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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김현정 의원, “관세혜택 가로채기 조사않는 공정위”
[충청25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드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해 들여온 외국산 농축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2021년부터 3개년간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가격 인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누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174개 품목 1조1,220억원, 31개 농식품 2,367억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2022년 238개 품목 3조3,800억원, 67개 농식품 8,774억원 △2023년 254개 품목 2조3,400억원, 83개 농식품 6,250억원 등 지난 3년동안 농식품분야에만 1조7,391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농식품 할당관세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감자, 양파, 대파 등 10개 민감 품목의 경우 2021년대비 2024년 9월말 현재 가격이 내린 품목은 망고 양파, 대파 3가지 뿐이었다.
2022년 7월 할당관세가 적용된 미국산 냉장 쇠고기는 수입가격을 23%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상승했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3% 올랐다.
10개기준 오렌지 소비자가격은 2021년 1만1850원에서 2024년 1만6460원까지 올랐다.
2024년 할당관세 적용에도 27%의 수입가격인하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가 적용돼 수입가격 인하율이 18.4%~20%에 이르렀지만 외국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1461원으로 12%, 2023년 1496원으로 2% 상승했다.
2024년 들어서야 1454원으로 3% 떨어지는데 그쳤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 닭고기는 수입가격인하율이 16.7%~21%에 달했으나 1kg당 소비자가격은 2022년 4%오른 5656원, 2023년 8%상승한 6096원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비로소 587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2022년 매출총이익은 6041억원으로 2021년보다 28%줄었지만, 2023년들어 6041억원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상대로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수입·유통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줬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식품대기업, 대형마트, 농축산물 수입업체 등은 경영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업종 상위 35개 기업은 2023년 매출액이 41조9622억원으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순이익은 1조6959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은 19%~24%로 나타나 국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9%보다 훨씬 높았다.
바나나 등을 수입하는 돌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약 337억원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 매출은 대형마트 0.5%, 백화점 2.2%, 편의점 8.1%, 준대규모 점포 3.7% 등 3.7% 늘었고 온라인 매출도 9.0% 증가했다.
전체 상품 매출의 34.8%를 차지한 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11.4% 늘었다.
농수축산물 수입·유통기업들과 식품제조기업들의 지난해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0%적용이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먹거리 수입·유통·제조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0년이래 농산물 무역개방도가 증가했지만 국제 가격·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기후, 국내 물류·유통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국내 생산량과 자급률이 물가에 대해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국내산 유사 품목의 가격에 맞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가 국내 생산기반 위축을 유발해 농축산물 물가 불안을 장기화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다.
지난 4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입개방 확대를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 WTO나 FTA보다 더 많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젖힐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감자, 양파, 대파 등 민감한 품목에 무관세를 매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공정위는 과거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수입 과일가격을 내리지 않는 수입·유통업체들을 상대로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어쩐 일인지 정부가 남발한 할당관세가 식품 수입·유통 기업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공정위는 애써 눈감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2년 5월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가격 결정·유지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그 해 6월에는 9개 토종닭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 생산·출고 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특정 농축산물에 대한 담합 행위 조사의 진행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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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교육청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력히 경고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교육청 인사부조리와 관련한 제보가 여러차례 접수되었는데, 서로 다른 제보자들이 동일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 관련 제보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인사가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대전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이유에 대해 감사관에게 질의하며 인사부조리와 관련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만이 교육청의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교육청의 인사부조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소개한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접수받았다며 인사제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제보받은 내용들을 공개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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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원, 이웃 주민함께 음식나눔 행사 진행
금강반야원, 이웃 주민함께 음식나눔 행사 진행
[충청25시] 〇 금강반야원에서 11월 15일 이웃 주민들에게 도시락 500개를 나누어 주는 ‘음식나눔’행사가 진행됐다.
〇 나눔도시락은 금강반야원에서 운영한 ‘전통종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강생들이 직접 만들어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 한 것이다.
