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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2024-10-23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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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더 좋은 조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더 좋은 조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더 좋은 조례 연구회’는 24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을 주관한 김영삼 의원은 “현재 대전시에 737개, 대전시교육청에 17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 중심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폐지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특강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유태동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이‘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입법형식의 선택, 기본원칙의 적용 등에 대해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송인석 의원, 이용기 의원, 이중호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은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 문제와 자치단체장과의 권한 관계, 불명확한 규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시민의 행복한 삶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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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 응원”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 응원”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송대윤 부의장은 24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10회 대전광역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석해 대회를 준비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도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송대윤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발표되는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의 화합과 어울림의 결실”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시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로당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 교류하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5개구 지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 경로당 회장, 5개 지회 10개 발표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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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지역발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24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지역 숙원사업 추진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 1·2동, 용전동, 성남동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정명국 의원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을 대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의무”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교통 문제, 쓰레기 관리, 녹지 공간 확충 등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가양2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남간정사~흥룡네거리 구간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가양1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학교 주변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배출이 많아 생활환경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전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하수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 국토관리청 이전 문제 진행 상황,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으며 성남동에서 참석한 주민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학교 설립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며 의회와 주민 간의 활발한 소통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명국 의원은 “오늘 논의된 가양 1·2동, 용전동, 성남동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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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충청25시]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공급실적의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영업자산 비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자산 중 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4년 51%를 기록한 이래, 2022년 59%, 2023년 58%, 2024년 6월 기준 57%를 기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자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적과 자산이 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본점 이전 강행에 산업은행 노조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필요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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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용기와 열정 앞에 장애는 없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용기와 열정 앞에 장애는 없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4회 대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해 행사를 준비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승패를 떠나 용기와 열정으로 참가한 선수 모두가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MVP”며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 대회 기간 내내 부상 없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4번째를 맞이하는 대전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 펼쳐지며 17개 종목별 생활체육경기가 지정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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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침수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침수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오후 2시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개최된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침수 피해 대책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너먼들녘은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길을 기준으로 10ha에 달하는 일원을 말하며 900m 길이의 수로가 범람해 매년 반복적 수해가 발생하는 항시 침수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암너먼들녘자연재난예방대책위원회, 세종시 및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세종금산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너먼들녘 침수 피해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를 주관한 상병헌 의원은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침수 방지를 위한 기존 대책의 미흡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발굴”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너먼들녘대책위원회 임병규 위원장은 “주민들은 현재 마련된 대책이 미흡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노하고 있다”며 “침수 대책에 관해 지속적 관리와 빠른 시일 내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동 위원회 이기구 위원은 초기 배수로 설계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와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주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이에 세종시 집행부는 “재난관리기금 처리 지연은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에서 지연”됐으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침수 피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 “별도 배수로 설치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해당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간담회를 마련한 상병헌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다”며 “세종시와 농어촌공사는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날의 간담회에서는 행복청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배수로 매설 등 침수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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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예산안 갈등 상황에 현명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자”제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예산안 갈등 상황에 현명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자”제안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세종 빛 축체 개최 및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예산안 처리 관련한 갈등상황에 의회와 집행부가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집행부는 의회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한 빛 축제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차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92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에 삭감 결정을 했으며 시 집행부는 이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2023년과 2024년 이미 10억원에 달하는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터잡아 박람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박람회 관련 예산 승인과 삭감의 주체가 시의회이고 시의회는 박람회 예산 결정에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의회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부결된 이후 3일 만에 동일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하며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면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세종시민들께도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갈등이 있는 사안일수록 담대하게 결정해야 한다 집행부에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성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했던 故 노무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꿈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모두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자“라고 역설했다.
같은 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 의원은 정원도시추진단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목이 메어 잠시 발언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빛 축제와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은 밤 12시가 될 때 까지도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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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충청25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원보다 402억원 폭등했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인천, 부산, 세종, 충남·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경남, 경북 순이다.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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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충청25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등 단위시설 중심으로 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경남 함안군 지역은 477억여원을 들여 대산지구와 고지골지구, 주동N2지구 등 세 곳이 정비된다.
또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일원도 내년부터 288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박상웅 의원은 “경남 함안과 창녕이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따라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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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협약 제 5조 3항에‘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제5조 3항의 가이드라인에도 담배업계 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담배 업계와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악 당사국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