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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문체부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추진”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책안 ‘문화비전 2035’을 발표한다.
△지역문화균형 △사회위기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AI기반산업 △세계문화선도 △문화역량강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필요성과 ACC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조건이 아닌 인간 삶의 필수조건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 특히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체부의 서울예술단 광주이전 발표에 대해, 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국립예술단체 활동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가 훨씬 폭넓게 형성될 것” 이며도 “국립예술단체 내부 구성원들과 광주시민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서울예술단이 광주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근거 법률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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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제 1 회 복지의정대상 수상
박정현 의원 , 제 1 회 복지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8 일 , 채널 A 가 주최하는 제 1 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올해 첫 시상식을 개최한 복지의정대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일꾼에게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시상 분야는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입법 부문과 광역의회 , 기초의회 ,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날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과 ‘ 지방자치법 개정안 ’ 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입법 부문의 복지의정대상을 받았다.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국민의힘 김선교 , 김미애 의원이 이날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박정현 의원은 상을 받으면서 , “ 지역사랑상품권법 , 지방자치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복지를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며 , “ 앞으로도 지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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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의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사법위원회안’ 으로 대안반영되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 마약류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가 마약 중독 예방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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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차별 없는 세상은 차별 없는 소통에서부터”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차별 없는 세상은 차별 없는 소통에서부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7일 동구 원동에 위치한 손소리복지관을 찾아 개관 10주년을 축하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손소리복지관의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손소리복지관이 청각·언어 장애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5월 개관한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각종 치료와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는 대전의 대표 복지시설로 영상도서관 운영과 손소리 방송 제작 등을 통해 농아인들의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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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김효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동빈, 이순열 의원과 함께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창웅 예술사업실장, 세종벤처기업협회 주영구 사무총장, 세종시청 창업벤처팀장, 상권육성팀장, 문화기반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세종시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공실 상가를 창업·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연구용역,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개최해 세종시에 적합한 공실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 계획과 정책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그동안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단체로 의원 3명 이상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제9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활동은 올해 1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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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며 “환경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버스를 이미 도입한 소유주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친환경 버스 기반 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자동차 수급이 안정되고 기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강득구,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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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10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10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28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연합의회는 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충청광역연합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노금식 의장은 “2025년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이후 열린 첫 번째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 안건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일부터 열리며 연합정책 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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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8일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켜 버렸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10월 29일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으니,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만들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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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은 28 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에서 ‘3 분의 2’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어 ,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 년 1 조 1,726 억원에서 2024 년 4 조 4,896 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 며 , “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 국민의 주거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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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번 버스 ,아름동에서 조치원과 오송역을 한 번에 간다
1005번 버스 ,아름동에서 조치원과 오송역을 한 번에 간다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1005번 버스가 아름동을 거쳐 조치원과 오송역을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1005번 버스는 대전 반석역과 은하수공원 구간을 운행했으나 이번 노선 변경으로 아름동은 물론 조치원과 오송역까지 운행 구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로써 아름동은 BRT 접근성을 개선했고 한 번의 승차로 조치원과 오송역을 오갈 수 있게 됐다.
상 의원은 “1005번 노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 일상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2일부터 운행하는 1005번 노선은 반석역을 출발해 첫마을, 새롬·다정동, 시립도서관,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범지기마을8·12단지, 아름초등학교, 범지기마을10단지, 범지기마을10단지 북측, 범지기마을3·9단지를 거쳐 조치원·오송역에 이르는 46키로미터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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