〇 이 행사에 함께한 정명국 대전시 의원은“자칫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전승 기회를 마련해 주고 동네 이웃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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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공직자 AI 교육 및 도민 교육 콘텐츠 개선 필요”
기경위 “공직자 AI 교육 및 도민 교육 콘텐츠 개선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인재개발원,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AI 활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교육에 ‘챗GPT’ 같은 AI를 활용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공직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보안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AI 도구의 편리함을 무작정 따르는 것보다는 공직자들이 신기술의 보안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강사 전문성의 면밀한 검토와 절차의 매뉴얼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연도별 사이버 교육 과정을 보면 2022년도 432개, 2023년도 58개, 2024년도 61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강좌는 수강생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수요가 낮은 강좌는 폐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601개의 사이버 교육 과정이 운영 중임에도, 휴넷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인재개발원의 의견보다는 업체의 기존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드백을 통해 불필요한 강좌는 줄이고 유용한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시설, 편의성, 비선호과목 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재개발원은 우리 도 발전의 핵심 동력을 양성하는 곳인 만큼 신속한 개선을 통해 교육생이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시설 이용이 너무 저조한데, 주요 원인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도민과 지역 공공기관 등 직원을 위한 연수원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 위원은 “지역에 연수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적절한 시설이 없어 타 지역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리적 접근성,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해 주시고 아산의 폐교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니 꼭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요즘 물가인상 등으로 급식 운영이 어렵겠지만, 교육생들에게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주민자치와 관련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사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우리 주민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아직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는 민원인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 윤리교육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도훈 위원은 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충남의 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판매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역 특산품을 판매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의 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이 전국에서 온 교육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의 충남 위상에 맞춰 교육용품의 재사용을 강조하며 매년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명찰 케이스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것”을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인재개발원의 낙후된 계단, 지붕 방수 문제, 미끄러운 식당 바닥 등 안전과 관련된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교육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계약이 연초부터 적용되지 않아 3개월간 교육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일치 및 예산 편성 절차의 조정을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률 저조 문제에 대해 “강의 설치 과정에서 알 수 없는 확장자 파일 경고가 나타나 설치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앱 설치의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필요시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교육 콘텐츠와 공무원 과정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공무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에 국한된 강의가 많아 도민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며 콘텐츠 구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강의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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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생 안전 및 편의 증진 최우선” 강조
교육위원회 “학생 안전 및 편의 증진 최우선”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충남도교육청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교급식에서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비율이 낮다”며 “도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활용하면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은 물론, 지역 농가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은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한 통학구역 설정 시,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관련 원칙을 명확히 안내해 향후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학 여건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학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응규 위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한철 위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사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가정 형편상 사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원격 인프라를 통한 보충수업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은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 “일부 관리자들은 혁신학교 운영에서 책임만 크고 권한은 제한적이라 느끼고 교사들은 업무 부담 증가와 교직 문화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의 교육 방식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운영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지윤 위원은 “아산 탕정, 배방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학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방 세교리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현재 세교유치원 한 곳 뿐이고 탕정 지역도 ‘탕정7초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판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 위원들은 “공동숙소 관리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배정해,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저경력·저급여·순환 보직이 필수인 소수 직렬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제공하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입을 모아 제안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러낸 수험생들에게 그간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쏟아온 노력과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거나 교통 혼잡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시험장 배정 시 수험생들의 거주지와 교통 상황을 고려해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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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미곡종합처리장 등 현장방문 통해 농업인 의견 청취
농수산해양위, 미곡종합처리장 등 현장방문 통해 농업인 의견 청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 서산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서산·당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쌀 가공 저장시설이 있는 동서산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해당시설을 둘러본 뒤, 관계들과 농업인로부터 벼 매입상황 등 의견을 청취했다.
