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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0곳, 매년 간호사 퇴직 1500명 넘어. 지난해 퇴직 간호사 중‘저연차’ 86.7%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올해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저연차 간호사 비중은 1,3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 둔 경우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내 647명 5~10년 내 136명 10년 초과 63명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실이 꼽힌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가운데, 간호사 이탈 문제를 이대로 방지하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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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가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준현·세종시의회 박란희의원·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에서 파악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지원·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세종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 8,76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 실적으로는 상담 지원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삭제 지원이 32건, 치유회복 프로그램 9건, 수사·법률 지원연계 2건, 의료지원 연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총 25명 중 10대가 절반에 가까운 11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향후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 3건을 심의 완료하고 현재 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전담팀 구축 운영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정서·심리 지원 △법률 자문 및 촬영물 삭제를 꼽았다.
특히 교육청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딥페이크 집중예방교육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예방교육과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첩보 수집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안사항으로 △세종안전체험센터 내 디지털 재난·범죄에 대한 체험 공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VR 등 신기술과 결합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든든성문화인권센터, 세종YWCA,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세종여성회,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구성된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혜련 종촌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답습한 성차별의 문제”고 진단하고 시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신고 기간 지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병들어가고 있는 청소년 정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스마트폰 및 플랫폼 사용의 규제와 그에 따른 대안 제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이상미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폭력 사항만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반드시 젠더 관점이 포함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에서 피해 지원과 가해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상담 및 교육기관의 협력이 안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인 오준영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문제의 주요 피해자층이 10~20대 여성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오준영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제도적 지원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공식 보고된 수치와 실제 발생 건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확대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 “청소년 성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기관이 부재하고 성평등 관련 조사 및 연구 전담 조직의 미비로 지역 사회에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앞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에만 없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함께 전문적인 성평등 교육을 위한 성평등 전문가·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열린 자유 토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강사 양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 △피해자 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이 언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여미전 의원도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뿐 아니라, 더 넓게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적 대응 강화는 물론,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간담회 공동 주최와 전체 진행을 맡은 박란희 의원은 “특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유관기관과 교육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피해지 지원 및 특정 플랫폼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시의회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 및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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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교원 체력증진 지원 정책에 팔 걷어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교원 체력증진 지원 정책에 팔 걷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는 2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박주화 의원주재로 ‘교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의 체력증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동화 교수는 ‘교사들에게 운동의 필요성’을 주제로 △건강한 교사의 중요성 △정신건강 △교육 효과 측면에서 학교 교사에게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도진, 송가영, 김영인, 정보은 등 교원단체 전문가 및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교원 체력증진 정책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시 관내 교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교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알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정신건강 지원 사업 외에 교원의 신체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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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충청25시]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으며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25만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D해양경찰서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3월 E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총기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K5 권총이 발견됐다.
사고 전 F함장은 인수인계받은 탄약과 실제 보유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기 탄약고 점검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내에서 직무 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0명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6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까지 73건이 발생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 음주운전, 성범죄 및 성비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 있었으며 그중 파면은 15건, 해임은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에 달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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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효’의 가치”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야 할‘효’의 가치”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일 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7회 효문화국제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효의 정신문화 가치와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행사 개최를 성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대전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정책 지원과 효문화타운 조성 촉구 시정질의 등을 통해 효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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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농업은 공익적 가치실현의 보물창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농업은 공익적 가치실현의 보물창고”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28회 대전광역시 후계농업 경영인 대회’에서 “대전시의회는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체계적인 농업 발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 의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을 위한 농업 경영인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와 치유농업 육성·지원 조례, 스마트농업관 건립 관련 동의안 등을 처리하며 농업 발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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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교육 현안 해소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교육 현안 해소 방안 모색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상래 의원은 2일 오전 10시 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초등학교 3·5지구 운영위원장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등학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동광초 이주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동구 초등학교 3·5지구 7개 학교 운영위원장과 대전시교육청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기홍 시설지원과장이 참석했다.
각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통해 논의된 주요 사항은 학교의 강당 시설 정비, 냉난방기 교체, 학교 시설 보수 등 이었으며 이어서 교육환경 개선 의견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받는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개진됐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이상래 의원은 “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른 학교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예산의 투입이 대전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당부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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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 이라는 배송기한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200개 중 1개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2회 이상 배송을 하도록 하는 2회전 배송 미수행률, 휴무일 배송을 강요하는 휴무일 배송률 등이 클렌징 조건 중 하나로 반영되면서 클렌징 제도가 CLS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일하던 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故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클렌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요구하는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에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쿠팡CLS 남양주캠프 현장방문을 주도하며 클렌징 제도 개선 등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또한 쿠팡CLS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 유발 및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쿠팡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의 건강검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쿠팡CLS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기피로 인해 수검률이 낮아 건강검진 지원의 효과가 미진했다.
이에 쿠팡CLS는 영업점으로 해금 CLS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택배기사 건강검진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배송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아 쿠팡CLS측에 클렌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업무여건 개선으로 실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노동부는 약속한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해 노동자 과로를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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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박수현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농정신문과 함께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를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가 좌장으로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제 예정이다.
또한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군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 민관정이 고르게 토론에 참여해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8년 간 지역구 주민들을 보며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다”며 “주요 농·축·임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얘기했고 22대 국회 입성 후 1호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벼멸구 피해가 심각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서 실효적인 보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 이 시점에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게 되어 의미가 깊다 농민이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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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 공식화
이언주 최고위원,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 공식화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제가 책임을 맡는다”며 “민주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이 더불어 번영하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참담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먹사니즘 즉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출범에 대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 세계경제 침체, 국가 간 대립 심화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대적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당의 지향점을 달성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완성도 높은 미래경제 성장 전략이 요구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별 산업분야별 특화된 조직화는 물론, 전문가들과 현장의 고견을 과감히 받으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제언을 수렴 및 반영해서 이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게 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크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신기술 신산업 전략과 국제정세변화와 경제안보, 성장과 교육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포트폴리오와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전략을 담당할 신성장전략분과위 △지역소멸 위기 해법과 지역 성장전략, 지방재정분권과 혁신, 메가샌드박스를 담당할 지역경제발전전략분과위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 재정경제 운용 안정화 대책, 기후변화와 그린성장, ESG 경영혁신, 성장과 인구-이민정책 등을 담당할 지속가능성장분과위 △대중소기업별 연계성 강화와 중소기업 성장방안,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기업성장분과위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경쟁 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