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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 억으로 집계되어 `23 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 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 이후 ’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한규·박용갑·양부남·이학영·조승래·이광희·김남근·김동아·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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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충청25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총회를 열어 산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또한 2020년 20,996호에 총 7,515GWh 팔았던 교육용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4년 20,705호에 9,433GWh로 5년 새 판매량이 26% 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며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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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약속”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약속”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보건·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보건·의료계 인사,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축사,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의료기사 지원, 의료원 설립, 응급의료 등 적기에 시민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힘써왔고 현재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1,759억원을 투입해 동구 용운동에 대전의료원이 2029년 설립 예정이다”며 “의료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대전시기 더욱 건강한 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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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성공적 행정통합 방안 논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성공적 행정통합 방안 논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과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자치단체의 실행력,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원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통합과정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통합과정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통합의 당위성 및 추진계획, 지역경제·산업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전략 등에 대해 토론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충청권의 성장동력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넌 제로섬’ 방식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대전-충남의 호혜적 협력,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한 효과적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활섭 의원은 “오늘 논의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신중히 검토해, 대전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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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도시공사 대규모 투자사업 점검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도시공사 대규모 투자사업 점검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 위원장과 송활섭 부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도시공사를 방문했다.
이날 대전도시공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오월드 재창조사업, 안영물류단지 개발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추진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과 송 부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하게 추진 되어야한다”며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전도시공사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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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세종시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4월 7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시청 및 교육청,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시청과 교육청 및 의회사무처 소관 150여 건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들이 대상이며 실효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두루 살핀다.
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과정 전반에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며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규범인 만큼,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의 조례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평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 평가와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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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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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안면도 지방정원’ 조속한 완공 촉구
정광섭 충남도의원 ‘안면도 지방정원’ 조속한 완공 촉구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정광섭 제1부의장은 지난 2일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가든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요청했다.
충남도 건설본부는 태안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85,300㎡의 부지를 조성 완료하고 2023년 12월부터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가든센터 신축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70%다.
총사업비 153억원, 조경 27,815㎡, 건축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82㎡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산림자원연구소는 7월 준공 완료 후 9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현재 건축부문 공정률이 70%에 달하고 있지만, 조경공사는 20%에 그치고 있어 사업기간 내에 지방정원 조성이 마무리될지 걱정”이라며 “내년에 개최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연계 전시장으로 활용될 예정인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의 차질 없는 공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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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부패 취약요인 대책 마련 및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활성화와 내부 구성원의 청렴인식 향상을 목표로 △청렴으뜸의회 확립 △청렴 환경 조성 △예방적 청렴 추진체계 구축 △청렴 의식 내재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 정비 △의정모니터 활용 반부패·청렴, 소극행정 모니터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 간담회 △공무국외활동 종합 매뉴얼 수립 및 연찬회 개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대상 확인 여부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 점검을 2회 실시해 부패 취약 요인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추진 및 반부패·청렴 전직원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홍성현 의장은 “도의회 청렴 계획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충남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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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추경안·조례안 등 75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추경안·조례안 등 75개 안건 심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의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9~10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충남방문의 해 준비 △내포신도시 난방비 문제 △탄소중립 실현 △소방공무원 지원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 △늘봄학교 운영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학교밖 청소년 문제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된다.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가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소관부서로부터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4개 특별위원회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7년 예정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개최 준비를 점검할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홍성현 의장은 “앞으로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2025년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