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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북대전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북부여성가족원 3층 시청각실에서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대전시와 유성구, 대덕구의 악취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숙의하고자‘북대전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금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 이종권 대전시 산업환경팀장, 김소윤 대전시 하수시설운영팀 주무관, 이영수 대전시 시설관리팀장, 박순영 대전시 산업단지관리팀 주무관, 박성훈 유성구 대기환경팀장, 정정선 대덕구 대기관리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작년 정책간담회 이후 그동안의 악취 현황과 악취관리시책 추진, 북대전지역 공공시설의 악취 저감 현황 등을 보고했으며 특히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개정과 악취 배출 시설 원격관리장비 설치 사업을 위한 국비 4억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25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악취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북대전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과 고충을 토로하며 악취센서 측정지점 확대, 악취협의체 구성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북대전 악취영향지역 악취저감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악취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구 합동 24시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개선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줬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금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담회에서 개진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북대전지역의 악취 관련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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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인력난 겪는 학교 조리실 근로여건 개선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학교 급식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급식 관계자가 많아 충남도 내 초중고 학교 급식실의 근로환경을 파악하게 됐다”며 “최근 3년간 5일 이상 휴가를 요하는 질병 및 특별휴가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공백 발생 시 해당 기간 중 36%에 해당하는 1,100일이 대체인력이 없는 채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학교 조리실에 책임자가 부재한 채 급식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도 급식과 관련한 안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파견교사 두 명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관내 770여 개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며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쉴 수 없다는 것이 조리실 현장에서 만연한 분위기”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 급식지원센터 문턱을 낮춰 대체인력 신청을 현재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대체인력 확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리실 전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잇따라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리사·조리실무사 학교 규모별 인사 배치의 형평성, 급식시간 학생 지도 지침 등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교육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며 “학교 급식실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자격증을 갖춘 대체인력을 보충해야 함을 명심해 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던 것을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 겸직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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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 기틀”
기경위 “그린수소 수전해센터,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 기틀”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제356회 정례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당진시의 그린수소 수전해센터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방문했다.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충남도는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청정 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 센터는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활용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혁 위원장은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는 충남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며 “우리 도가 청정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전해 기술 등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선진지로 벤치마킹 시에 사전에 기관 정보를 검색해 헛걸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부분에서 원동력이 필요한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위원은 “그린수소 산업은 충남의 에너지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 분야”며 “특히 수소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를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해 충남 내 기업, 연구소,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그린수소 산업의 발전은 충남의 경제와 환경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소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앞서가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두 기관을 방문하며 그린수소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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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남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집중 논의
교육위원회, 충남교육 현안과 개선 방안 집중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유성재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과 예산 부족, 효과 측정 체계 부재, 주민 참여 저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지역 간 격차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정원의 3.8%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 대비, 2023년 충남교육청의 고용률은 1.56%로 저조한 수준으로 최근 3년간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약 120억원이나 지출했다”며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청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등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최근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 대상 법률 상담 및 지원 체계 강화, 교사 보호 전담팀 운영 등 사후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전 예방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대처하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선태 위원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곧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노동법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한철 위원은 “업무와 관련된 현황 파악과 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각종 심의·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철저히 실행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교육 내 인성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강화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현대 사회의 각박함과 각종 범죄율 증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은 “원활한 유보통합 진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 체계를 갖춰달라”고 피력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안들은 충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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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마쳐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천만원을 감액한 1조 1,1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시민의 각종 민생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회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며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확보했던 국비 15억 7,578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시립어린이도서관은 매몰 비용이 11억에 달하고 15억이라는 국비도 우리 금고에 실제 들어와 있던 돈”이라며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수 있던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중단된 점을 질타했다.
김충식 위원은 전의면 관정3리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9,901만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마을회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다수의 사업들이 연도 말에 이르러 대폭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추경 반영의 적시성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 고향사랑기금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1억 1,850만원이 연도말 전액 불용되어 예치금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계획을 더욱 꼼꼼히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설공단관리비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7억 2천만원이 정리추경으로 감액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잘못 책정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이를 회계연도 말에 감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위원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100만원 단위의 사업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다 누군가의 안전과 복지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재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추계의 정확성 강화 등를 주문했다.
