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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세종시의회 찾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한국 지방의회 견학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1월 22일 국회의정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 3명이 세종시의회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 5명과 함께 세종시의회를 찾은 일본 국회 중의원 소속 공무원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및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 고유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후 일본 중의원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운영 중인 의안처리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을 포함한 본회의 등 의사 운영 방식에 관해 듣고 이후 궁금한 점을 질의하며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원은 일본 중의원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 매년 1~3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해 왔다.
특히 이번 방문은 국내 연수 중인 일본 중의원 소속 공무원들이 세종시의회 견학을 희망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김덕중 사무처장은 일본 중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에게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탄생 과정과 그 동안의 변화상,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들을 설명했으며 “세종시의회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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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대전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체육건강국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대전시 세수 감소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체육 관련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체육 인프라 및 엘리트 선수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예산 관련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예산의 편성 및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대전시의 모든 자치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엘리트 체육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대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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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시설 개방과 효율적인 체육시설 투자 제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학교 시설 개방과 효율적인 체육시설 투자 제안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체육시설 투자 전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관리자의 보수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관리 매니저 파견 등을 통해 학교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남선종합체육관의 노후 시설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인 보수보다 중장기적인 신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국민체육센터 규모로 재건립 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전국 단위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축구장 면수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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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고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학교 시설의 개방성과 시민 접근성 증대를 위한 협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지속적인 보수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확대 설치를 제안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선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대전시의 주요 역할을 강조하며 “체육을 통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건강과 여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베이스볼 드림파크 예산 집행의 적기 완료, 엘리트 선수 및 지도자 처우 개선, 자치구 운동부 육성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며 체육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실적부진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위탁 관리 예산과 관련된 증감 요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 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며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경 의원은 태권도 홍보단 운영 및 지역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지역별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내동 국립체육센터 설계와 관련한 수요 조사를 비롯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체계적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 축구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 시설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관광의 성과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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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충청25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했고 기업지원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 현황을 언급하며 “전국 최초로 충청권 엔젤투자허브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불균형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우리시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를 주도하는 만큼 선도 지역으로서 모범적인 성과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기업성장주기별 3-UP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25%나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시 4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의 예산액이 삭감되어 편성된 만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년도 추진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기업키움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확한 산출내역 없이 과도하게 예산액을 계상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시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디자인진흥원 기본경비 지원 예산을 심사하며 전년도 사업 중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나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23년도, 24년도 모두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하며 정확한 사업 비전과 목표 집행액을 꼼꼼하게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됐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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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철저한 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체육예산 집행 요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철저한 계획을 통한 합리적인 체육예산 집행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체육 관련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특정 사업에서 토지 보상비가 예산에 늦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산 산출과 근거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수요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예상 이용자 수를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저동 등 인구 많은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며 모든 구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료 관광과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통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계획과 실행에서 더욱더 철저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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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중 학생들‘일일 시의원’체험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오정중 학생들‘일일 시의원’체험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2일 오정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세 번째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오정중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관심 사항인 ‘상벌점제 폐지’라는 안건을 상정해 열띤 찬반토론을 펼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보는 등 일일 시의원으로서 진중한 태도로 성실히 행사에 참여했으며 함께 한 친구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효성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을 기억해 나와 다른 의견도 포용하고 더 나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체험을 마친 관저중학교 학생들은 “실제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장소에 와보니 처음엔 낯설었지만, 더 진중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볼 수 있었다”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내용을 직접 발표해 보고 또 그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 볼 수 있어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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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충청25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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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민형배 국회의원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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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추경 마무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원이 감소한 총 2조 513억원 규모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원이 감소한 총 1조 1,34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한 결과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며 자료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위 심사 결과, 세종시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공동체 진학설계 지원’ 사업에서 1,47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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