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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기후 위기’에서 ‘기후 적응’새로운 전략 제시
[충청25시]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 이 공동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적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 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과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결성된 국가기후대응적응포럼은 향후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연구포럼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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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보행안전법 대표발의
[충청25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차량의 보도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진입 방어용 말뚝을 사용하거나, 보도폭이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어 국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차량의 인도돌진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해 국민적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8.2% 수준이었던 국내 노인인구율을 내년에는 21.6%로 연례적 증가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령인구가 밀집한 지방 읍·면지역의 보행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 수는 6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도 등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국민 일상의 안전이 강화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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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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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발전 방향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학술 토론회 20일 개최
‘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발전 방향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학술 토론회 20일 개최
[충청25시]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5개 기관 공동 학술 토론회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실에서 열린다.
금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고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후원한다.
이날 토론회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향후 지방자치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은 '지역문제 해결의 최적 대안으로서의 충청광역연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라는 주제로 제2세션은 '초광역협력시대의 지방자치 30주년 평가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각각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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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배지환 시의원, “수원시 예산, 이재준 시장과 민주당의 쌈짓돈인가?” 지역화폐 예산 남용 비판”
[충청25시] 설 연휴를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는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당초 100억원의 예산이 반나절 만에 소진되자, 이재준 시장은 1월 24일 추가로 50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5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3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총 200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예비비는 긴급한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를 즉흥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이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인심 쓰듯’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인센티브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150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수원페이’ 충전액은 약 9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금액은 48억9천600만원으로 전체 충전액의 5.4%에 불과했다.
특히 명절 직전 추가로 투입된 5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보다도 낮은 사용률을 기록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이 같은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기본 10%의 인센티브율 외 추가 10% 범위를 결정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의 쌈지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이 의회 승인도 없이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독단 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남용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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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조례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더좋은조례 연구회’ 2025년도 첫 간담회 개최
[충청25시]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회장을 맡은 ‘더좋은 조례 연구회’ 가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대전시 조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제도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자 조직됐다.
2025년도 첫 모임에서는 연구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회원 상호간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공유, 지원 조례간 형평성 문제, 타시도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폐지가 필요한 조례 정비 전략, 조례에 대한 홍보 전략 등이다.
연구회의 진행은 2개월 단위로 하고 정책간담회,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입법 및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을 맡은 김영삼 의원은 “2025년도에는 지난해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의견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연구회는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에 김영삼 의원, 간사에 이중호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김선광 의원, 박주화 의원, 송인석 의원, 이용기 의원, 황경아 의원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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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첫발 내딛어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첫발 내딛어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고령친화형 스마트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이 맡았고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색”이라는 주제로 임재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 돌봄 서비스, 생활 안전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전시의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헬스, 돌봄, 응급 서비스 등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활동 공간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AI와 센싱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도시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도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시의 고령화 현황을 분석하며 고령층의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복지시설 확충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중요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원용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AI, 로봇, 모빌리티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이 고령층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고령친화적인 기술 설계와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주연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은 대전의 고령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스마트 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마트 경로당, AI 돌봄 인형,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노인의 생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관련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마트 기술이 모든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준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의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과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대전시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이동성 개선,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 AI 기반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통합센터 및 클라우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시가 스마트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이 도출됐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85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적용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전시가 고령친화적 스마트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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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청25시] 세종시의회는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세종시의회 홍나영·김현옥·김동빈·김학서 의원을 비롯해 군산대 강영숙 교수, 공주교육대 전세경 교수,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이미경 부회장, 세종시가족센터 하미용 센터장, 다문화엄마학교 김연길 학교장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연구모임은 관내 정주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고 나아가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연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 방향성과 활동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세부 과제 및 범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끝에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과 정주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외국인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이번 연구 활동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정책 개발 활성화 등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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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충청25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해,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오래도록 저평가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구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와 자본시장 모두 더 어려워졌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단비’ 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직 심사 중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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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순국 선열의 정신과 혼, 실천하겠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순국 선열의 정신과 혼, 실천하겠다”
[충청25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유성시장 장터놀이터에서 개최된 2025년 유성장터만세운동 및 의병제 기념행사에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운동 거리 행진 재현과 3.1독립선언서 낭독, 주요 내빈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장터는 1919년 3월 만세운동과 1895년 유성의병이 일어난 상징적인 장소로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전시의회는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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