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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이어 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도시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반려인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반려 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려 쉼터 입지 등을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인해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다”며 “높은 상가 공실률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일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 안에 폐기물이 다량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민들은 폐기물 유출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며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를 마을에 신속히 공지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공동주택 하자 분쟁 또한 많을 것”이라며 “계절적 하자들로 인해 뒤늦게 고충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보다 활발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중심상업지역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옥외영상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상업광고 제한 등 비용 문제로 대다수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구역 상시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아쉽게도 시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도,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과도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도로 미관 개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철거할 경우,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도로 여건·장소·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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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이 지방채로 대체되어 총 262억의 신규 지방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고 질타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행태는 세종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어떠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는 아닐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인해 조성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을 넘게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4년 10월 현재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으로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액은 8,033억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규모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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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식품 안전관리·생태보전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환경위, 식품 안전관리·생태보전 현장의견 청취
[충청25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9~20일 천안·금산에 소재한 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양일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생태탐방시설을 방문해 소관 부서와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고 기관을 둘러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천안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방문해 도내 생산·유통되는 식품 안전검사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식품 안전검사 강화로 먹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 소비패턴을 반영해 많이 찾는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방문해 타이어 재료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폐타이어 재활용 및 자원순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한 생태 가치가 높은 금산 방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탐방 및 보전시설을 둘러보며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도내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복원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 가치 회복과 자연 자원의 건전한 이용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타이어 재활용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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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수년째 이어진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충남교육청 즉각 해결해야”
이지윤 의원 “수년째 이어진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충남교육청 즉각 해결해야”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9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사태 관련해 교육청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충남 도내 특수학급이 있지만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는 계속 존재해왔고 올해만 해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가 10곳이나 된다”며 “이는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불완전한 학교생활을 이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담임교사인 학급담당교사를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교육 학급과 학생이 있음에도 특수교사를 미배치한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이며 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안일한 대처이며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생 1명만 존재해도 담임교사를 배치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내에서 모든 학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특수학급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경희 교육국장은 “충남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와 특수학급 늘봄업무 이관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교사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생 과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유휴교실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공간 여력이 없다면 모듈러 교실이라도 활용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충남 특수학급 늘봄 개설한 학교 146곳 중 늘봄실무사에게 늘봄 업무를 이관한 학교가 3곳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늘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일반 초등학교에서 늘봄업무 이관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소외 없이 늘봄학교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참고인 출석도 병행됐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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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원, ‘야간관광 조례’로 행안부 장려상 쾌거
정명국 대전시의원, ‘야간관광 조례’로 행안부 장려상 쾌거
[충청25시] 〇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〇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대전의 특색을 살린 과학과 야간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〇 정명국 의원은 “이번 수상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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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충남도의회,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 현장 방문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8일 미래 수산업 발전 사례를 충남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연합회’를 방문, 지역 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어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경남 어업인연합회로부터 청년 어업인으로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래 수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구자홍 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장은 “한수연과의 관계는 서로 견제가 아니라 공생하고 힘을 보태주는 관계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경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청년 수산인이 의견을 모아 전달할 수 있는 단체 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청년어업인들은 “수산업발전을 위해 청년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영호 의원은 “충남 청년수산인 단체가 출범하면 자치단체 간 활발한 교류로 청년어업인들의 정착과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청년들은 나아가는 미래와 같다”며 “충남도와 수산사업 교류를 통해 해양수산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충남의 청년 수산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점검하고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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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 강조
교육위원회, 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 강조
[충청25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충남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김응규 위원은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홍보 강화, 인력 확충, 학생 안전사고 대책 마련,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충남과학고 부지 협소 문제는 단순한 재구조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단기적인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넓은 부지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학교 정문에 설치된 아치형 구조물, 계단 형태의 진입로 직각 회전 진입로 등은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해 화재진압에 큰 장애가 된다”며 “옥외소화전을 활용한 화재진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대형 화재나 복잡한 구조의 건물에서는 한계가 있다 학교별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유성재 위원은 “천안 지역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 성과가 있으나, 학교 간 특성 상실과 관내 학생의 타지역 유출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교육 경쟁력 향상, 학생 및 학부모 신뢰 회복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은 “운동부는 공교육 내 학생들의 체육 성장과 진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계 육성과 선수 수급의 어려움이 운동부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고 업무 담당자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태 위원은 “현재 학교별로 다른 용역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현장에 혼란이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업체가 학교별 특약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또한 계약 기간을 학기 단위나 1년 단위로 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한일 위원은 “특정 업체나 지역에만 물품 구입이 편중돼 공정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 균형 있는 구매 정책과 각종 법정 구매 비율 준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의 신뢰와 소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교육 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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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회
대전시의회,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가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한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한영위원장, 김영삼 부위원장, 김선광 위원, 이효성 위원, 이용기 위원 5명으로 구성해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영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정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부서별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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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ESS 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이언주 의원, ESS 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 기반구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으로서 ESS산업의 발전을 이끌 전략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에너지저장장치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마련됐다”며 “AI, 반도체 첨단전략산업들은 결국 에너지의 효율성과 이동성 여부에 경쟁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자 필수 인프라인 ESS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또 “대한민국 ESS 산업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 침체기를 겪으며 잠시 주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 중국 등 경쟁국들을 제치고 살아나갈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하고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 공동대표 김병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국제질서의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에너지 전략을 모색하고 특히 K-ESS 산업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다”며 “ESS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국전력공사 최명환 실장은 ‘전력계통 안전화를 위한 ESS 활용방안’, 전력거래소 김형철 팀장은 ‘국내 전력시장의 도전과 ESS’, 한국화학융합시험원 김미성 소장은 ‘해외 ESS활용 탄소배출권 동향 및 국내 시행 방안’, ㈜파란에너지 김성철 대표이사는 ‘제주 주택용 ESS 실증 결과 및 확대 방안’, 이앤에이치㈜ 박대전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ESS 이행율 제고를 통한 빌딩용 ESS 보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언주 의원과 함께 국회 ‘국제질서의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송재봉, 권향엽, 허성무 의원과 정성호, 김준혁, 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정문호 교수가 사회를 보고 좌장에 가천대학교 에너지시스템융합과 이창호 교수가 나섰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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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아이들의 꿈 지켜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아이들의 꿈 지켜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동은 대전의 미래이자,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임을 강조했다.
황 부의장은 이어 “아동학대는 후속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대전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관련 조례들을 꼼꼼히 살피고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행정력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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