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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위한 인식 전환 촉구
신순옥 충남도의원, 성인지감수성 향상 위한 인식 전환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충남에서 추진 중인 양성평등 교육이 15개 시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강사 수가 부족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 시군 간 인구밀도 차이로 인해 상담 기관의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에 대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려면 신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등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젠더 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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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충청25시] 11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대표 총괄 특보단’을 설치하고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등 6개 특보단장과 58명의 특보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이 할 일이 많아 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영역별로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달라”며 “특보단이 책임지고 레드팀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특보단은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 담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고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로는 쓴소리로 마다치 않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된 안태준 의원은 “윤 정권에 의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과 검찰독재로 훼손된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해 민심과 함께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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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제언
교육위, 교육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제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충남도교육청 서산·보령·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교에서 다양한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 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화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폐교 시설을 지역 커뮤니티센터나 농업 기술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폐교는 단순한 유휴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응규 위원은 “단설유치원에는 전문 행정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는 행정 전담 인력이 없어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유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해 행정업무 단순화, 공문 축소 등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도 강화되고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지윤 위원은 “학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검 중 소방,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 점검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기적인 전문 용역 점검으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장비 준비와 도입 과정이 급하게 진행돼 사전 테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의 유지보수 계획이 명확히 마련돼야 하며 성공적 실행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상근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평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만족도 평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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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건설소방위원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1일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유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한 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 있으니 상호 병행추진을 당부한다”며 “또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MOU 체결 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균형 발전의 기본 여건을 살핀 발전 전략 추진을 당부한다”며 “특히 베이밸리 조성사업안을 보면, 업무보고서에 당진시가 빠졌다 문서작성에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조례제정 시 충남 북부권에 대한 지역별 세부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명확하게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대표자 자격 논란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위탁자에 대한 계약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먹거리, 관광자원 개발 등 프로젝트 학습으로 충남도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철기 위원은 “충남 베이밸리 사업추진 관련 ‘베이밸리 메가시티 선포식’을 경기도와 충남도 공동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은 후 “사전에 관련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총예산 80억원 교부 예정인 청양 지천백리 생태복원 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이라며 “이를 지천댐 사업과 병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계획이 매우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치중된 느낌”이라며 “골드시티사업만 해도 추진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충남에서 벌고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패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재운 위원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멈춘 상태로 매우 답답하다”며 “장기적인 이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논산에 이전 확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지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지역발전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희신 위원은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관련해 도지사 임기 내 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리브투게더는 15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이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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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걷쥬앱 60만명 사용… 서비스 운용 만전 기해야”
행문위 “걷쥬앱 60만명 사용… 서비스 운용 만전 기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용자 60만을 넘어서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남 대표 공공운동어플 ‘걷쥬’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2개 학교에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걷쥬’ 관련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수익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사업에 대한 재투자로 더욱 편리한 앱이 되길 바란다”며 5억원이 투입된 새로운 앱에 대해 기대를 표시하는 한편 “각종 챌린지의 중복 참여나 기념품 수의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인철 위원은 “8월을 기점으로 ‘걷쥬’ 운영업체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업체 선정이 적절한가에 의구심이 많다”며 체육회의 행정을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제조원이나 성분 등 표기 없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10월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종합 5위에 오른 것을 치하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반부까지 이어지는 거점학교, 거점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등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위원은 “본 의원은 ‘걷쥬’ 초기부터 앱을 이용해온 애용자”며 각종 업그레이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충남 도민의 건강을 위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국제스포츠 교류 행사가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되어 예산이 불용됐다”고 지적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80% 넘는 금액이 예산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한 검토와 집행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내년 2월 예산군 삽교읍에 개관 예정인 충남스포츠센터가 충남 스포츠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걷쥬’ 포인트를 충남 온라인 농특산물 장터인 ‘농사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안했다.
