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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더 늦기 전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해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더 늦기 전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세종시만의 전략으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를 통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성장, 중앙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 등에 따른 정책 연구 수요에 따라 세분화되는 정책 연구 체계의 특성 및 추세에 부합하는 전략적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에 따라 대전시가 독자적인 대전연구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입법 공백의 우려가 있는 비정상적인 세종연구원 운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홍 의원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독자적인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데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50명 규모로 독립된 기관 설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책연구 성과가 시민·공무원 교육에 활용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나온 현안 및 정책 대안들이 정책연구 과제로 채택되는 선순환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는 물론, 평생교육의 질적인 향상도 기대되는 만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출범을 고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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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여미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줄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으며 시장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관내 4개 전통시장의 점포 수는 2015년 538개에서 2024년 488개로 감소했고 상인회원 수도 같은 기간 701명에서 33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며 낙후된 시설과 불편함은 소비자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전통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 소비자 혜택 강화,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 방안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집까지 배송해 주는 배송서비스와 배송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쇼핑카트 대여 서비스, 물품 보관함, 신선도 유지 냉동보관함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혜택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시 쿠폰 지급, 지역화폐 캐시백 추가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대전시와 포항시, 서울 강서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한 사업이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외부 방문객의 이용 촉진 방안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시티투어 고객에게 전통시장 바우처를 제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며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마케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때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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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세종시의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제2보건소 건립은 단순한 보건 시설 확충이 아니라,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인구는 이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훌쩍 넘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25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서조차 제2보건소 건립 계획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의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86배 많고 도농복합지역 평균보다 인구는 80%, 관할 면적은 65% 더 넓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90.8%의 시민들이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언급하며 추가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의 보건소는 조치원읍에 단 한 곳 위치하고 있어, 신도심과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사 및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신도심 지역에서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후보지로 거론된 서부생활권의 다정동이 건립에 적합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다정동은 국가재난안전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으로 이를 연계 활용할 경우 충분한 부지 면적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에 향후 요구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세종시 인구가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임계연도가 2025년, 즉 바로 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소 추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닌,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제2보건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설계비 예산 반영으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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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진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5일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봄의 시작과 함께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며 “새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인 학교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지난달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 상판이 떨어져 사상자가 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에도 공사장이 많은 만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히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최원석·안신일·홍나영·여미전·박란희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가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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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무산,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무산,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네 차례 입찰이 진행됐으나, 짧은 공사 기간과 낮은 공사비 등의 이유로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계획된 시설이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커졌고 장기적 활용 방안 없이 경기장과 체육회 사무실만 계획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무산된 것이 세종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했을 때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제79회 정례회에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례를 들어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된 대규모 체육시설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 국내 잠실 스포츠·MICE 사업을 사례로 들며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MICE 산업을 포함한 사업 재추진 △사계절 활용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벗어나, 시민 의견을 모아 최적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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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야간경관 조명 정비의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세종시 야간경관 조명 정비의 필요성 강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조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광 활성화와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절한 경관조명을 활용하면 도시의 안전도를 높이고 타도시와 차별화된 매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은 시 계획단계에서 7대 경관과제를 수립하며 세종시를 조성했다.
하지만 시가 이를 인수한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조명기준을 만들지 않아 야간경관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행복청 기준으로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후 별도의 허가나 신고기준 없이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등 통일성이 부족한 상태로 경쟁적 조명설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시설 역시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 가이드만 있을 뿐, 세종시 차원의 독창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복청에서 인수한 공공시설에 이미 설치된 조명시설조차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야간경관 조명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및 민간시설 조명 관리체계 구축 및 경관사업 지원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행정수도 세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앞으로 도래할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의 경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돼 세종시 특색을 살리는 것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기관과의 협력 유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도시는 단순하게 조성된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명 활용을 통해 세종시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계 사람들로 북적이는 행정수도 세종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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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원으로 2004년 208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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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해 7월에 폐지했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배달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배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 보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산재에서 배달종사자의 비율이 58%에 달한다고 한다.
특성상 라이더들의 사고위험이 큰 데 비해 보험 가입률은 택시나 화물 등 가입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률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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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3 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 ’ 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3 개월 근로계약이 확산되고 있다” 며 “ 표본조사를 통한 지역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 3 개월 근로계약비율이 많게는 70% 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 단기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기간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사용사유 제한 방식 , 갱신청구권 명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 , 현재의 다단계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위탁관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은 “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시 ,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강승헌 과장은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해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는 “3 개월 초단기 고용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며 “ 하루빨리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은 “ 법률 개정도 시급하지만 ,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미 - 미화 노동자들이 참석해 , 자신들이 겪은 애로사항 등을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 일부 입주민의 갑질 , 다중사용구조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더이상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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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처인구 반도체산단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과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지난달 27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게 하며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망 개발사업 신속한 추진 위해 인허가·보상·지원 등 특례 규정을 골자로 신설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반도체산업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 중 반도체 분야 전략기술시설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포인트 상향 △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을 주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의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용인 처인구 반도체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상식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개원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아직 통과되지 못한 3건의 법안도 통과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 중심지 처인을 만들기 위한 견인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처인은 근 10년간 국회의원이 없었던 지역이라 반도체산업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일이 산적해 있다”며 “나랏일을 맡기고자 저를 선택해주신 처인구민만을 보고 더 고삐를 죄겠다”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인구 반도체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도체산업지원3법’과 ‘토지수용보상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산업지원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산업 부문과 전력망확충법 제정안, 그리고 계류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른다.
토지수용보상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 그리고 계류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