농업인들은 올해 벼멸구로 인한 피해로 쌀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고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으로 수율이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오후에는 콩 생산 및 선별 작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립성을 구축하려는 당진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해나루 관계자는 “농촌 인건비 상승, 인력난 증가로 콩 기계화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김장 무·배추 대체작물로 콩 재배 희망 농업인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기후에 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보급, 인건비·농자재상승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방안 등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자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며 “농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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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첨단 소방장비 및 화재 초기대응 매뉴얼 확보 강조
건소위, 첨단 소방장비 및 화재 초기대응 매뉴얼 확보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충청남도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특히 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장 대원들에 대한 복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소방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복지향상 및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지자체별로 질식소화포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질식소화포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질식소화포 사용교육과 매뉴얼 제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질식소화포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소방드론 기술과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대형·소형 화재 현장에서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소방서의 드론 보유 현황은 열감지 드론을 제외하고는 1~2대 수준이며 그마저도 노후화된 드론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신형 소방드론 도입을 확대해 화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119 신고접수 후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소방서별로 편차가 심하다”며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은 화재 규모, 피해, 도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시스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 거리 등이 문제가 된다면 센터확충,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은 “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남 역시 증가세에 따라 도민 불안이 크다”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전기차 화재 특성상 대응매뉴얼을 책자로 제작·보급해 화재 발생 시 현장관리자나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니, 소방본부가 관계 법령을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도 소화기를 사용해 본 적 없거나 소화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실제 현장에 무용지물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 교육 시 소화기 사용법을 실습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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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시교육청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종합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무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해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유아교육진흥원를 추가해 진행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원아수 감소에 따른 유치원 폐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원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점검하고 아이와 교사 모두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AI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 3월 AIDT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하는 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길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교육현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에 적극 협업해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스마트칠판 구매 시 구매규격서에 성능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단순히 제시한 교육청의 안일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며 스마트 칠판 구매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학교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테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대덕구, 동구를 관할하는 테크센터는 다른 지역 테크센터보다 인력이 부족해, 동시다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 지원에 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테크센터 제안요청서가 타 시·도에 비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단말기 유지보수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들이 2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5년에 한번 단말기를 교체해야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요구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용량이 부족해 질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서부에 비해 예산, 인원 등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부 영재교육원을 예시로 들며 동·서부 교육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동부 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같이 동·서부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선 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독려해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스마트칠판 보급대상이 기존 초3~고3에서 초1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저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려하며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원이 20%이상 미달된 유치원이 89%에 달하고 대다수 유치원의 원아수가 1~4명에 불과해 유아들이 단체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며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길 당부했다.
학교 화장실 공사 단가를 타 시도와 다르게 산정하고 있어, 면적당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화장실 공사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수립하길 요구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실내 체험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우수한 체험환경을 구축하였지만, 격주 토요일 2시간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길 주문했다.
학교 수영장은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시간의 공백 등이 발생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교육청 소관 수영장의 통합관리, 대전체육회 위탁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수영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깊이 고민해달라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학사운영은 학생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의미있다며 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소개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 들어있으니,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길 당부했다.
아울러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길 요구했다.
타슈 이용가능 연령이 만 15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만약 이용가능 연령이 아닌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
학교폭력 조사 시 교사가 동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수로 동석하고 있어 교원 업무경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업무경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교원을 대신해 아동 전문가의 필수 동석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교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말가족 실내체험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평일과 주말 운영의 차별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설 개방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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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본업 대신 발명에 몰두한 특허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직무 전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감사의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행적 감사를 비판하며 감사 대상에서 누락된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시행 지연과 시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자치경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성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무인 단속 장비 예산이 운영비로 전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제도의 외부 전문가 수당이 사회적 위치와 전문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의 음주단속 감소를 지적하며 예방 목적의 단속 강화와 인력 부족 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시의 청렴도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감사위원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청렴 노력도 하락과 권익위 권고 과제 이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개선 의지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대형공사장 감독의 지속적 미흡을 지적하며 신규 직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실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2024년 이동형 CCTV 교체 예산 이월 사유를 묻고 장비 설치 여부와 사업 효과를 점검했다.
이중호 의원은 특정 사업 부서가 법률 자문을 이유로 행정 결정을 지연하는 상황에 대해 감사위가 신속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감사청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과 공무원 사명감 및 위상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은 감사위원회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며 갑질·을질 예방 교육과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감사 절차의 지침 준수와 내부 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홍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 전용 및 운영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8일 소방본부와 대전관광공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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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재난안전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재난안전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5일 복지환경위원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장애인생산품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 생산품의 생산과 구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2025년부터 전년도 구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공단이 이 기준을 미리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증장애인의 대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부의장은 ＂화재 시 엘리베이터가 차단되면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대피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시설 내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대전시의 포용적 사회 실현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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