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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불법정보 유통이 급증하며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성적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만 삭제 등의 조치의무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불법마약과 성매매 등 범죄목적의 불법정보들이 SNS 등에 방치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마약, 성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해당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SNS상의 불법정보와 이를 통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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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
[충청25시]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하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대상 아파트를 기존 15년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10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범위 확대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범위 확대 △감사대상, 감사실시, 감사반 구성, 감사결과 통지 등 감사업무 수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충남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며 “그러나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도민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정책들은 과거에 머물고 있어 개정 필요성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동주택에 주민 모두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지원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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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 개최
충남도의회,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 개최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서성순 작가 초대전 ‘관계_유영＆유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서성순 작가는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관계_유영＆유연’에서 ‘유영’은 자유롭게 흐르는 구름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한 관계를, ‘유연’은 강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작가는 삶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와 감정의 흐름을 자연의 이미지와 색채로 표현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속에서 겪는 소통의 단절과 화해, 치유의 과정을 다양한 색채와 형태로 독창적인 시각에서 담아냈다.
서 작가는 지난 전시회 ‘빗속의 레인보우’에서도 관계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바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한층 더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관계 속 감정의 변화를 형상화했다.
대표작 ‘흐름 속에 남겨진 것들’은 관계 속 선택과 결단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감정의 흐름과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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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충청25시]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높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오히려 0.9%p 저조했다.
작년과 재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지방재정 집행률보다 각 1.3%p, 0.5%p 높았던 데 비하면 올해 중앙재정 집행률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내수부진 우려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7%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재정당국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말 잔치로 때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커녕 늦장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외치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15조~20조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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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시장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세종시만이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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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더 늦기 전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해야”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더 늦기 전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해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세종시만의 전략으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나영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세종연구원 분리를 통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성장, 중앙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 등에 따른 정책 연구 수요에 따라 세분화되는 정책 연구 체계의 특성 및 추세에 부합하는 전략적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에 따라 대전시가 독자적인 대전연구원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입법 공백의 우려가 있는 비정상적인 세종연구원 운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홍 의원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독자적인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인 데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50명 규모로 독립된 기관 설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책연구 성과가 시민·공무원 교육에 활용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나온 현안 및 정책 대안들이 정책연구 과제로 채택되는 선순환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는 물론, 평생교육의 질적인 향상도 기대되는 만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출범을 고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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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여미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줄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으며 시장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관내 4개 전통시장의 점포 수는 2015년 538개에서 2024년 488개로 감소했고 상인회원 수도 같은 기간 701명에서 33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며 낙후된 시설과 불편함은 소비자들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전통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 소비자 혜택 강화,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 방안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집까지 배송해 주는 배송서비스와 배송도우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쇼핑카트 대여 서비스, 물품 보관함, 신선도 유지 냉동보관함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혜택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시 쿠폰 지급, 지역화폐 캐시백 추가 적립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대전시와 포항시, 서울 강서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한 사업이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외부 방문객의 이용 촉진 방안도 제안했다.
여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시티투어 고객에게 전통시장 바우처를 제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며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마케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때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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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세종시의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제2보건소 건립은 단순한 보건 시설 확충이 아니라,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인구는 이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훌쩍 넘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2025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서조차 제2보건소 건립 계획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의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86배 많고 도농복합지역 평균보다 인구는 80%, 관할 면적은 65% 더 넓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90.8%의 시민들이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언급하며 추가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의 보건소는 조치원읍에 단 한 곳 위치하고 있어, 신도심과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청사 및 주요 기관들이 밀집한 신도심 지역에서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후보지로 거론된 서부생활권의 다정동이 건립에 적합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다정동은 국가재난안전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으로 이를 연계 활용할 경우 충분한 부지 면적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에 향후 요구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세종시 인구가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임계연도가 2025년, 즉 바로 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소 추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닌,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제2보건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설계비 예산 반영으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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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진행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진행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5일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봄의 시작과 함께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며 “새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인 학교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지난달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 상판이 떨어져 사상자가 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에도 공사장이 많은 만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히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최원석·안신일·홍나영·여미전·박란희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가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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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무산,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무산,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네 차례 입찰이 진행됐으나, 짧은 공사 기간과 낮은 공사비 등의 이유로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계획된 시설이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커졌고 장기적 활용 방안 없이 경기장과 체육회 사무실만 계획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무산된 것이 세종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했을 때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2년 제79회 정례회에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례를 들어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된 대규모 체육시설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 국내 잠실 스포츠·MICE 사업을 사례로 들며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MICE 산업을 포함한 사업 재추진 △사계절 활용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벗어나, 시민 의견을 모아 최적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