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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된 반면,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전현황 공개와 함께, 지자체 의견 전달체계도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지자체장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1년 이내 이전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설치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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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 성료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가 오늘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을 마치고 온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통상업무 총괄 임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경제안보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 롯데지주, 포스코인터네셔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경쟁 속,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마가와 맞먹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만의 메가 전략 수립 △국회·기업·정부가 함께하는 국가경제안보위원회 설치 △기업·여·야·정이 함께하는 통상대표단 파견 △국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비상경제입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동향과 영향’을 발제했다.
장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세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위한 FTA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대미 통상 민간 아웃리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박 부회장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통상 애로를 전달하고 공정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주요 기업 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및 관세 정책이 각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우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거센 변화 속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하며 기회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미 통상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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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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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올린다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준현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 포인트씩 상향해 , 현금 보상 시 15% 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 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 35% 에서 40%, 5 년 이상 보유 시 45% 에서 50% 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 억원이었으나 , 이를 2 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 5 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해 ,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늘어났으며 , 5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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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 거장 데니스 노블 교수와 대담
차지호 국회의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 거장 데니스 노블 교수와 대담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거장 데니스 노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대담을 갖고 AX 시대의 생명과학과 정치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대담은 생명과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AI 기술 발전이 인간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전체와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AI 융합 △정치와 과학의 상호작용 △AI 시대 윤리적·사회적 과제 △미래사회의 새로운 불평등과 극복 노력 △ 미래세대를 위한 AI-바이오 융합 발전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노블 교수는 시스템 생리학 창시자이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생명현상은 DNA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존 유전자 결정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적 생명 시스템 이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이번 대담에서 그는 “인간의 한계가 곧 AI의 한계일 것＂ 이라며 ＂우리는 사랑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이것이 곧 AI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AI 기술에는 인간의 일상 데이터와 언어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에, 인공지능이 잘하는 논리와 인간지능이 잘하는 직관을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를 포함한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에 대해 더 탐색적이고 도전적인 과학적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현실정치나 정책 결정 과정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와 AX 시대에 과학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연결과 결합이 중요하다”며 “AI 기술이 생명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의료분야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우리 국민과 사회에 좋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AI와 바이오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서 과학과 정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의 총괄간사인 차지호 의원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과학 기반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민주당 AI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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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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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 손실 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 과정 중 ,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소방관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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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2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김은하 부소장이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과 방향’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부소장은 유교사상,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한국사회 곳곳에 내재된 갈등요소들을 언급하며 갈등요소의 선제적 관리, 사회문제화 방지, 효과적인 조정 및 중재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전문조정기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소장이 제안한 방안은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공공정책 교육과정 제도화, △갈등관리 예산 우선지원 정책 추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등 갈등관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였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노상근 안중근장군 전주기념관장, 박붕준 뉴스대전톡 미디어 회장, 안혜림 대전시청 소통민원과장, 이삭빛 필리핀 노스웨스트 사마르대 겸임교수, 장영래 목원대 미디어리터러시융합연구소 자문위원, 정철호 목원대 교수, 허은경 한국미디어리터러시학회장이 대전시의 갈등관리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상근 관장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갈등상담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과 갈등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붕준 회장은 의사소통은 화법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강조했고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삭빛 교수는 “갈등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본 전제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대우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 소양을 교육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영래 자문위원 또한 “갈등 사안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기반한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 갈등조정기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철호 교수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갈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해 온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효과적 예방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갈등관리 역량 교육을 제도화하고 전문적 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경 회장은 “상설화된 기구 운영, 명문화된 제도만큼이나 역량있고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림 소통민원과장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갈등 예방·중재 정책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 되짚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시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신중히 검토해, 대전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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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 직무교육으로 역량 강화
대전시의회, 의원 직무교육으로 역량 강화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7일 호텔ICC에서 열린 ‘대전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와 대전시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 내 광역·기초 의원, 직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연수는 올해 대전시의회의 첫 전체의원 교육으로 AI와 챗GPT를 활용한 의정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의는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인 김용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의 이해와 미래 삶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 발맞춰 의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4차산업혁명연구원 김진희 선임연구원이 ‘챗GPT를 활용한 의정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의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챗GPT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고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지방의원 정책개발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2020년 신설된 정책개발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설명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소개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더욱 발전된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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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26 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를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고 늘고 있는 반면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영유아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2 월 국회를 통과한 ‘ 장애아동복지법 ’ 에 따르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시스템이 미흡하며 ,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 시스템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의 ‘ 영유아 주요 통계 ’ 에 따르면 2022 년 만 0~6 세 장애 영유아는 1 만 5,290 명으로 , 2013 년 1 만 1,093 명보다 37.8% 증가한 것이다.
장애 영유아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가운데 ,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가가 전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로 장애 영유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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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 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초광역건설환경과로부터 충청권 균형발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및 도로망 확충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농산업 및 환경 보호 정책 등이 포함됐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미옥 의원은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과 관련해 “단순한 논리 개발이 아니라 충청권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갖추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치영 의원은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해 “충북형 청년 농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사업 추진 시 농촌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은 초광역 도심항공교통의 충청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조례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지자체의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철도망 구축 사업은 민관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하는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의사일정에서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 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 이 심사됐다.
본 건의안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준공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광운 위원장은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특히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확충, 초광역 교통망 정비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초광역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025년도 충청권광역관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 심의, 정책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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