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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도정 성과, 도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이용국 의원 "도정 성과, 도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교육행정 질문에서 서산의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질문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으며 행정 성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정질문에서는 먼저 서산 성연면 테크노밸리의 정주 여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이 의원은 지역 성장 속도에 비해 주차 공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민간 주차타워 무상임대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임시방편식 대응이 아닌 안정적인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자동차 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검사소 확충과 불법 콜 영업 단속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생활행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버스 투입과 같은 단기 대응을 넘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용 등 하교 통학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대해 지역 수용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서산소방서 이전 신축 사업과 관련해 2031년으로 예정된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신축 청사에 안전체험관 기능을 포함해 충남 서북부권 안전교육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서산 성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이 의원은 성연초의 교실 부족으로 돌봄교실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증축 계획을 물었다.이어 성연중의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중 고등학교 신설을 포함한 학교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오늘의 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차 한 칸, 안전한 통학길, 충분한 교실처럼 도민 삶에 닿는 변화가 진짜 성과인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당부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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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국회 제공)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쇠락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성수동 30개 만들기'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순천의 원도심, 목포의 구도심, 여수의 중심상권, 나주의 시내까지 전남광주 주요 중심상업지역이 사람과 소비가 빠져나가며 쇠락하고 있다"며 "문제는 낡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상권 몇 곳을 임시로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전략은 단순한 도시재생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쇠락한 원도심을 사람 투자 문화 소비가 다시 모이는 도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서울 성수동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 여건에 맞게 재설계한 '글로컬 타운'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글로컬 타운은 지역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돼 사람과 자본, 문화가 유입되는 도시 거점으로 전남광주 27개 시 군에 총 3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정부의 글로컬 상권 및 로컬거점 상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 속도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핵심은 공공이 도시의 기준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민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도 패키지 보행 체류형 거리 재편 공실 상가 순환 활용 임대료 안정 및 장기 임대 전환 지원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공공이 업종 구성과 건축 경관 기준을 포함한 디자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상인, 건물주, 주민, 청년 창업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계획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높일 방침이다.또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과 체류 중심으로 재편해 "걷고 머무르며 소비로 이어지는 거리"로 전환하고 공실 상가는 팝업스토어 공방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해 즉시 운영되는 상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임대료 안정 협약과 장기 임대 전환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이후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고 초기 입점자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상권은 살아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이 방향을 설계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이어가는 구조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원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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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충청25시]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 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 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 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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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제2의 류현진을 꿈꾼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제1회 류현진배 우수초청 중학야구대회에 참석해 대회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대회는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중학야구대회로 전국 42개 중학교 야구팀, 1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월 30일까지 6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단순한 유소년 대회를 넘어, 현역 최고 수준의 선수가 직접 후배 양성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메이저리그를 호령한 류현진 선수가 대전에서 야구를 시작했듯,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 야구를, 세계 야구를 이끌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이 대회가 제2, 제3의 류현진을 발굴하는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어 "대전시의회도 스포츠 인재 육성과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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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공공의료 기능 수행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해야
윤기형 의원 "공공의료 기능 수행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4만명의 외래환자와 2만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사업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이 아니라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모든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차시설 등 이용환경 개선부터 도비 시비 자부담을 연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아닌 실제 수행 기능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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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정책 ‘유입’에서 ‘정착’ 으로 전환해야
방한일 의원 "청년농업인 정책 ‘유입’에서 ‘정착’ 으로 전환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단순 유입에서 정착 기반 강화로 옮기고 농지 주거 판로 금융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으며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꼽았다.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자칫 부채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또한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 교육 융자 사업이 제각기 파편화돼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방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주거, 판로 기술, 금융을 연계한 '원스톱 정착 지원 체계'구축을 주문하며 농지 선임대-후매수 제도 도입 충남형 농촌 행복주택 확대 청년농산물 공공급식 쿼터제 도입과 기업 연계 유통 모델 구축 리턴팜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방 의원은 "지금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는다면 10년 뒤 충남의 농촌은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찰 것"이라며 집행부에 청년농업인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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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다운로드 (국회 제공)
[충청25시]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황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원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지난 20년간 반복된 추진과 보류 속에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온 국가 정치의 신뢰 문제 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과거의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기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 등 네 의원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대표적 초당적 입법 과제인 만큼,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김태년 강준현 김종민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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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로 지역 격차 해소해야"… 3대 개선방안 제안
송활섭 대전시의원, "원도심 전선 지중화로 지역 격차 해소해야"… 3대 개선방안 제안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촉진 방안을 제안했다.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가공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6.4%로 전국 7개 특 광역시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신도심의 지중화율은 약 70%에 달하는 반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약 30%에 머물러 절반이 훨씬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송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대전시에 제안했다.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불확실한 단기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처럼 '지중화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체 기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는 전선공동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중복 굴착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선공동구 의무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국회에 상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대전시 조례 제정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세 번째로는 원도심 지형에 맞는 신공법 적극 도입이다.좁은 이면도로의 굴착 한계와 막대한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저비용 고효율 시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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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의원, 선화동 4300세대 주거단지 대중교통 보행로 확충 시급
박주화 의원, 선화동 4300세대 주거단지 대중교통 보행로 확충 시급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현재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에 23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향후 총 43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형성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망과 보행 환경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아이와 버스 타기가 힘들고 산책로를 두고도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고 전하며 정류장 및 진입로의 부재가 교통약자들에게는 일상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주화 의원은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촌네거리에서 용전동 방향 구역에 신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단지 앞 주요 노선들이 정차 없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이용 효율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교통 수요에 부응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다음으로 대전천 산책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거단지와 대전천을 잇는 최단 거리의 공식 진입로 신설을 촉구했다.특히 보행 약자를 배려해 경사로를 포함한 '무장애 설계'를 반드시 적용하고 야간 조명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화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완성은 시민의 일상을 살피는 세밀한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관계 부서의 현장 소통과 실질적인 개선안 도출을 당부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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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돌봄의 출발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돌봄의 출발점"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돌봄 현장의 중심이다.이 의원은 최근 대전의 장기요양서비스 증가 추이를 언급하며 수급자가 2020년 대비 2024년 39.6% 증가한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은 21.4%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격차는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대전시가 그동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과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일부 직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전형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정책 실행체계 구축 요양보호사의 안전 및 심리지원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이한영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며 이는 결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