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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원으로 2004년 208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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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해 7월에 폐지했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배달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배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 보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산재에서 배달종사자의 비율이 58%에 달한다고 한다.
특성상 라이더들의 사고위험이 큰 데 비해 보험 가입률은 택시나 화물 등 가입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률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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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해야 ”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강득구 의원 은 “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3 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 ’ 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3 개월 근로계약이 확산되고 있다” 며 “ 표본조사를 통한 지역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 3 개월 근로계약비율이 많게는 70% 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 단기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기간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사용사유 제한 방식 , 갱신청구권 명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 , 현재의 다단계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위탁관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은 “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시 ,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강승헌 과장은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해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는 “3 개월 초단기 고용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며 “ 하루빨리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은 “ 법률 개정도 시급하지만 ,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미 - 미화 노동자들이 참석해 , 자신들이 겪은 애로사항 등을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 일부 입주민의 갑질 , 다중사용구조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더이상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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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처인구 반도체산단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과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지난달 27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게 하며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망 개발사업 신속한 추진 위해 인허가·보상·지원 등 특례 규정을 골자로 신설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반도체산업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 중 반도체 분야 전략기술시설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포인트 상향 △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을 주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의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용인 처인구 반도체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상식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개원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아직 통과되지 못한 3건의 법안도 통과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 중심지 처인을 만들기 위한 견인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처인은 근 10년간 국회의원이 없었던 지역이라 반도체산업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일이 산적해 있다”며 “나랏일을 맡기고자 저를 선택해주신 처인구민만을 보고 더 고삐를 죄겠다”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인구 반도체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도체산업지원3법’과 ‘토지수용보상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산업지원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산업 부문과 전력망확충법 제정안, 그리고 계류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른다.
토지수용보상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 그리고 계류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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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해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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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대표발의
허영 의원 ,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대표발의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 이 경우 최초 1 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법 ’ 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 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 최초 2 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 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치료를 위해 타 시 · 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난임치료 시 배우자의 동행과 관련된 휴가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뽑을 수 있어 남편이 동행해야 하는데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 등의 질의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근로자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 년 약 12 만명이었던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22 년 14 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저출생 위기에도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는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모성 보호를 위해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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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수상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수상
[충청25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2월 28일 채널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베트남문화교류원이 후원한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장은 제3·4대 세종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의장이 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2년간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아동,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에 걸맞은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해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채성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그동안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시민이 주시는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며 실질적인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회·지방의회에서 탁월한 의정 역할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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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배움에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제6회 입학식에 참석해 다양한 입학 배경과 배움의 시기를 초월한 입학생들에게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335명의 입학생을 비롯해 교직원 및 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 허가 및 신입생 선서 등의 입학식, 학사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모두가 1등은 아니어도, 모두가 성공하는 우리’라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비전처럼 교육은 늘 새롭고 배움은 즐거워야 한다”며 “모든 대전시민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삶의 행복으로 공평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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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정소식지가 ‘대전이음’ 으로 태어납니다
대전시의회 의정소식지가 ‘대전이음’ 으로 태어납니다
[충청25시] 대전광역시의회 대표 홍보간행물 의정소식지가 2025년을 맞아 1~2월호부터 ‘대전이음’ 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격월간 ‘대전이음’은 대전시의회 SNS공식채널 이벤트 시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다.
‘이음’은 이어서 합하는 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로 대전의정 소식을 하나로 전달하고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소통·공감하도록 연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9대 의회의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제호 ‘대전이음’은 2025년 1~2월 소식을 담은 통권 제126호부터 반영된다.
새해 첫호에는 대전시의회 신년설계와 의정방향을 담은 ‘언론브리핑’과 기획취재 ‘거장과 영웅들’ 김남수 명장 인터뷰, ‘구석구석 대전여행’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대전이음’ 발행인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 소식통 의정소식지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하면서 시민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앞으로 의정활동 홍보는 물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다채롭게 제공하는 종합 매거진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격월간 ‘대전이음’은 대전시의회 누리집 E-book과 카카오채널에서 대전시의회를 친구 추가하면 모바일소식지 피드형으로 실시간 볼 수 있다.
한편 의정소식지는 대전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과 조례 정책, 생활문화교양 정보를 취재해 연 6회, 무료 격월간지로 2001년 11월부터 발행해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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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충청25시] 부승찬 국회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수지 주민 4,512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경기남부 및 용인수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측은 “경기도의 우선순위 사업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도 경기도에서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건의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호응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부승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지역위원회가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총 4,521명의 수지 주민이 참여했다.
수지구민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건 해당 절차가 본 사업을 정부 차원에 공식화하는 첫 절차이며 과거 유사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과 수지 주민들은 비용대비편익값이 0.71에 불과했던 유사사업 3호선 경기남부연장 사업의 경제성을 대폭 보완해 비용대비편익값이 경제성을 담보하는 1.2로 나온 만큼 추진 타당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은 비용대비편익값 0.71에 불과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 성남 - 용인 - 수원 - 화성’까지 총 50.7km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향후,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용인 수지 지역에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수지 주민들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1년 좌초돼 수지 구민의 한까지 서린 사업이다”며 “정부와 협력하고 수혜지역인 수원·성남·화성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과 연대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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