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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은 2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김은하 부소장이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과 방향’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부소장은 유교사상,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한국사회 곳곳에 내재된 갈등요소들을 언급하며 갈등요소의 선제적 관리, 사회문제화 방지, 효과적인 조정 및 중재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전문조정기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소장이 제안한 방안은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공공정책 교육과정 제도화, △갈등관리 예산 우선지원 정책 추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등 갈등관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였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노상근 안중근장군 전주기념관장, 박붕준 뉴스대전톡 미디어 회장, 안혜림 대전시청 소통민원과장, 이삭빛 필리핀 노스웨스트 사마르대 겸임교수, 장영래 목원대 미디어리터러시융합연구소 자문위원, 정철호 목원대 교수, 허은경 한국미디어리터러시학회장이 대전시의 갈등관리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상근 관장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갈등상담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과 갈등조정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붕준 회장은 의사소통은 화법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강조했고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삭빛 교수는 “갈등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본 전제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대우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 소양을 교육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영래 자문위원 또한 “갈등 사안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기반한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 갈등조정기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철호 교수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갈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해 온 측면이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효과적 예방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갈등관리 역량 교육을 제도화하고 전문적 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경 회장은 “상설화된 기구 운영, 명문화된 제도만큼이나 역량있고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림 소통민원과장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갈등 예방·중재 정책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 되짚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시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신중히 검토해, 대전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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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 직무교육으로 역량 강화
대전시의회, 의원 직무교육으로 역량 강화
[충청25시] 대전시의회가 27일 호텔ICC에서 열린 ‘대전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와 대전시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 내 광역·기초 의원, 직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연수는 올해 대전시의회의 첫 전체의원 교육으로 AI와 챗GPT를 활용한 의정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의는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인 김용대 서울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의 이해와 미래 삶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에 발맞춰 의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는 4차산업혁명연구원 김진희 선임연구원이 ‘챗GPT를 활용한 의정역량 강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의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챗GPT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고 의정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서 ‘지방의원 정책개발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2020년 신설된 정책개발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설명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소개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더욱 발전된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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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26 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를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고 늘고 있는 반면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영유아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2 월 국회를 통과한 ‘ 장애아동복지법 ’ 에 따르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시스템이 미흡하며 ,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 시스템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의 ‘ 영유아 주요 통계 ’ 에 따르면 2022 년 만 0~6 세 장애 영유아는 1 만 5,290 명으로 , 2013 년 1 만 1,093 명보다 37.8% 증가한 것이다.
장애 영유아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가운데 ,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가가 전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로 장애 영유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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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25시]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 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초광역건설환경과로부터 충청권 균형발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및 도로망 확충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농산업 및 환경 보호 정책 등이 포함됐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미옥 의원은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과 관련해 “단순한 논리 개발이 아니라 충청권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갖추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과 필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치영 의원은 충청권 청년 농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해 “충북형 청년 농부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사업 추진 시 농촌 인건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은 초광역 도심항공교통의 충청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조례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지자체의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철도망 구축 사업은 민관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하는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의사일정에서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국비 재원 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 이 심사됐다.
본 건의안은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준공을 위해 정부가 신속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광운 위원장은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특히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확충, 초광역 교통망 정비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초광역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2025년도 충청권광역관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 심의, 정책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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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상징성 활용한 캐릭터 산업 육성 필요＂
＂세종의 상징성 활용한 캐릭터 산업 육성 필요＂
[충청25시] 최민호 세종시장은 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과 2026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로 파생되는 경제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전략이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캐릭터 산업을 예시로 들며 지역청년 창업가의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2026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바짝 다가왔는데 세종의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품으로 열쇠고리가 하나 없다”며 “우리 지역 청년이 세종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기념품점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릭터 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인 효과를 동시에 높일 것이라며 이들의 창업 공간으로 신도심과 조치원 지역의 공실상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세종한글문화글로벌센터가 문화단지로서 입지를 굳히려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대상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한글문화글로벌센터가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10년 이상이 시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활동 공간 등 다양한 한글 산업화 계획을 지금부터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2026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해 충청권 전체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광역 관광투어 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시 관광명소를 경유하는 세종시티투어버스를 증차 운행하면 좋겠지만 대당 12억원가량이 소용되는 비용이 문제”며 “우리시 관광명소와 충북의 청남대, 충남의 공주·부여를 연결하면 비용 부담은 낮추면서도 경제적 파생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광역 관광투어 버스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흥이나유 계획과 연계하거나 충청권광역연합 또는 서부내륙권 발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첫 번째 대중교통의 날과 관련해 이번 달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는 많은 시민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확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버스 내 안내방송을 통해 지역산 상품 애용과 지역 상권 살리기에 시민의 동참을 요청하는 문구를 송출해 세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다가오는 해빙기에 공사장 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전 위험 요소 발굴을 위해 관내 공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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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조직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추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조직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추진
[충청25시]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25일 어진동에 위치한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 등 9명의 위원과 이창섭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현안에 대한 조직위원회 차원의 브리핑을 청취하고 대회 준비 과정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위 위원들은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시설, 선수촌 조성 등 단계별 대회 준비 계획과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위원장은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국제 메가 스포츠 대회인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직위와 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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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영풍 ,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 … 반드시 대책 마련해야 ”
강득구 , “ 영풍 ,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 … 반드시 대책 마련해야 ”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 영풍그룹은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동환경운동연합 ,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칙위원회 함께 개최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2021 년 11 월 열흘 간의 조업정치에 이어 , 26 일부터 또다시 58 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처분이다.
강득구 의원은 “2024 년도 국회 국정감사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 고문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며 “ 영풍그룹은 환경오염 정화대책도 ,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개선책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 강득구 의원은 “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감의 핵심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며 “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와 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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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그늘진 곳 없도록 촘촘한 복지 힘쓸 것”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그늘진 곳 없도록 촘촘한 복지 힘쓸 것”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6일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일상센터’의 개소를 환영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시민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일상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을 확대 및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기관으로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1 집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황경아 부의장은 “오늘 개소식은 단순히 돌봄서비스 공간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아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 곁에 국가와 대전시가 늘 함께한다는 의미를 전하는 뜻깊은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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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장기투자 촉진 위한 ‘ISA 세제 혜택 확대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6 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 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 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 는 3 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 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 일반형 가입자가 5 년을 보유한 경우 400 만원까지 , 10 년을 보유하면 900 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 가입 기간이 3 년을 초과할 경우 , 매년 100 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며 , ＂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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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정부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포함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 정부가 발표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가 충청권 유일 ‘ 지역투자 애로 해소 ’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했다.
25 일 정부 발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별첨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중 ‘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 대상 사업은 총 3 개가 선정됐는데 ,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사업이 포함됐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9p 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추진 지원을 위해 △ 관계기관 - 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등 심의 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 3 월 중 고속도로 민투심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 월 보도자료를 배포해 “ 태안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국내 BIG5 건설업체 중 하나인 D 사가 추진 중이며 , D 사가 국토교통부에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는 사실을 알렸던 바 있다.
이때 성 의원은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건설사업은 최초 계획 시 ‘ 서산 - 이천 고속도로 ’ 건설사업으로 계획됐고 태안은 빠져 있었으나 , D 사 및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면담해 이 사업의 노선을 태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 결국 현재의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노선으로 확정됐다” 는 내용도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정부의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발표에 대해 성 의원은 “ 정부가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며 , “ 태안고속도로는 현재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써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 민자사업과 국가재정사업을 모두 추진한 뒤 하루라도 더 사업추진이 빠른 쪽을 선택에 거기에 집중해 나갈 것 ”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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