또한 시군과 함께 진행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알찬 운영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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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저출산 해결 위한 현실적 정책 요구
보건복지환경위, 저출산 해결 위한 현실적 정책 요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업 중 ‘풀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26년까지 1.0명의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인구전략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돌봄 관련 정책을 보완해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목적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신속히 대처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며 “이번 홍보 카드뉴스 제작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홍보물 제작 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 신규사업 중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이미 인구전략국 소관으로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그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기능과 역할이 중첩될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며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해당 위원회가 아직도 구성 중이고 배정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도 뚜렷하지도 않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운영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3년간 퇴사현황을 보니, 정규직으로 채용된 곳보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곳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통 근무인력이 1~2명인 것을 감안하면 1명만 나가도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출산정책은 출산 이후도 중요하지만, 출산전 결혼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결국에는 결혼율을 높이려면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정책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구정책도 파악해보고 충남만의 특색있는 인구전략 사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청소년쉼터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할 경우 부모에게 연락 및 동의를 구하는 규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러한 모순된 규정으로 청소년들은 쉼터 이용이 아닌 가출팸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적 서비스 개입은 어려워지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도내 1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고 하나,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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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인사 및 행정 절차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중요”
기경위 “인사 및 행정 절차의 형평성·합리성 확보 중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일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금지를 권고한 사실을 들어 “공공기관 또한 공무원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징계 시 급여 삭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대학들이 지역사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현황에 상담 건수 외에 어떤 분류의 민원이 많았는지, 수용 및 불수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도의 인사제도와 직원 복지에 대한 외부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BEST HRD 인증 제도 참여에 앞서 객관적인 내부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가친화인증 제도와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도의 복지와 인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데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았는지” 질의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11월부터 시작해 진행 중으로 직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위원은 “직장 어린이집의 증축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사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에 의혹이 든다”며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의와 도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와 관련된 채무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농업 분야는 중요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증가 추세이지만, 교육 분야와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부족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라이즈 사업 인력 채용 관련 올해 8월 보고받은 내용과 오늘자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사항이 상이해, 인력채용이 계획대로 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규모가 있고 우리 지역의 대학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총 220건의 행정심판 인용 및 일부인용 사례를 비롯해 10건의 소송 패소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행정 절차와 법률 자문을 통해 이러한 건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도는 매년 약 3300만원 이상의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다”며 도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예산이 감소한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 공약사항 131건 중 8건이 완료됐고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51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69건, 일부 추진된 사업이 3건이라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행 현황 표시가 혼란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민규 위원은 충청남도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모집인원의 미달 사유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점검해 청소년들의 연수 인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이 행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 조례처럼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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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용산2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한 안내와 학교 설계 시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학교가 원활하게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학하초 이전과 관련해 당초 목표에 맞춰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당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과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시·도 교육청 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호칭 부분을 지적하며 실무원에서 실무사로의 단순한 호칭 변경이지만, 직원들은 이로 인해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이 향상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 개선하길 당부했다.
또한 휴일 당직근무자에게 현행 1식만 제공되는 식비와 관련해 이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만큼 1식 추가 지원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최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이 확대 시행됐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와 관련해 이를 누락한 일부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아울러 법 개정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있는 모습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보조금 집행상황과 관련해 집행률이 대체로 높지만, 일부 사업들은 실적이 저조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점검 등을 통한 보조금 집행률 관리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2027년 3월 4개교, 9월 1개교 등 총 5개의 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개교하는 만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주길 당부했다.
공무원 성희롱 비위 사건이 작년보다 증가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교직원들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 석면 교체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석면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확대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쓰레기 투기 등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통합구매 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파산함에 따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문제 등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을 점검하며 향후 물품구매 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업무를 처리하길 주문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재개발 지역 과밀학급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구했다.
같은 대전 지역 내에서도 화장실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1실을 기준을 마련된 화장실 공사단가를 면적당으로 개선해 업무를 처리하길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불거진 고교무상교육 폐지 논란과 관련해 고교무상교육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논란은 재원의 문제일 뿐이라며 당초 제도 도입 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던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교육청의 대응방안이 부실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폐지를 우려하는 학부모 및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공사 관련 설계변경 사항과 관련해 도면과 현장여건이 상이해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 조명 및 걸레받이 추가 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 자체감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감사를 통해 피해를 받은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성적처리와 관련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학교 자체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대전복수초 및 대전유천초 인근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과밀이 예상되지만, 학교나 분교 설립이 어렵다면 단지별 통학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단지별로 통학버스가 학교로 바로 이동해 이동시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줄어들며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대전교육청에만 학생안전체험관이 없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타 시·도 사례들을 참고해 대전에도 학생안전체험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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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공공 배달앱 ‘땡겨요’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공공 배달앱 ‘땡겨요’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1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배달앱 ‘땡겨요’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역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땡겨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박 의원은 “할인 행사와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땡겨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이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앱 활용법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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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국 소관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경제국 산하 17개 위원회 중 올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10개 위원회를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문제”며 비상설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나 구조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평촌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문제가 입주기업들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국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기업 유치의 필수 조건”이라며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가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박주화 의원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청년 기술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AI 시대에도 숙련된 기술 인력은 필수 자산이며 기능경기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의 기능경기대회 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공 배달앱 ‘땡겨요’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사용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 배달앱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이벤트와 할인 쿠폰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의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필요성과 함께, 국책은행 유치에 대한 경제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산과 대구가 국책은행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구체적 전략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제공되는 배달비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배달비 지원이 단순히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상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와 분석을 제공해 창업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경제국의 대전 고용률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며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전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소상공인 폐업과 제조업 기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며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위해 경제국이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에 대전에서 열릴 세계태양광총회를 계기로 대전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기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이번 총회는 지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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