홍나영 위원은 로컬컨텐츠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감액 및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등의 세출 감액 편성 사유 등에 관해 세심히 질의하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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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에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60억 8,9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852만 9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7,866억 2,9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5,082만 4천원 증액 편성해 제출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곧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제설 장비확보 등 제설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24시간 물류 기능 확보가 요구되므로 기업들이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때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민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기업체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청년들이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및 배출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시의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던 민생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사업계획 축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된 경우 민생 사업비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등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응 봇과 이응 가게는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것이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새로운 사업인 만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노후화된 경로당으로써 보수가 신속히 필요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어르신 예산만큼은 누락됨 없이 최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달 20과 21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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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맞춤 관리 시대 전망 제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맞춤 관리 시대 전망 제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전의 개인 맞춤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한 1인 가구, 고령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연구회 간사인 김민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의료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전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연구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간사인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조원휘 의장, 김영삼 의원, 이금선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이채석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청취했다.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난 후 김영삼 의원은 “이 연구가 완성되면 대전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으며 이금선 의원은 “연구를 위한 표본 대상에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민숙 의원은 “건강영향요인 분석에서 대전이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당뇨 인지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원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전시와 질병관리청 등에서 공개가 가능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전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특화형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연구회는 12월 완료되는 최종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전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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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 …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충청25시]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를 두고 ‘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결정전 진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대학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진남·서선란 등 시·도의원들은 삭발식을 단행했고 시의원들은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원들과 함께한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염원과 단결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립 순천대 의대 유치를 의정활동 3대 목표 중 하나로 선언하고 제1호 법안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특별법을 성안해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이끌어낸 상태다.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특별법”과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특별법”이 동시 상정됐던 7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안동대와 포스텍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에도 의과대학이 2개 필요하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청의 의과대학 선정 공모를 둘러싸고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모 불참을 선언하며 강경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모 불참은 의대 유치 확률 0%, 공모 참여는 50%, 공동의대 또는 통합의대로의 참여는 100%”고 강조하며 순천시와 순천대를 적극 설득했다.
지난 8월 12일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공동 개최한,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 수석비서관에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통해 “독자적 의대 신설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했다.
10월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의대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확보했고 10월 14일 순천대 글로컬대학 비전선포식에 참여한 이주호 장관, 김영록 도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에게도 통합대학·통합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특히 10월 24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는 이주호 장관에게 구두 및 서면 질의를 통해 두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채택하고 의대 정원을 신청할 경우, ‘통합 의대’를 인정하고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지’, 통합 대학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대 예비 인증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는 시도의원 삭발, 의대특위 활동,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대 유치 서명운동을 펼쳐 온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원,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함께 한 노력의 결과”이며 “전남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전남도, 순천대, 목포대, 순천시, 목포시 모두가 힘을 모아 통합 의대 설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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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
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이순신해’ 된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이 시작된 지 428주년 되는 오늘, 장군의 임진왜란 중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다양한 이순신 기념사업 정책 수립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해-이순신해법’은 부산부터 해남에 이르는 남해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와 남해의 서쪽 경계와 북쪽 사이 해역을 포함해 ‘이순신해’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기념 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금 5년마다 이순신 기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해-이순신해법’은 정부 내에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 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해 기념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고향에 세워진 장군의 전적비를 보며 자랐다는 민병덕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 무대는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 전체에 걸쳐 있어, 남해안 일대에는 장군과 관련된 일화 하나 없는 곳이 없다”며 “지역은 물론, 여와 야, 심지어는 남과 북까지 우리 역사 공동체에 이처럼 두루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은 단연 이순신 장군뿐이다.
분열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장군의 통합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 이유”고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고민이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황현필 역사 강사와 함께 개최한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 사회를 맡는 등 평소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이순신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약 7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과연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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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충청25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2.0%, 전남 13.2%로 많은 지역이 있다.
시도간 편차는 4.6배다.
대도시가 적게 부담하고 농산어촌 있는 도 지역이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김문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기도 하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은 주로 현 부담비율 유지나 국가 전액 부담 의견이다.
지자체는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으로 떠넘기기’는 작년 11월 의견들 중에서 없다.
다른 방향들, △현행 분담비율 및 증액교부금 교부방식 유지, △국가 분담비율 확대 또는 국가 전액 부담, △국가·교육청의 전액 부담, △지자제 분담비율 재조정 또는 일정비율로 명시 등이 교육청과 지자체 의견들이다.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교육청은 교부금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국고예산을 통한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분담분 유지 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만큼 국가가 전액 부담할 필요 의견도 있었다.
제주교육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전북도청, 경남도청이다.
부산시청, 광주시청, 충남도청, 전남도청은 국가·교육청 전액 부담 의견이었다.
매년 학생수의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청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 분담 없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자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거나 동일하게 일정비율을 명시하자는 의견 또한 있었다.
충남교육청과 제주도청은 분담비율을 재산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전남도청과 교육청 3곳은 지자체 분담비율을 일정 비율 동일하게 명시하자고 했다.
세종시청은 지자체 세입 여건 악화를 고려해 분담비율을 낮출 필요 있다는 의견이다.
장기적으로 교부율 상향 의견도 있었다.
대구와 울산교육청은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 확보 때와 동일하게 내국세에서의 교부금 비율 인상 의견을 냈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교부율에 0.84%를 반영해 재원을 확보했다.
20년 지나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고를 끊으려고 한다.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경기 및 충북교육청은 만5세 유아교육비 추가지원 등으로 교육청 재정부담이 과중하므로 교부율 인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만5세 무상교육·보육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이 월 5만원 추가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내년 2025년 만5세 무상은 정부안 0원이다.
국고 부담은 안 하고 교육청 부담을 늘리는 모양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교육청과 지자체에게 물어봤다”며 “현장은 국가 부담 의견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국가 부담을 끊겠다고 한다.
현장을 도외시하는 전형적인 독단”이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현행 방식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얼마전 물어보니 모든 교육청들이 찬성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고집을 버리고 국고 부담 국회증액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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