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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현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시의회, 크린넷 현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크린넷 현안과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28일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문화관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옥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김종민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크린넷특위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김영현위원, 행복청, LH,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엔벡 브니엘네이처 크린넷 위탁운영사, 시민 등 100여명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김판영 세아연 회장로부터 “세종시 공동주택 크린넷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와 김기수 홍익대학교 교수의 “크린넷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판영회장은 “장점이 많은 크린넷이 세종시의 기반시설이라는 인식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특히 크린넷 건설기준과 관리체계를 엄격히 구축해 시공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자”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기수 교수는 “관로 부식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방식을 개선하고 사용자 교육과 표준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간단한 해법은 찾기 어려우므로 치밀한 기술조사의 필요성과 반영 가능한 발전 기술 접목 가능성 타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 △강준현 국회의원은 크린넷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국내외 크린넷 우수 사례를 살펴 현 문제에 대한 적용방안 마련 요청 △LH 또는 정부차원에서 크린넷 운영비 지원 제안 △사용연한 만료 시 교체·철거·매몰 등 중장기 운영 방안 검토 요청 △향후 지구단위 개발 시 크린넷 설치계획 변경 및 전면 중지 검토 제안 △크린넷 A/S전담팀 설치 필요성 등 제안 △세종시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당부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상희 시회장은“ 크린넷은 공공시설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불편함 개선을 위해“탈취설비 부족과 관로 막힘현상 심화 문제, 시설 노후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기술진단 용역 중에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한 시민들은 크린넷 사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 대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 또는 별도 배출 및 종량제 봉투 구입비 50% 감액, 유지보수비 일부 지원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LH 장갑용 도시환경 에너지팀장과 행복청 녹색에너지 환경과 오진수 과장은 세종시의 크린넷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200t으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하고 오늘 토론회를 시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종시 크린넷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좋은 방안은 적극 수용해 세종시 크린넷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크린넷 특위는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과 김충식, 김영현, 김현미, 안신일 이현정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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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발의
이수진,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2월 28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 및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었다.
특히 이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와 함께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명시하며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는 희생자와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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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1회용품 줄이고 다회용품 늘린다”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내 1회용품 사용 감축을 목표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등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특히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한 사항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배달문화 및 커피 소비 증가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부 또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회용품은 줄이고 다회용품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1회용품은 소진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1회용품의 구매 주문을 억제하고 의회사무처 내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직원들에게 개인 컵 사용 및 철저한 분리수거를 독려했다.
회의 참석 시에는 개인 컵 사용을 의무화하고 각종 행사나 방문객 응대 시에도 다회용품을 비치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에서 커피 등을 테이크아웃할 경우 직원들이 텀블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점검한 결과, 1회용품 구매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적극 이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1회용품 줄이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라며 “의회사무처가 솔선수범해 친환경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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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2 회차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 2 회차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개최
[충청25시] 지난달 28 일 강준현 국회의원 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 회차 ‘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 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 안신일 의원이 함께해 기관별 정책연구 , 경영현안 ,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 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과 함께 정책 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인재 육성·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 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예산 부족이 연구원 처우 악화로 직결되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한 기관들 모두 ＂ 운영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 더 이상의 예산 감소는 연구원 운영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 ＂ 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1 회차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이후 2 월 19 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기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과 3 개 연구원을 대상으로 질의해 각 기관의 경영 애로 사항 및 정책건의를 청취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에게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에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강준현 의원은 “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진행하며 우리 세종시에도 유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 면서 “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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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문체부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추진”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의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책안 ‘문화비전 2035’을 발표한다.
△지역문화균형 △사회위기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AI기반산업 △세계문화선도 △문화역량강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필요성과 ACC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조건이 아닌 인간 삶의 필수조건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닌,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 특히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체부의 서울예술단 광주이전 발표에 대해, 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국립예술단체 활동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가 훨씬 폭넓게 형성될 것” 이며도 “국립예술단체 내부 구성원들과 광주시민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서울예술단이 광주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근거 법률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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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제 1 회 복지의정대상 수상
박정현 의원 , 제 1 회 복지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8 일 , 채널 A 가 주최하는 제 1 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올해 첫 시상식을 개최한 복지의정대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일꾼에게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시상 분야는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입법 부문과 광역의회 , 기초의회 ,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날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과 ‘ 지방자치법 개정안 ’ 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입법 부문의 복지의정대상을 받았다.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국민의힘 김선교 , 김미애 의원이 이날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박정현 의원은 상을 받으면서 , “ 지역사랑상품권법 , 지방자치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복지를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며 , “ 앞으로도 지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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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의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사법위원회안’ 으로 대안반영되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 마약류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가 마약 중독 예방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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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차별 없는 세상은 차별 없는 소통에서부터”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차별 없는 세상은 차별 없는 소통에서부터”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7일 동구 원동에 위치한 손소리복지관을 찾아 개관 10주년을 축하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손소리복지관의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손소리복지관이 청각·언어 장애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5월 개관한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각종 치료와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는 대전의 대표 복지시설로 영상도서관 운영과 손소리 방송 제작 등을 통해 농아인들의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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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28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김효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동빈, 이순열 의원과 함께 중도일보 이희택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창웅 예술사업실장, 세종벤처기업협회 주영구 사무총장, 세종시청 창업벤처팀장, 상권육성팀장, 문화기반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세종시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공실 상가를 창업·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연구용역,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개최해 세종시에 적합한 공실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 계획과 정책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효숙 대표의원은 “그동안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단체로 의원 3명 이상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제9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연구 활동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활동은 올해 1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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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며 “환경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버스를 이미 도입한 소유주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친환경 버스 기반 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자동차 수급이 안정되고 기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강득구,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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