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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 · 행동 지원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 정서 ·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 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 교육감이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도 도입됐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한 공간 , 인력 , 비용을 확보를 명시했다.
또한 , 학생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육감이 나서서 상담 · 치료 ·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마련과 행정 ·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정서 · 행동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설명하고 , “ 특히 , 고시로만 존재해 실효성이 없었던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 ” 이라 밝혔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서이초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며 , “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끝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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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25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해 1건은 보류,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9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진정성 있는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의 운영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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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충청25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확대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근 우리나라에 신규 취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경우에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현대차의 사례로 보면 2023년 1만 6,55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지만, 확인 결과 약 85%가 해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에 부족한 청년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고용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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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충청25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7회 임시회를 맞아,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완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가결했고 2025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안전 최전선에 근무하는 소방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도서관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의 독서 활동과 독서 생활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화재,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자원을 포괄하는 민간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물적자원 손실 및 인적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 선수의 경기 관람을 지원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9일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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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12건 심사·의결
[충청25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총 11건과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2025년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상병헌 위원은 세종시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연구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회의를 끝마치며 “오늘 다룬 안건들은 모두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행정적 협력이 수반돼야만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발전 또한 가능하다 의결된 안건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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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25시] 이수진 의원이 오늘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12·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29여객기참사뿐만 아니라 항공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항공사고는 12·29여객기참사와 같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항공안전의 날’ 이 지정되어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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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충청25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태영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낸 국민께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향후 기본사회위원회의 경기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의 뿌리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곳”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구상의 주춧돌이자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라는 암울한 시간을 지나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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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충청25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가 11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진승 세종시 안전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유미숙 세종수영연맹 회장, 김지태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소관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와 달리, 시민들에게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영유아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조례 제정을 통해 큰 틀에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되, 취약계층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이 중단돼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내 수영장이 생존수영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협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향후 예산·인력풀 확보,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실효성과 직결된 정책 실행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침 갱신 △생존수영 강사 육성 병행 △사회 취약계층 우선 지원 △정기적인 강습을 통한 수업 이수 방식의 정규 프로그램 도입 △시민 홍보 강화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영장 및 강사 등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조례 제정 이후 정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5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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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충청25시] 박홍근 의원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 명에서 15 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 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 소속 의원이 20 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 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 명 기준은 300 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 에 해당하는 비율로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 년 제 6 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 명이었으나 , 1972 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 명으로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 ” 이라며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 인 15 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훈식 , 김남근 , 김성환 , 김윤 , 남인순 , 박민규 , 박희승 , 염태영 , 오기형 , 이수진 , 이원택 ,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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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싱싱장터 수산물코너 부실 운영 강력 질타
[충청25시]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부실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1일 대대적인 홍보 속에 개장한 싱싱장터 4호점은 신설된 수산물 코너 등으로 주목받으며 개장 초기 2만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불과 20일 만에 수산물 코너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란희 의원은 “개점 후 수산물 코너의 매출만 2,500만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운영 후 재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 먹고 철수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싱싱장터 새롬점에서도 수산물을 납품해왔으나, 이곳 역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충남, 제주, 완도와 로컬푸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충남에서 추천한 업체와 2년 약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시설을 조성해주고 업체는 영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 검증은 세종시의 책임’ 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추천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검증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며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싱장터는 세종시의 재정으로 조성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의 수산물 판매 대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제주, 완도와도 로컬푸드 상생 협력 MOU를 맺었지만, 정작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 협력’ 이라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세종시와 ㈜로컬푸드, 충남도가 함께 내놓은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선 방안이 세종시가 시설개선비를 부담해 새롬점 수산물 코너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결국 세종시가 업체 철수의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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