드 상시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상용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로그램이 단순히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 관광기획 상품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대전시가 개발한 관광 기념품과 굿즈가 지역 홍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평가하면서도, 이를 대전 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도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문화와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대전의 기념품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 굿즈의 홍보 전략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D-유니콘 프로젝트 관련해 유니콘 기업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질의하며 “유니콘 프로젝트는 소수의 기업에 적지 않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된 기업들이 유성구에 집중된 상황을 지적하며 “균형 발전 차원에서 타 구에 위치한 우수 기업도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1-08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관내기업 상품 판로지원 사업 현안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대전시의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촉구했다.
먼저, “대전기업의 53%가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의 존재를 모른다”고 지적하며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사업에서 기업에 지원한 금액보다 매출이 적은 건에 대해 언급하며 “경영 역량이 부족한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가능성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시의 정책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저가의 수입산 물품이 시장을 장악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혁신적인 기술과 돋보이는 상품성을 앞세워 온라인 공간 위주의 판로개척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1-08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이용 질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디자인진흥원 관용차량 사적 이용에 대해 규정 위반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출연기관인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임원용 관용차량 운행 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12월에 권득용 디자인진흥원장의 자택인 동구 용전동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해 10차례가 넘게 운행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관용차량을 기관장 출퇴근에 이용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지난해 2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수행원인 여직원이 운전을 못해 모시고 가느라 부득이 관용차량을 사용했다”고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해명했다.
김의원은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전디자인진흥원 추진사업 12개 사업 중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실 적 50% 이하 사업이 무려 8개나 됨을 지적하며 연말에 예산 몰아 쓰기 하는 행태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2024-11-08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평촌산단 분양 활성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전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에 대해 “전체 48만 평 중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전도시공사 출자 및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대전시의 준비 상태를 물으며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강조하며 분양률 저조의 원인을 묻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산된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발전소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관해서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궁동 스타트업 파크의 공정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이 지역 내에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전시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08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강력 주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보완방안 강력 주문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시사회서비스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국가평가부문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전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법적 절차 및 신규 건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기존 건물매입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 차질을 경계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시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내부 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보장 등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남녀종사자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소자가 재활의 어려움과 성적수치심을 겪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노인회관 관련 질의에서 초고령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요 증가 및 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 훈련수당 질의에서는 안일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타했고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 간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 있는 인센티브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이어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처리 지원책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관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언급하며 송강사회복지관의 경우 3년 연속 안전점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을 추궁하며 사후조치 미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화재보험 가입조건이 들쭉날쭉하고 엉망인 점을 지적했다.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를 강하게 질책하며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촘촘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로당 급식단가는 2022년 4,000원으로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고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4,000원의 급식단가로는 양질의 급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영양급식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비를 조속히 상향해 줄 것을 대전시에 촉구했다.
이어 우리 시의 고독사율이 높다는 점을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 준비 미비와 안일한 답변을 질타했고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 간식비 확대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기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중장년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짚으며 예산수립 및 집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속한 조례계정을 요구했다.
2024-11-08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외협력본부·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시정 전반에 걸친 예산 집행, 안전 관리, 정책 실효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외협력본부의 홍보 예산과 관련해, “홍보기념품 제작의 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고 예산 집행도 투명하지 않다”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중국산 CCTV 장비가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것과 관련해 해킹 위험성을 언급, 국산 장비로 단계적 교체가 필요하다며 안전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된 점을 지적하며 “법정 기금 조성을 위해 빚을 내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통한 기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병철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의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적 지원 확보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운영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안전실 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사고 사례들을 교훈 삼아 다중운집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대전 지역에 방사성 폐기물이 다수 보관되고 있음에도 반출 속도가 더딘 점을 지적하며 주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종합적 안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의 불필요한 항목 선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 책임과 무관한 사고에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 항목 선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시민에게 안내가 미흡하다며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외협력본부 서울사무소 비즈니스센터에 대해 대전 지역 기업이 생산한 물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입점 기업 선정 기준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길 당부했다.
또한, 중앙로 메가시티 방치 문제로 인한 안전 우려를 표하며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고 다음 주부터 행정자치국, 대변인 등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08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은 8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사무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운영중인 5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 질의에서 “2024년도 예산 지원 대비 수출지원 실적이 지난 2년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2024년도 예산지원 총액과 지난 2년간 예산지원 총액이 비슷하나, 2024년도 수출계약 및 중소기업 시장개척 지원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2022년~2023년 대비 무려 80% 이상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법률 검토 문제로 초기 계획보다 설립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1-08
-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8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지원국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발굴된 모범사례와 개선 방안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전 투자금융 설립 관련해 “대전 투자금융은 당초 올해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법률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며 7월로 연기됐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검토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법적 검토와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이 투자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계획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금융의 임원 및 벤처캐피털 전문가 급여 문제를 언급하며“임원 및 VC의 급여 문제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 경쟁력 있는 투자금융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상담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 있는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무소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소기업상품 통상지원과 관련해 “대전 기업의 53%가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존재를 모른다”며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해외통상사무소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기업이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와 저가 수입산 물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가 지원하는 투자촉진 보조금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절차에서의 관리 소홀로 인해 행정심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기성품과 차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면서 “창업 기업들이 실증을 통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위한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창업 기업들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 기획 상품 개발과 관련해 “대전의 관광 기획 상품이 수도권에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송활섭 의원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해야 한다”며 “현재 48만 평 중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고 도시계획 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촌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접근성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평촌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이 광역시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스타트업 파크와 소셜벤처 특화거리 등 창업 지원 시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2024-11-0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