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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 2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및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안 및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선정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상저장분배서버 도입 시 3자단가계약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찰 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외협력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주택보조비가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언급하며 130만원 인상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시정홍보영상 제작 예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나누는 행태를 비판하며 내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기 부위원장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사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대책, 민간사업장 안전보건컨설팅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배분의 명확한 기준을 촉구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대시민 여론조사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홍보매체 이용사업에서 영리 업체에 광고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철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안전보험 예산 5억원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보장 항목 확대와 홍보 강화를 요구했다.
축제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대외협력본부 소관업무 관련해 향우공무원 네트워킹데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 방법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인사혁신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인사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활용을 위한 세심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안전보험 예산 집행에서 보험료와 지급액 차이를 지적하며 개물림 사고 항목 추가의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홍보비 예산 증가에 대해 비판하며 언론사별 광고비 평가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시 공식 SNS 운영에 대해서도 과다한 홍보 예산 지출을 문제 삼았다.
안경자 의원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장애인 공직자 고용 부담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작년보다 과다 계상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 공무원의 전출로 시청 내 장애인 고용 비율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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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 개최
[충청25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 조치로 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순수 일용직’ 등 개념을 만들어 쿠팡에 유리한 행정해석을 해주고는 수사마저 지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단절이 끝나는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쟁점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리셋’ 시켜 근로 시작 시점을 다시 설정한 점”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만 주 오후 2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오후 3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리셋 규정은 이에 배치된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기존 퇴직급여법과 행정해석, 판례와 모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일용직’ 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하지만 김 감독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이미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해석이 쿠팡에 유리할뿐더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참석한 최효 인천분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판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쿠팡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정부가 쿠팡에만 특혜·봐주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김 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개로 “노동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에도 수리했다”며 노동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밝혔다.
덧붙여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와서 우리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며 “김주영 의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서 감사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이번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중요성이 큰 이유는,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탈법행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금 공제회 보장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구상해보겠다”며 “오늘 정부 측이 인정한 것처럼, 현장의 변화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속도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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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개선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장애인 복지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황 부의장은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는 동선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진료센터가 단순히 치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복지정책은 단순히 실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당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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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육·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시민을 위한 복지 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복지와 아동보육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복지와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 없이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인건비 인상률과 연동해 종사자들의 급여도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 내 많은 복지관이 30년 이상 된 건물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구 예산만으로는 이 같은 시설 보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1차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서와 의원들이 협력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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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며 특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 예산 및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명절 위문품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2만원 상품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원 금액을 증액하거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해 “중증 장애인의 구강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동선과 인력 배치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에 대해 “인원 부족 문제와 양성 교육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복지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재경 의원은 이재경 의원은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검토하며 세입 예산이 과대 책정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진료 실적과 예산 편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세밀한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 사업은 정확한 실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와 아동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직자 인건비 인상 수준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들의 시설 보강 문제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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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실효성 향상과 생색내기사업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복지 예산 실효성 향상과 생색내기사업 개선 촉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2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며 여러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명절 위문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만원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금액의 사용 내역과 필요성을 철저히 점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복지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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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데이터 기반의 복지 예산 편성 요구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 데이터 기반의 복지 예산 편성 요구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은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복지 예산 편성의 현실성을 강조하며 균형있는 세입·세출편성을 요구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진료 실적과 예산 편성 간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복지 사업 예산은 실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현실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과대 혹은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절별 실적과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복지 예산은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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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충남도의회,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돌봄 제공 구축 논의
[충청25시]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5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성과를 종합하고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는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전호숙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이순자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등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여건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 △교사 처우 개선 및 시설 기준 통합 △지역사회와 학부모 참여 방안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서비스 통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넘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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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및 정책 제안
[충청25시]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도내 발생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및 지역 농가의 냉난방 에너지 전환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 폐열의 농업 분야 활용 기본 방향 및 정책으로 △충남 폐열 거래 시장 구축 및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소형 열저장 시스템 및 분산형 폐열 활용 시스템 지원 △폐열 활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에너지 비용 절감 모델이 되고 충남형 스마트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 스마트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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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충남도의회 “구도심 상권 활성화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필요”
[충청25시] 충남도의회는 25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경청하고 홍성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여가공간연구소 박종진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상권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상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의원은 “전통시장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 등 정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구도심 상권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거리 조성,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더딘 상인들을 위해서는 매니저를 선발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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