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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충청25시] 김용태 국회의원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을 개선해줄 것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수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환경뿐 아니라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와 폐수 재활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내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라고 답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역차별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통 인프라부터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며 “포천 GTX-G 노선 구축과 가평 GTX-B 연장사업,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평염색공장 ‘물관리’ 문제의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해 용수공급 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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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는 현재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당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 학기 전에 교과용 점자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기헌·진선미·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그동안 장애학생과 교원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과서 완성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난 교육과정 개정 때는 7월이 되어서야 1학기 교과서 완성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특히 교사는 새 학기 맞춰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대체자료 제작이 늦어져 매년 수백 명의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많은 장애학생과 교원이 염원해 온 것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자 교과서의 제작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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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종료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7일 제4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와 반려동물 공간 조성과 관련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연구모임 회원별로 반려동물 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지난 중간 보고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모임에 함께 참여한 김현옥 의원은 “공식적인 연구모임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요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효숙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종시를 위해 큰 한 걸음을 걷게 돼 의미가 있는 연구모임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표의원님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회원 및 관계자분들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표의원인 박란희 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분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연구모임 시작 시점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우리 연구모임 활동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반려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2024년 2월 27일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약 9개월간 활동했다.
활동기간 동안 차담회 및 간담회 6회, 현장방문 4회, 김선아 코넬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의 특강 등 다양한 행보를 이어오며 세종시 반려동물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왔다.
아울러 다가오는 12월 중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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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추진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추진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7일 오후 4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지난 2월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발굴해 인프라 구성 등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발족했으며 시의원 3명과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재형 대표의원, 안신일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과 고려대학교 에스시아이 연구진 및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6번의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논의를 거쳐 오늘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 결과 국가의 스포츠산업 성장지원 등 국내 스포츠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프로스포츠 발달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무리한 유치는 구단의 경영난으로 인해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에 신중한 종목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대해 각종 프로스포츠의 ‘컵 대회’를 유치해 시민들의 스포츠 관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종목별 반응에 따라 프로구단 유치를 검토하는 방안, 대규모 경기장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나 국제대회 편입 예정 종목을 육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한 종합경기장 건립이 어려워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추가 의견으로 △ 각종 클럽스포츠대회 유치 노력 △ 국제대회 정식규격을 갖춘 체육 인프라 시설 마련 △ 세종시 주관 종목대회 증설 △ 스포츠인 육성을 위한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한 정식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 전문가분과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실천해 갈 부분들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이제 안과 밖에서 함께 논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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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 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부 출자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심의 주요 도시철도 노선이 지하화되고 부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 효율성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역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주거와 상업 시설 조성이 활발해져 도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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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금선 위원장은 대전시의회 제9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자립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교육위원장은 “우리 지역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원동력이 되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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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충청25시]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나타나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중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일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지장을 주어 다른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허 영·박홍배·진선미·위성곤·이용우·민병덕·김한규·이광희·김현정·박지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번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 논평을 게재했다.
이어서 오는 11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 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 이 주최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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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청년농 유입 도모해야”
농수해위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청년농 유입 도모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7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체험, 임대농장은행, 멘토-멘티제, 농지구입 알선 등을 해야 한다”고 말한 후 “후계농들을 현장에 내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종자관리 관련해 스마트 농업본부도 중요한데, 업무 분담과 조직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충남 농업기술원이 종자만큼은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원들의 발명으로 딸기 신품종을 만들어 특허권을 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길연 위원은 “스마트팜 활용 신규 작목 모델 개발 및 농가보급 현황이 궁금하다”며 “스마트팜의 핵심은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이다.
차세대 충남형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작목 모델 개발 및 농가보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은 “2023년부터 총예산 24억원을 들여 꿀벌 피해 경감을 위한 꿀벌 산업을 육성 중인데 사업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한 후 “기술원의 활발한 연구개발로 꿀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은 “치유농업센터를 치유농업사 없이 1년여 운영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조례를 바꾸든지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유농업센터는 치유의 개념을 떠나서 농촌 체험의 의미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직원들이 연구 성과 등 많은 수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농업기술원 기관장으로서 직원 인센티브에 대한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농업직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진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안영 위원은 “벼의 직파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도내 전체 벼 면적의 10%인 최종 1만3000㏊로 늘린다고 했는데, 올해 재배면적 목표치도 못 채웠다”며 “과다 예산 투입으로 재배면적 늘리려 하기보다 농민 스스로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편삼범 위원은 “농업인 교육 시 주로 기술교육이 이뤄지는데 진행된다”며 “블랙컨슈머 응대, 경영관리, 세무, 경영주로서의 태도나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온라인 판매 교육과 병행돼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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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서비스 개선과 예산 효율성 집중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서비스 개선과 예산 효율성 집중 점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사서원은 지난해 11월 9일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 등이 통합 출범됐다.
이후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목욕 서비스 실적이 올해 0건에 그쳤다”며 “더욱이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라”고 꼬집었다.
김석곤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단체 연계 사업의 경우 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단순한 객체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구축된 메타버스 스튜디오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은 “사서원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법률상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한 후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서원 원장의 출장 빈도가 잦다. 3년간 연평균 145일간 출장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무원의 연평균 근무 일수인 240여 일 중 60%에 해당한다”며 “업무 소홀 및 직원과의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은 “사서원의 2023년 인쇄비가 약 1억 6천만원에 달하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투명한 인쇄업체 평가와 균등한 배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장비의 교정검사 소홀과 연구실 시약 및 표준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연구 장비 관리가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은 “사서원의 주된 목적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수혜자를 발굴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비 지원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충남만의 특색있는 사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발굴해 사서원의 정체성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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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사업 본궤도 진입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금일 “과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추후 노선연장을 기대하는 의왕시민들의 관심사업인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사업이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다행히,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치면서 올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을 요구해왔고 동시에 실무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는 국토부 제3자 공고에 문원역, 주암역, 우면역이 과천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놓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위례과천선 ‘연장사업’도 내년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지식정보타운의 위과선 역사 신설과 의왕 연장도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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