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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 했다.
김현미 의원은 충청권 인재 육성 방안을 위해서 “충청권 협력 강화와 같은 모호한 방향 제시가 아닌 실질적인 충청권 인재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4개 시도가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충청권 광역연합의 역할 재정립을 촉구했다.
신영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초대 의원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충청권의 4개 지자체가 체육·관광·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6.25 유교문화권 관광진흥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각 지자체마다 사업추진 준비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교 문화 진흥이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은 ”깨끗하고 잘 보존된 충청권 환경을 기반으로 한 공동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며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충청권 농·수산물, 산업, 관광 분야에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유인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초기인 만큼 업무에 대해 함께 호흡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25년에는 주력사업을 선정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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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충청25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스스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며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평가하고 등록금 정책과 연계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학생복지 및 처우 개선과 같이 학생들에게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학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수익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향후 대학 현장 방문 등 대학생과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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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앙부처 워케이션 인기지역으로 자리매김”
“충남, 중앙부처 워케이션 인기지역으로 자리매김”
[충청25시] 충남도는 지난 20일 행안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1박 2일 일정으로 부여, 공주, 예산 등에서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한 데 이어 25일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직원 전원이 도내 일원에서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워케이션을 진행하는 등 道가 중앙부처 워케이션의 인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서산 해미읍성 문화관광해설사 투어, 서해랑길 걷기, 태안 반려동물 관광 수용태세 점검 등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도내 관광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날인 25일에는 서산 wake-up 국제청소년센터에서 도 관광진흥과와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가 지역관광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 등 주요 지역관광 현안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케이션은 지역에서 주중에 2박 이상 숙박하면서 일과 휴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근무 형태를 말하며 道는 금년에 12개 시군에 사무공간과 숙소를 마련해, 전국에서 1,80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는 워케이션 담당 주무부서이며 자체 워케이션 지역으로 충남을 선택한 것은 충남이 워케이션 모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며 “앞으로는 문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 관광 정책을 함께 기획·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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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충청25시]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 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5 일 ,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 교육훈련기관 ’ 으로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 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 ’ 로 규정되어 ,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명칭을 ‘ 소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 으로 바꿔 , 소방교육훈련이 필요한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 박 의원은 지방 소방학교 개교 시 ,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방학교장 직제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관계기관과 사전에 직제신설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차전지 등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산업군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있어 확장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 중앙소방학교와 8 개 지방소방학교의 본교 - 분교 체제로의 통합 , 교육훈련 체계화 등 정책제안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해철·박균택·김동아·김윤·서미화·조승래·박홍배·위성곤·문진석·이학영·노종면·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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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여민’ 포럼은 이번 토론회에 대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을 고려해 유튜브 ‘오마이TV’ 와 ‘시사발전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맡아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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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공공도서관, 건강하고 비판적 사고 함양”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유성구 용산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독서편의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경과 사항을 보고하고 시설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AI 알고리즘과 허위 정보 등 편향된 정보에 취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 등이 모인 도서관은 건강하고 비판적 사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독서 경험을 확장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써 공공도서관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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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한다”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5일 ‘2025년 장학생 진로멘토링 캠프’ 가 펼쳐진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을 찾아 대전의 미래이자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했다.
대전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교육·문화탐방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대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김영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이번 캠프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는 멋진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며 캠프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대전시의회는 청소년들이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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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준금리 인하 환영… 경기회복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추경해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P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안정세에 접어들어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의 추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작년 소매판매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2.2%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KDI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 중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앞으로 전망은 더 암울하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정일영 의원은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를 반영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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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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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지역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 건의
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지역청년 주택구입 이자 지원 건의
[충청25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가 24~25일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번 정기회에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을 건의했다.
특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전세자금 이자 지원의 경우 전세 등 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만료 후 언제든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주택을 구입해 정착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 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적 대책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청년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자를 지원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특위는 또한 2025년도 대표 과제인 ‘생활인구’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청강하고 25일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행궁을 시찰한 뒤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청년이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득·일자리·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주거문제”며 “국가에서 효과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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