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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가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받으며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임금과 달리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4년 발간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여 의원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제주, 천안, 김해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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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25년 전기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0대 줄어든 160대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3년 전 유사한 발언 이후에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세종시와 가장 유사한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상반기에만 1,2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만명의 충북 보은군의 전기차 지원대수도 세종시보다 많은 192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우리시는 1,122대를 계획지표로 삼았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중소도시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는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 마련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계획 이행을 제시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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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종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 등이 위치한 공간으로 민간 매각 시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며 “부지 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직속 연구기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로 편입됐다.
이후 충남도는 연구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은 “민간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소수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세종시는 어떠한 보고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해 충남도의 민간 매각에 힘을 실어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국회 기능과 연계한 의전 및 외교행사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며 “접견 공간과 숙소, 회담 및 컨벤션센터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 의원은 ‘공공-민간 협력 개발’ 또는 공공기관 주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해 개발 여력을 가진 정부산하 공공개발 주체들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 의원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 업무를 투자유치단으로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 의원은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안 세종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뒷받침해 시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해, 공중파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탄생한 휴양림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고 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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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성장엔진이 될 콘텐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콘텐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하며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가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 내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0.5%이며 매출액 비중은 0.1%에 머물러 있어 지역 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한글문화수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산업 기반이 미약해 실질적인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지원에 최소한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 과학문화산업팀’의 전문 인원과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거점기관과 지원 기반시설 조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공실상가를 활용한 창업과 기업임대를 지원해 활발한 융합 콘텐츠 제작과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이 가능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경제도시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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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10,200여 개 중 동 지역에서만 약 92%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84%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의 역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시설물 정비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운동의 특정 구간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선유도봉 철거 이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김재형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두거나, 파손된 채 방치한 반면, 정작 시선유도봉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철거한 ‘융통성 없는 행정’을 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즉각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순찰대 등을 통해 상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세종시는 민원이 들어와도 하세월”이라며 대비된 상황을 언급해 우려하고 세종시의 신속한 시설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며 “세종시가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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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 이 6 일 11 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 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허영 단장은 “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 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 6 번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24 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4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 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 회복단은 지난 2 월 13 일 민주당 정책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4 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 조 원 총 35 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 민생경제회복단은 15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해 114 명의 현장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담은 ‘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과제 ’ 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 각각 5 대 대표 과제가 제안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5 대 과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 우리 아이 지키고 사각지대 없애는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 누구나 편하게 살 권리 , 공공임대 등 SOC 확대 △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청년농 육성 △ 함께 가는 길 ,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이다.
경제성장을 5 대 과제는 △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AI· 반도체 지원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 석유 · 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 △ 대 ·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이다 허영 단장은 “10 대 대표 과제 안에 39 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 이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로 완성된 것이다” 며 “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대선공약으로 어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 야당을 겁주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 회복단이 뿌린 민생회복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며 “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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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를 개최해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GTX-B, 인천1호선 등 시급한 송도국제도시 교통망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착공과 개통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이 예타대상에서 미선정된 이후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실무책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예타를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인천1호선 등 대중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적하고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GTX-B, 인천1호선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주민분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가장 많이 궁금하실 GTX-B는 올해 7월 중에 실착공을 할 계획이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경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올해 4~5월 중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 GTX-B의 신속한 착공과 개통, 그리고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의 예타대상 선정을 남겨놨다”며 “주민분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GTX-B의 신속한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예타 선정, M버스 등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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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에는 이순열 대표의원과 김영현 의원, 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조은희 팀장, 세종시 교육청 김수현 장학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김기헌 본부장, 세종교육연대 이상미 공동대표, 조치원청소년센터 김성훈 청소년 지도사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세종시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며 간담회와 현장방문, 세미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지역 기반 청소년 시설 개선 방안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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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 곳 중 1 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을 제외한 9 개 광역단체의 경우 1 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 은행 기관은 11 개 모두 0.1 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 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 로 3 년전인 2020 년 에 7.8% 가 증가했다.
특히 부산 · 인천 · 목포 · 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비율은 2023 년 66.2% 로 2020 년 에 비해 15%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 · 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 경제 ·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 “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전부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과대광고로 반려 동물 및 보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의료법 ’ 처럼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어선법 개정안 ’ 은 선박에 비치 해야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을 전자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산업의 안전 · 발전을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등에 대한 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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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방지법’ 대표 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한 불법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불법정보 유통이 급증하며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성적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만 삭제 등의 조치의무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불법마약과 성매매 등 범죄목적의 불법정보들이 SNS 등에 방치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불법마약, 성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해당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SNS상의 불법정보와 이를 통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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